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핵심이유 5가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 특별대담

2024.07.17 17:16:53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인 핵심이유 5가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데이너김TV 특별대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1) 국민주권주의 부인 ☞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시도 & 북한식 인민주권주의 주장 역사 &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인민' 표기

2) 기본적 인권존중 위반 ☞ 5.18특별법

3) 사유재산 시장경제 위반 ☞ 추미애 토지 국유화(중국 공산당 정권) 등

4) 사법권 독립 침해 ☞ 말 안듣는 판사 선출제 등

5) 3권분립 위반 ☞ 정부시행령 부정 등

<쇼츠 영상>

 

《진보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인 이유》

당의 목적(강령)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가지중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개개인에게 모두 주권이 있다-자유)를 부정!

▶해산된 통진당과 같은 민중 주권주의 주장 ☞ 민중이라함은 노동자 농민으로 북한 체제! 명백한 위헌정당!

<쇼츠 영상>

 

고영주 대표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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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해산 전국 현수막 달기에 나서겠습니다!

[2] 전국민 문자 알림와 온라인 홍보, 신문광고를 본격화하겠습니다!

[3] 정부(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해산결정을 촉구하는 전국민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4년 통진당 해산심판 청원인으로서 해산을 시킨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을 반드시 해산하겠습니다!

 

고영주 배상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

위헌 더불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02-717-1948, 010-362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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