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은 이재명 독재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반헌법적 폭주에 브레이크를 건 용기 있는 결단이자 헌법 수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다. 자유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자유민주당은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자신의 사전 승인 아래 두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후보자를 철회하게 하고, 대통령의 뜻에 맞는 인물을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협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역시 같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에 종속
DMZ 지뢰 폭발 사고 육군 25사단 경계구역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 알고도 우리 군 지뢰밭으로 보냈나 북한군에 의한 '지형 변화' 대책 묻는 기자에게 "원칙대로 대응했다" 앵무새처럼 반복, 결국 우리 장병 발목 잘려 나갔다. 사고 방치한 군과 이재명 정부는 '지뢰 참사' 공범이다. 우리 장병의 안전은 헌신짝처럼 버린채 북한 눈치만 보는 종북 정권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 이재명은 물러나라.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선 장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 사고로 넘길 수 없다. 군 당국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 문제를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더욱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육군 25사단 경계구역에서 북한군이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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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접촉 사실상 완전 '허용' 간첩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북한에 약점 잡혀 대남 공작 활동 허가서를 내 준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설명하라. 문재인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이재명은 북한 간첩 접촉 자유 이들의 이적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이재명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최소한의 안보 통제장치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등 10인은 2025년 10월 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708호)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13인도 2025년 6월 12일 유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779호)을 발의했다. 김준형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의 신고 수리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데 더해, 대면 방식의 직접 접촉만 신고 대상으로 남기고 전화·이메일·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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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오빠' 김승원의 '독약 게이트' 등 범죄도 모자라, 제1야당 해산 운운한 김승원은 법무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부터 검토하라! 자유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15개의 위헌 사례와 20개의 해산 사유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당 해산 서명에 참여한 190만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자기 재판 지우려 법무부 장관에 홍위병 김승원 앞세운 이재명은 양심에 화인 맞은 뻔뻔함의 극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고 이재명은 하루빨리 물러나라. 해산을 검토해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다! 법무부는 이미 제출된 190만 국민 명령에 응답하여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부터 검토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제1야당을 해산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올해 1월에는 이재명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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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용혜인 장관 지명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중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 법, 제도 완전 폐지" "체제 바꿔야"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대전환'인가. <기본소득>은 '인간 삶의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라는 용혜인과 이재명은 쌍둥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용납하는 것인지 이재명은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인가. 이재명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을 지목함으로써 이제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용혜인 후보자는 약 10년간 노동당에서 활동했고 2019년에는 당대표를 지냈다. 그가 활동할 당시 노동당 강령(2017년 8월 27일 정기 당대회 개정)을 보면, 반자유민주,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등이 핵심 의제다. 강령 '우리가 만들 세상'에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 ▲민족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 등이 담겼다. 용 후보자는 노동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해방의 깃
대법원장 제청권 짓밟고 국회의 동의권까지 봉쇄한 헌정질서 파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 것처럼 이재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즉각 구속하라. 헌정 파괴 사법 파괴 행정부 독재 입법 독재 이것이 진짜 내란이다.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고 그를 비호하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사법부 장악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삼권분립 파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자유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사법부를 국회와 대통령 종속기관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은 이제 헌법까지 무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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