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을 바라보며..촌부의 제언

이번 국회의원 선거 . 여야 어느쪽이든 쉽지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발짝이라도 발전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당 후보자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유권자들 고충을 진중히 들어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점이 아직 아쉬운듯 합니다.

앞으로는 여.야 모두 당 대표의 권한에 의한 낙하산 공천이 아니라..지역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의해 정당한 국민 공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본선에서는 선거때 잠간 거리중천에서 유권자들에게 겸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또 쓰레기 줍기 봉사. 무료 급식 봉사도 물론 유권자와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 후보 본인의 애국심과 봉사정신. 국민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할수 있는 정책연구 등 실력을 지켜보는 지역 유권자들 여론에 의해 당락이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국가안보, 건실한 시장경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괴롭히는 규제혁파, 얄팍한 말로하는 사기군 정치 종식, 서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등...

특히 지금은 유권자들이 많이 깨어있어 선진국 국민으로 가고 있으니...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나라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진지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정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기업상속세, 각 종 규제가 무서워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하는 우매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국에서는 과거 2000명을 고용하는 외국 기업의 준공식에 영국 여왕이 직접 참석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것이, 지금 나라 전체 경기가 어려워 제 2의 IMF 경제환란이 닥친다고 걱정하고 있고, 추석을 며칠 앞두고도 경제난으로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서글픈 심각한 사태가 나오는데,

(일본은 아직도 기준금리가 -1%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십시요)

과연 당진 시내에 10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호수공원을 만들고, 이미 시내 가까이에 삼선산 공원도 있는데 또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은봉산에 수백억씩 들여 휴양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데,

그렇다고 갑자기 당진시내에 정주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또 외지인들이 은봉산에 관광차 들이닥칠것도 아닌것 같은데...과연 그게 그리 거액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고 급선무인지..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 당진 시민들 의견도 여러가지로 갈리는것 같습니다만.. 대의적인 측면에서의 순전히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저 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결정하신 최
선의 길이니 믿고 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더욱 다급한건 현재 대규모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 의료.교육시설 확충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당진에 상주인구를 늘려가야 되고..교통여건도 개선했으면 합니다.

일례로 당진시내는 문예의 전당 일대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어 노변에 유료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좋으련만..무슨 이유때문인지.. 저로서는 알수는 없지만..어쨓든 아쉬움이 있어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당진 시내에 한번 나가면 주차난에 또 학생도 없는 밤12시까지 학교나 유치원 근처의 주.정차 금지에.. 학교 근처 상권은 아예 망해버렸고...

자꾸만 시내 외곽에 신도시만 개발해서 나가고 기존 시내 중심 상권은 나날이 낙후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당진 시내는 물론 전국 시내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에...또 30키로, 50키로 제한으로 한번 나갔다 하면 교통위반 딱지 1개는 기본이니...무서워 시내를 마음대로 나다닐수도 없고...

또 하루종일 지나는 사람 하나 볼수없는 시내 외곽지역에는 갑자기 노인보호 구역인지. 어르신 보호구역인지.. 시작점도, 종점도 모르는...갑자기 속도 60키로에서 30키로 제한으로 한번 지나면 온종일 무인 단속에 걸렸는지 몰라 불안하게 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도 당진시내는 저녁 8시까지에서 금년 1.1.부터 아산과 서산과 같이 저녁 6시로 앞당겨 선처(개선)를 베푸는듯 했기에 고맙게 생각하고 노변에 마음놓고 차를 댔더니..갑자기 밤 11시 심야시간에 경찰에서 나와 딱지를 뗍디다.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과거 전국 도로가 대부분 비포장 도로로 차가 덜컹 덜컹 또 구불구불하던 선형으로 좁다란 길에서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차량 성능도 형편없던 40여년전 시절에도..버스 뒷유리창에 권장 경제속도 70키로.라고 써붙인걸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

지금은 곧게 뻗은 4차선 도로에 대부분 80키로로 알고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갖은 핑게로 툭하면 30키로..50키로..60키로로 거꾸로 대폭 줄여놓아 딱지를 떼고 국민들 경제생활을 제약하니..

여기 저기 틈만 나면 온갖 규제를 만들어 나라에서 국민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정치하는 미개한 나라가 되었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법안을 하나 제.개정하려면 몇개월에 걸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를 불러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진정 애국심으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당비와 후원금으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은 심지어는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대대적인 바람을 일으켜 그 정치 단체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바 있는 대단한 모 정치단체의 전직 회장 출신 모 인사를 엇그제 만났는데...

농지는 다 농사군이 소유하고 농사만 짓도록 해야한다고 조선시대 소작농이 주류를 이루던 농경시대의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기에..지금은 산업국가로 지목이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여관이나 음식점 등 근생시설도 지을수 있다고 하니...

지목이 대지가 아닌데 농지에 그게 어찌 가능하냐며 도대체 지목과 국계법상 용도지역 구분을 못하고 열을 내며 우겨대기에 ..쓸데없이 다툼이 될까봐 토론을 포기하고 말았네요..

법규에 맞으면 지목이 농지라도 근생시설이나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되는 것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심지어 여야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을 9명씩 거느리고 국회에 입법전문위원까지 두고도

국계법상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고 그저 지목만 가지고 농지(전.답.과)로 되어있으니..70~80세가 태반인 자기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령의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사고 팔고..저승을 갈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으라니

노인들이 농사 직불금을 받으려면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되고..농업일지를 써서 2년간 보관하고..친환경 농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엉터리 규정을 두고..

이를 1개라도 어기면 직불금을 깎는다니 노령의 병든 몸을 이끌고 동원에 나서는 어르신들을 보면 겨우 몇푼 주는 직불금을 깎아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는 얄팍한 정부 정책으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가요?

제가 과거 30여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영국 국회의원의 24시라는 2시간짜리 특집방송을 보니... 영국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밤 12시 넘어서 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등 애로사항을 전화상담까지 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보좌관들과 함께 일일히 민원을 해결하러 온종일 동분서주하는걸 보고.. 그것이 과연 선진국의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모 국회의원은 언잰가 TV에 나와서, 민원은 집행기관인 행정부 소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라 국회의원이 해결할일이 아니라고 하는걸 보고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하다못해 시.도의원이라도 당선만되면 그때부터는 만나기는 고사하고 전화통화도 어렵고 어쩌다 행사장에서 먼발치에서나 보다가 다음 선거때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도 마찬가지로 말단 공무원이 상관에게 대들고 민원인들에게 고압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대들어도 상급자 또한 제지하지 못하고 구경만하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정도이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도 못하고 엉터리 행정을 하는것은 부지기수로 공무원이 왕이고 민원인인 백성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천민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각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입법전문위원들까지 국회에 두고도 어찌된 일인지 현실에 맞지않는 입법을 하고 게다가 여야 당파써움만 하고 있으니..불쌍한 백성들이 기댈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며 양심의 표상이라는 법관들이 정치사건은 물론 민.형사 불문 증거도 없이 소설같은 엉터리판결을 일삼는 사법부 판사.

정부 브리핑이나 그대로 베껴쓰는 영혼이 없고 실력조차 없는 언론까지..
이제 우리는 민족 중흥의 혁명적인 대 개혁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