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2026.4.4.

 

이재명 "전작권 환수" 발언은 동맹 흔들기

이재명 정부의 마각이 드러났다

 

초강대국과 안보자산 해체하는 자해적 선택

'자주'가 아니라 '자살'

 

대남 적화 시도인가.

 

이것이 '외환'이요

'이적행위'다

 

 

이재명이 3일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접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스스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매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전작권은 전쟁 수행 능력과 동맹 구조를 포함한 실질적 군사 역량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자주국방"이라는 감성 논리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려는 이재명 정부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이 '자주국방'이라는 수사를 사용해 종북세력들의 남한 적화를 위한 제1목표인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이 전작권을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구조를 가벼운 비용 분담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 위협과 동북아 안보 불안정 속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탱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탱해 갈 전략적 기반이다. 

 

이를 경제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동맹과 한반도 안보의 본질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이 얽혀 있는 다층적 구조 속에 있다. 단일 국가의 역량으로 관리하기에는 복합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우방국과 동맹의 끈을 느슨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는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깡패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 방위 체계는 한미연합 지휘구조를 중심으로 정보·정찰, 미사일 방어, 전략자산 운용이 통합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핵심은 단일 지휘체계와 연합 작전 능력에 있다. 

 

결국,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 해체 수순이며, 정보와 전략의 공백을 초래하는 안보 자해 행위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사실상 자동 개입에 가까운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의 안보 자산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있겠는가.

 

이것은 '자주국방'과 '미국 부담 경감'이라는 감성적인 수사로 포장한 대남 적화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미군은 역사상 동맹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나라에게도 지휘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이재명 종북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면 이어서 김정은에게 지휘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로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발언 또한 모순이다. 한반도 안보가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하면서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겠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선택이다.

동맹을 흔드는 선택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자해적 선언이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안보 불안이 커지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은 주권 강화가 아니라 안전망 포기다.

 

'자주'가 아니라 '자살'이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을 부르는 매우 심각한 '이적행위'다. 

 

이재명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년 4월 4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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