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고 강행, 체제 개편의 사전 정지작업…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공고안을 의결하고,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개헌 공고안을 의결했고, 헌법 절차에 따라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 표결, 이어 국민투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분산된 선거 국면을 활용해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개헌안은 표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이미 현실 정치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안들로, 국민적 논쟁의 핵심이 될 사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이번 개헌은 단순한 ‘부분 개정’이 아니라, 향후 더 큰 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는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헌정 체제를, 비교적 저항이 적은 사안으로 먼저 흔들어 ‘개헌은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총선과 연계된 2차 개헌 시도를 통해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장기적 정치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책임 구조를 흐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이미 과거 2018년 개헌 시도에서 드러났듯,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다.
또한 교육과 정책 영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등,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자유선거, 시장경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으며,
이번 개헌은 그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이번 개헌은 결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이는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 나아가 ‘정치적 생존을 위한 개헌’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민투표 속에 숨겨진 개헌의 본질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책임의 문제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개헌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졸속 개헌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국민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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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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