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전문 - 공약 5~8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수완박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면 재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 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5.18 당시에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으로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 간에 국가의 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전국) 조선일보(외 동아·중앙·매경·한경·문화일보) 2023.8.7(월) 사설면]

[ (부산울산경남) 부산일보 2023.8.24.(목) 23면 사설면]

[ (대구경북) 영남일보 2023.8.22.(화) 27면 사설면 ]

[ (인천경기) 경인일보 23.8.23(수) 19면 사설면]

[ (대전세종) 충남일보 2023.8.23.(수) 3면]

[충북일보 2023.8.21.(월) 3면]

[ (광주) 전남일보 2023.8.22.(화) 5면]

[새전북신문 2023.8.22.(화) 2면]

[강원일보 2023.8.22.(화) 3면]

[제주일보 2023.8.23.(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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