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공약 1편] 자유민주당 제22대 총선공약 총13가지 발표(1~4번)

[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전문 - 공약 1~4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아홉 명중에서 다섯 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은 말씀 드린 내용은 법 제도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 개혁, 국회개혁, 또 정치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부를 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당 후보를 뽑아주시면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 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국가 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면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이 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07조원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시민단체들이었는데, 좌파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가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가활동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퍼센트까지 인하 하고 성과가 좋으면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가있던 업체들이 나 일본에 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