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출시

 

무엇이 급해서
법까지 고쳐가며
만들었나

 

명백한 선거용 정치쇼였다.

 

코스피는 초단타 투기판
'롤러 코스피’로 전락
이제 와서 땜질을 하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코스피는 사실상 망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청와대 이재명
실실 웃으며 "착시 현상"
운운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 기괴함과 오만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코스피를 선거용 카지노 만든
이재명을 탄핵하라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증시를 국민의 재산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서학개미 귀환’과 환율 안정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과 손실을 두 배로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실상 지시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26년 5월 27일, 무려 16개 상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다.

 

시작은 명백하게 청와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며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충분한 검증과 시장 충격 분석도 없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불과 수개월 만에 고위험 상품의 문을 열었다.

 

상품이 출시되자 시장은 곧바로 초단타 투기판으로 변했다.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천억 원에서 7월 중순 11조9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하루 거래대금은 13조 원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아니라 하루 등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도박주로 변질됐다.

 

가격 왜곡까지 발생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를 두 배로 추종해야 할 레버리지 ETF가 오히려 폭등하고, 기초 주식이 상승한 날에는 상품이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장 마감 직전 유동성공급자의 호가가 사라지면서 괴리율이 90%까지 치솟았고, 뒤늦게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았다.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위험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해서 발동됐다. 모든 시장 불안을 레버리지 ETF 하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던 시장에 손익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상품을 풀어놓은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불난 시장에 소화기가 아니라 휘발유를 부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폭주하자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품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제한하고,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세 배 올렸으며 거래 단위까지 확대했다. 처음부터 안전하고 충분히 검토된 제도였다면 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규제를 세 배로 강화했는가. 이는 최초의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부실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후회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금융위원장이 위험성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얼마나 거센 압력을 가한 것인가. 금융위원장조차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정책실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서슬 퍼런 이재명 정부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민낯이다.

 

김용범 실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즉각 경질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아래 추진됐다면 모든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이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국민의 재산을 선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한 실험대에 올린 것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대통령의 치적인 양 자랑하고, 국민의 계좌가 무너지자 국제 정세와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비겁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가 나서서 만든 도박판에서 국민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서 실실 웃으며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국민 고통 앞에서 저런 웃음이 나오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기괴함과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의 인위적 주가 부양 동원 의혹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가 주고받은 지시 문건, 회의록, 통화 기록, 시장 충격 분석자료와 상품 도입 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셋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넷째, 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

다섯째, 이재명을 위법한 지시와 권력 남용으로 탄핵하라.

 

증시는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전광판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와 가정의 미래가 걸린 삶의 터전이다.

 

판을 만든 것은 정부다.
위험을 알면서 문을 연 것도 정부다.
금융위원장조차 감히 막지 못하게 한 권력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이 물러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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