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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사법부 신뢰 하락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 붕괴 시행 5일만에 44건 소송 지옥 시작됐다.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좁아져 이제 '가진 놈', '센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 폐지하라! 자유민주당은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국 법치주의의 핵심인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제도 시행 불과 5일 만에 44건이 접수됐다. 이것은 이 제도가 헌법적 예외 구제 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결 불복 절차로 변질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정은 결론을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절차의 출발점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소송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약자의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무한 재판'과 '소송 지옥'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쯔양 사건' 가해자는 재판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라고 말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불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소상공인 신모씨는 평생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기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렸다. 피해자 신 씨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가 거대 로펌을 끼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신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에 지처버린 신 씨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재판소원제의 단면이다.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일반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졌다. 이제 정의와 상식이 아니라 '가진 놈', '쎈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특히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와 검사는 상시적인 형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다.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명예 실추는 물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나아가 탄핵 절차 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박탈과 변호사 개업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1심과 상소심 결과가 달라질 경우 당사자가 해당 재판부를 법 왜곡죄로 고소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구조 속에서 판사와 검사는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직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판사와 검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법 왜곡죄 관련 형사변호사 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는 것뿐이다.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봇물처럼 증가하고, 수사 여부를 쥔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 법률 집단만 이익을 얻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의 결합은 사법 체계를 완전히 '권력의 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현 정권 하에서 순차적으로 증원되어 총 2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이재명 자의에 의해 재편되는 '꼼수'다. 이는 이른바 '코트 패킹'으로 정치권 입맛에 맞는 판결 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언이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관을 악마화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당은 이러한 위험한 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는 즉각 폐지하라!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려는 이재명은 축출되어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7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17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7,323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0,88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현수막 한 장 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있는 현 시국입니다. 국민 계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인 한 장 달기 범국민 실천! 27,000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목소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논평] 노란봉투법, 세상을 바꿨다…노조 공화국 탄생의 서막
노란봉투법, 세상을 바꿨다…노조 공화국 탄생의 서막 13만 노동자, 900개 사업장 민노총 시위시행 첫날부터 시작됐다. 전 산업이 교섭 전쟁터가 됐다. 정부까지 교섭과 파업 대상. 혁신 경쟁의 시대에우리는 파업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을 뜯어먹는 나라,결국 황금알을 잃어버릴 것이다. 충격에 대비하라.깨어나라.그리고 싸워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일 민노총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 "원청 사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동시에 전국 9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쏟아냈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노조는 고려대·중앙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을 상대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쿠팡·우체국 등을 상대로, 건설노조는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약 97개 건설사를 상대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노조들의 전방위적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부문은 대통령이 사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 역시 '원청'으로 교섭과 파업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던 나라, 노조 공화국, 파업 천국이 완성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빠르게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와 기술 전환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곧 국가 경제 전체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도 흔들린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 역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동자 파업, 교섭으로 기업의 성장 에너지가 심하게 분산될 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혁신과 투자도 막혀버렸다. 과연 시대를 견인하는 날개를 꺾어버릴 가공할 무기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 없이 나라가 무슨 수로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국가와 노조가 나서서 기업을 다 뜯어 먹고 나면, 황금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체시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면, 그 목표의 상당 부분은 이미 달성된 셈이다. 산업 현장은 전투장으로 바뀌었다.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상생 관계가 아니라 물고 뜯는 적대 관계를 구축했다.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기업은 혁신과 투자, 돌파와 성장보다 교섭에 에너지를 쏟으며 생존을 위해 버둥거리다 사라질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충격에 대비하라. 싸워라, 살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2026년 3월 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11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7,181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0,538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보도자료]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 3·1절 정신 모독 …이재명의 '공산당 선언' 인가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 3·1절 정신 모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헌법 제 4조와 65조에 따른 탄핵 사유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든 위험한 국가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후, 북한이 정해준대로 통일 포기, 자유민주주의 포기 이재명의 '공산당 선언' 이다. 이재명 정권 퇴진! 