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인 삼성전자에서 총파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단순한 노사 갈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친노조 포퓰리즘에 의해 흔들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스스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불법 파업과 과격 투쟁을 사실상 보장해 놓고, 이제 와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는 극단적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한 손으로는 “무제한 파업”을 조장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가경제 위기”를 이유로 노동 3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은 국민 앞에 드러난 희대의 코메디다.

 

노란봉투법은 애초부터 불법 파업의 책임 원칙을 약화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국가기간산업을 노사 정치투쟁의 인질로 만들 것이라는 심각한 독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노동 정의”로 포장하며 끝내 강행 처리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철강·반도체·물류 등 국가 핵심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아니라 국내 정치 노조 리스크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정권이 노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정부와 공공기관 핵심 요직에 기용하며 ‘노조 권력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노동운동권과 정치권력이 결합한 구조 속에서 산업 현장의 균형은 무너지고 기업은 죄악시되었으며, 기술 경쟁력보다 정치 투쟁이 우선되는 왜곡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협력업체가 무너지고, 수출이 흔들리며, 청년 일자리와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사라진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념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술과 투자, 생산과 수출, 그리고 기업가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친노조 정책으로 산업 질서를 흔들어 놓은 뒤, 이제 와 긴급조정권이라는 국가 권력을 들이대는 모습은 스스로 만든 위기를 다시 국가 권력으로 덮으려는 실패한 통치의 민낯일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대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에 즉각 나서라.
긴급조정권 발동 역시 적극 검토하라.
국회는 다음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보호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국가기간산업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원칙 확립
-생산시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 처벌 강화
- 협력업체·중소기업 피해 보호 장치 마련- 국가 전략산업 공급망 보호법 제정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및 독소조항 폐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괴물 노조를 만들어낸 책임을 지고 해산하라.
이재명 정권은 국가적 호재를 파탄으로 몰고간 무능한 정권임을 시인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존중받는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 노조와 포퓰리즘이 산업을 인질로 삼는 나라로 추락할 것인가.

 

기업과 기술이 나라를 살린다.
산업을 무너뜨리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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