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혀끝에서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이 국무회의 공개석상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전범”이라고 규정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론했다.
국가 정상으로서 이스라엘 최고 권력을 겨냥한 사실상 가장 수위 높은 선전포고다.
국민은 이재명의 세 치 혀로 인한 국가적 재앙 앞에서 떨며 전율해야 하나.

세계는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 서 있다. 가자지구 문제는 미국과 유럽, 아랍권, 러시아와 중국까지 얽혀 있는 초민감 국제 현안이다.
또한 가자지구는 독도처럼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영해다. 더구나 현재 전쟁 상황에서 영해로 접근 금지를 무시할 경우 언제든 나포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게다가 가자지구는 반드시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해를 침입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나포 국민에 대한 안전과 석방을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우방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전범” 낙인을 찍고 체포를 운운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극하면서 국민과 대한민국 안보를 시궁창으로 넣어버린 것이다.
이재명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정작 '체포’를 당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더 기괴한 것은 북한 및 러시아, 이란 등 공산 신정 독재에는 침묵하고 자유 서방세계에만 칼을 겨누는 이재명의 이중잣대다.
천안함 폭침으로 대한민국 장병 46명이 희생됐을 때, 연평도 포격으로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을 때,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졌을 때 이재명은 지금처럼 분노했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란 정부가 4만 명을 학살했을 때, 불과 며칠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재명은 러시아와 이란 정부를 향해 이같이 강력한 선전포고를 했는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도 묻는다.
하마스는 지난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 이상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납치했다. 이를 대한민국 인구 비례로 환산하면 무려 6,500명이 학살당한 대참사다.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국가 정상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한 전범은 김일성이다. 김정은 정권은 정치범수용소와 공개 처형, 고문과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 독재 체제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다. 수백만 명의 한민족이 죽었고, 대한민국 국토는 폐허가 됐다. 국군 약 13만 명과 유엔군 약 4만 명이 전사했다.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땅에 살아 있다. 김일성에 의해 희생된 젊은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24년 1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김정은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갈했다.
이재명의 삐뚤어진 눈에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단순한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첩보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이며, 미국과 유럽 정치권, 글로벌 금융시장, 첨단기술 산업, 방산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된 전략 국가다. 중동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곧 미국과 동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국민 경제도 내팽개치고, 자유 우방 진영과의 신뢰를 허물며 동맹을 잘라내는 행위다.
얼마 전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망국적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들과 이를 승인한 판사들에 대해 미국은 이미 강력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들 검사와 판사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이재명 본인도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려는 것인가.
재외 동포들마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생존을 위협받게 하려는 것인가.
외교적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지에서 사업하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방산·기술 협력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현직 총리를 '체포’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혈 사태까지 불사하겠다는 발언이다.
제정신인가.
대통령 한 사람의 ‘가벼운 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이요, 국가적 자해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국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독재 정권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 자유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은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고 즉각 물러나라.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외교·경제·안보 위험 속에 밀어 넣는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재명의 가벼운 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2026년 5월 2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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