더불어민주당 해체! 2026년 3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이 발언을 헌법상 통일을 추진할 의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이재명의 공산당 선언'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분명히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의 방향은 체제 중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확장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일당독재 체제, 핵무력 노선, 반자유주의적 통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을 향해 "체제 존중"을 공식 천명한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북한은 이미 최고지도자 발언과 당 결정 등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핵무력은 북한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화 상대가 아닌 체제 경쟁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정치적 상징성이다. 3·1절은 자유와 독립, 주권과 저항의 날이다. 일제의 억압에 맞서 자유를 선언한 날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한 존중을 공언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모독이다. 또한 3·1 운동의 저항 의지를 이어받은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짓밟고, 어렵게 되찾아 이룩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정권 초기부터 대북전단 발송 금지 기조 유지, 확성기 방송 중단 또는 철거 논의, 북한 매체 접근성 확대, 북한 문화·영상 콘텐츠 개방 검토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대남 적화 선전 활동을 멈춘 적이 없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경남 지역 교사 역시 간첩 활동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라는 탈을 쓰고, 스스로를 해체하는 이념이 아니다.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무수한 무력 도발을 자행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최대 위협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그 체제에 대한 선제적 존중 선언은 결코 평화 전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안보 해체이며, 매우 위험한 국가 붕괴 신호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는 체제 중립을 선택한 적이 없으며, 선택할 수도 없다.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번 이재명의 3·1절 기념사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심각한 만행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퇴진과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3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3,657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46,82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보도자료] 자유우파 4당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 연대 투쟁 선언…"체제전쟁 시작됐다"
자유우파 4당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 연대 투쟁 선언 "체제전쟁 시작됐다" 전광훈 목사 같은 뜻 확인 황교안 "헌법 수호 위한 구국 결단" 고영주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재개가 국가 회복의 출발점" "이재명 정권 끝낼 수 있는 실질적 행동" 조원진 "이재명 폭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시간" 3·1절 총집결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 연대 본격 가동 자유우파 4당(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자유와혁신·자유통일당)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권 퇴진과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를 내건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주최 측은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가 "구속돼 현장 참석이 어렵다"면서도 연대에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정확한 뜻을 확인했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구국 결단이 필요하다"며 "무너져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인지 갈림길"이라고 주장했다. ■ 황교안 "체제 전쟁의 갈림길…독재 열차 멈춰야" 황교안 대표는 현 상황을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을 외면한 채 다른 체제로 넘어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전반에서 권력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독재의 열차가 달리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는 것이 자유우파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의 연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3월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4당 연대 집회를 예고했다. "처음부터 모든 세력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청년, 다양한 세력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외연 확장을 시사했다. ■ 고영주 변호사 "이재명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 재개 않는 것은 법치 훼손" 고영주 변호사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재판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대법원은 분명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며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이며,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재판은 멈춰 있다. 이유는 법률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1조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국민이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나라를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다투는 재판"이라며 "재판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즉각 재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이번 4당 연대의 실질적 목표를 '재판 정상화'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야말로 이재명 독재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 조원진 "지방선거 단일 대오, 국민과 함께 싸울 것" 조원진 대표는 정치 전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4당 연대는 단일 대오로 독재 타도 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에서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은 독재 정권의 폭주를 강력하게 막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부역자'를 정리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현 정권과 거대당의 입법 독주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당은 이날 공동 선언으로 △"이재명 독재 타도 투쟁에 단일 대오로 함께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정의로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4당 연대는 3월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여러 세력이 모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우파 4당이 예고한 3·1절 집회와 향후 공동 행동이 실제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년 2월 26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26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33,32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36,492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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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현수막훼손 고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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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자유민주당 현수막 훼손범 잡고 보니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당 현수막에 테러 '검찰에 고발, 진보당 1명 검거'
자유민주당의 문재인 평산마을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자행!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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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기 모집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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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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