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 산업 반도체,

 

글로벌 호황으로 인한 성과를

"질투의 정치"로 몰고 가는 노조 파업,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제 성장 동력의 호재를
국가 위기로 몰고 가는

노조의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

 

질투와 투쟁의 나라가 아니라,

성취와 보상의 나라.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

기업가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청년에게 미래를 주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 된 지금, 세계 시장의 치열한 기술 경쟁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생산 현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경고음이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 낸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의대 쏠림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산업 현장의 핵심 인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좋은 인재가 의사만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 엔지니어와 과학기술 인재가 존경받고 보상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의 원칙이 아니라 갈등의 방식이다. 경쟁사의 성과급을 기준으로 “우리도 더 달라”는 식의 요구가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성과 보상이 아니라 질투의 사회화다. 기업의 이익은 임직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투자, 기술개발, 경영 판단, 주주 책임, 협력업체 생태계, 국가 인프라가 함께 만든 결과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산다. 기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피해는 회사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 국민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글로벌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친노조 정부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갈등을 노조의 요구 관철 문제로만 바라보면, 기업은 투자 의욕을 잃고 산업 경쟁력은 약화된다. 강성 노조가 기업을 압박하고,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편드는 구조에서는 결국 국민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 임금은 오르는 듯 보이지만 물가는 뛰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며,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말한다. 대한민국은 질투와 투쟁의 나라가 아니라 성취와 보상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사회, 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 기업가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청년에게 미래를 주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노동조합은 파업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교섭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노조 편향 정책을 멈추고, 기업과 기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을 살리는 정치다.

 

2026년 5월 18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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