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억류 16년째
이재명은 김정은도 ‘체포’ 지시하라.
네타냐후가 '전범’이면,
김정은은 3대 신정독재 국가 '수괴',
수백만 희생 가져온
'잔인한 학살자’다.
이재명은 국민, 영토, 헌법
수호 의지 없는
자유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다.
한판 권력 놀음 끝나면
이재명은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칼끝에 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전범” 운운하며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은 이재명에게 요구한다.
이스라엘 총리 ‘체포’ 운운한 그 입으로 김정은 '체포’도 지시하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감옥에 16년째 방치돼 있다. 지난 21일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가족들은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며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이재명의 삐뚤어진 눈에는 남의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한 팔레스타인 활동가만 보이고
북한 인권과 탈북인을 위해 합법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 온 선교사들은 보이지 않는가.
이들은 우리 국민이 아닌가.
북한 동포의 인권은 팔레스타인 인권보다 못한 것인가.
이재명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 활동가들에게 "매우 엄벌"을 지시하며, 김정은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북한은 지금도 핵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 선언했고, 헌법에서 통일 개념까지 삭제하며 적화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심리전 수단과 정보 유입 통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여기에 더해 이제 군 무력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기준으로 무려 군 장성 37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정상적 인사가 아니다.
사실상의 숙청이다.
안보 공백 우려 속에서도 정권 코드에 맞지 않는 군 수뇌부를 쳐내고 이재명 충성 경쟁 체제로 군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군을 이재명 권력의 사병처럼 다루려는 시도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의 독립성과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군대를 정권 충성 조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가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인지 묻는다.
대북 확성기를 멈추고, 군을 무력화하고, 안보 체계를 흔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국제사회 지도자를 향해서는 거친 언사를 퍼붓고 체포까지 거론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을 억류하고 핵 협박을 일삼는 북한 독재자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
자유 국가의 수장을 겨냥해서 놀리는 그 가벼운 그 입이 왜 김정은 앞에서만 묵직한 충성으로 바뀌는지 답하라.
국민은 묻는다.
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 여부에는 "모른다"하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분쟁지역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활동가들만 챙기는가.
왜 이스라엘 총리는 '전범’이라 규정하고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핵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김정은에게는 '반인권적 독재자’라 말하지 못하고
'체포’ 지시를 하지 않는가.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국민과 영토 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퇴진할 것을 명령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한판 '권력 놀음’이 지나가고 나면
이재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칼끝에 서게 될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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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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