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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국회 자동개혁’에 자유민주당이 나섭니다! 함께 할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모십니다. |
1.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스스로 실천’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당선자 배출시 ‘법과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모든 특권을 즉각 포기’합니다.
국회가 자동개혁됩니다!
2.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특권, 폭군적 특권을 보십시오.
모두 해체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❶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인구비례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인 반면, 의회 효과성 평가에선 OECD국가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세비가 우리 국민 평균 가구소득의 2배가 넘고, 그 외 명절휴가비 등이 수천만원 넘습니다. 세비삭감 공약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❷ 권위주의 정권하 등 약자이던 시절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시대착오·무소불위적으로 절대 강자·특권화하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검판사는 탄핵시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는 없습니다. 구속돼도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❸ 보좌관수를 계속 늘려 9명이나 두고 인턴까지 두게 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만 국회 정원(의원실 인턴 포함)을 4천41명에서 4800명으로 759명이나 늘렸습니다.
3. 자유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스스로 실천할 것임을 국민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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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포기 ❷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수령. 나머지 절반은 국고 반납 ❸ 국회의원 보좌관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절반 축소 채용 |
4. 지금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기 위해 ‘오로지 의원직 유지에만 목숨’을 겁니다.
국가의 위기도, 국민의 안전도, 민생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 자동개혁’만이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ㅡ 자유민주당의 ‘국회 자동개혁’에 널리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ㅡ
[조선일보 2024.01.02.(화) 35면 사설면]
[문화일보 2024.01.02.(화)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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