사법 지우는 입법 쿠데타

이재명 공소취소 길 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 파괴 세력

이재명은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더 이상 법률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사법 파괴 시도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전복하려는 입법 쿠데타다.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이미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대 사건들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고, 심지어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다. 

 

이것은 재판을 없애겠다는 선언이며, 죄를 입법으로 지워버리겠다는 공개적인 시도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이첩시키고, 다시 수사하게 만들며, 필요하면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법안은 사실상 특정 권력자를 위한 ‘사법 면죄 시스템’이다. 법조계에서조차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형사 절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검사가 따르지 않으면 변호사를 앉혀 공소유지를 대신하게 한다는 조항은, 검찰 제도를 해체하고 재판을 권력의 입맛대로 조작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이것은 사법 장악이며, 법치의 완전한 붕괴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부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 권력이 사법 영역을 침탈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소취소를 통해 사건을 소멸시키고, 권력자의 형사 책임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력 사유화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성윤, 이건태, 박균택, 양부남, 박은정,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이런일에 앞장서고 있는 법조출신의원들,특히 검찰출신 의원들은 만고의 역적으로 기억될것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면서, 그 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엄중히 선언한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위헌적 입법을 철회하라.
이재명은 국가 파괴행위를 멈추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지금 이 사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가, 권력 독재 공산주의 국가로 들어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나 한 사람이 침묵한다면 우리가 아는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이재명은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3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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