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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문화일보 2023.06.26.(월) 사설면]

이재명·민주당은 중국원전 핵폐수를 마셔라, 우리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마시겠다!

1 이재명·민주당은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폐수’라 했다. 중국원전 방사선 배출량은 후쿠시마의 50배이고 우리 서해 바로 앞이다. 중국 핵폐수 대책을 밝혀라!

➊ 중국 원전들이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천54테라베크렐(T㏃)로, 일본 후쿠시마 방류예정량 22T㏃의 약 50배. 원전 전체 배출량 175T㏃(2019년)에 비해서도 6배나 많고, 우리나라 배출총량 214T㏃에 비해서도 5배나 많다.

➋ 중국은 세계 3위의 원전 55기 가동국가이고 추가로 23기나 건설중에 있다. 중국 원전 대부분은 동부 연안에 몰려 있어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지어지고 있다. 이재명·민주당은 일본에 대해 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 핵폐수 대책부터 내놓고 행동하라!

2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이재명·민주당 괴담선동자들을 처단하라.

막대한 국가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라!

➊ 문재인 정부 시절 부처합동T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서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는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고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6월 20일 한 특강에서 "우리나라 청정 음식의 방사선 피폭량에 비해 후쿠시마 생선은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세슘 범벅이라고 선동에 동원된 우럭도 그 함량은 국내 자연산 전복의 절반 정도“라고 밝혔다.

➋ 이런 사실에도 이재명은 후쿠시마 처리수가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이라고 괴담을 확산했다. 2017년 성남시장 당시에도 “(경북 성주의)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언했다가 6.21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의 0.2%에 불과해 문제없다’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발표에 대해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다행이라며 빠져나갔다.

➌ 좌익 정치인 등에 의한 일련의 미선효선사고·광우병·세월호·대통령탄핵·사드 괴담 등이 모두 추후 허위로 밝혀지고 관련분야 국민들과 국정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고의·악의적 괴담에 의한 국가안보와 관련분야의 막대한 피해는 이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깨기 위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명확하게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민주당을 반국가·이적행위로 처벌하라!

➊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 등 측근들은 이재명의 단독방북 성사를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유엔·미국의 대북제재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등의 수많은 국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재명은 연루돼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중국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공약하고 ‘미군은 점령군’이란 발언까지 했다.

➋ 이재명 뿐 아니라 현 야권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북보고를 하는 간첩행위가 적발되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중 한쪽의 끈만 떨어져도 붕괴된다’고 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야권 주요 정치인들 다수가 앞장서 실행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반일선동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안보·체제수호를 위해 공안방첩당국은 정치권의 반국가행위, 이적행위 수사처단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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