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파병 거부는 동맹 거부인가…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는 것인가
파병 거부는 동맹 거부인가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를 돕지 않으려 한다”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고 ,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동맹의 역할 재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우리가 수십 년간 보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이는 곧,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눈치보기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 정부는 법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파견을 적극 검토하며 사실상 참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동일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은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대한민국만 주저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에 동맹 신뢰도의 격차를 노출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겹겹이 갑옷을 두르고 있는 반면, 반미 투쟁자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위태로운 홑겹마져 벗어 던지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실질적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안보를 제공받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와 동맹의 관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소극적·기회주의적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 안보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파병 여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책임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세계 최강대국과 동맹 파기 안보 공백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자유민주당은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고, 동맹에 걸맞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17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7,323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0,88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국가적 수사 즉각 실시!" 구국현수막 1차 서울·인천·경기·대전 140곳 투하!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 ▶1차: 서울·인천·경기·대전 140곳 현수막 투하!◀ # 의혹은 쌓이는데 침묵하는 권력, 국민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국민의 의심을 무시하지 말라! # 선관위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하라! ■ 게시 장소 ■ ● 서울 60곳(대법원, 고등법원, 광화문, 서울역 광장, 여의도 KBS방송국 등) ● 인천 40곳(계양구청 앞, 남동구청역, 경인교대입구역 등) ● 경기 35곳(수원역 광장, 선거관리연수원 앞,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등) ● 대전 5곳(대전광역시 선관위, 갤러리아백화점 등) ○ 게시기간: 26. 3. 14. ~ 3. 28. ■ 함께해주신 분들 ■ 애국시민 안*효, 임*대, 김*재, 윤*선, 김*희, 이*숙, 김*활, 채*한, 김*철, 송*진, 이*태, 윤*희, 박*님, 최*예, 박*규, 원*연, 유*황, 강*식, 한*수, 이*희, 김*윤, 한*순, 이*선, 문*경, 이*수, 김*숙, 오*현, 강*만, 고*란, 이*종, 이*선, 진*용, 김*규, 박*임, 박*순, 오*숙, 신*미, 김*옥, 이*화, 신*선, 곽*선, 김*나, 동*희, 남*호, 강*순, 이*선, 이*홍, 한*석, 전*현, 이*수, 김*선, 윤*원, 김*일, 김*철, 박*진, 박*진, 이*국, 서*호, 조*미, 김*옥, 주*임, 박*성, 이*귀, 김*기, 채*서, 성*빈, 허*구, 민*희, 정*권, 최*철, 이*경, 이*길, 안*린, 황*길, 조*조, 이*완, 김*원, 장*수, 김*진, 박*아, 김*이, 김*헌, 이*희, 김*순, 최*규, 홍*민, 강*철, 손*헌, 장*숙, 임*순, 이*춘, 이*민, 한*규, 장*숙, 천*연, 손*현, 이*천, 배*선, 문*일, 강*중, 백*학, 정*학, 이*철, 정*순, 김*한, 남*웅, 박*미, 이*열, 김*원, 김*춘, 송*숙, 김*숙, 전*서, 조*환, 황*숙, 손*옥, 최*군, 임*택, 장*심, 김*순, 전*열, 김*진, 신*갑, 양*철, 김*주, 김*희, 허*준, 박*근, 이*원, 김*희, 김*성, 유*혜, 임*옥, 최*주, 조*성, 김*정, 신*대, 조*숙, 정*경, 강*나, 박*서, 김*자, 김*순, 최*옥, 문*남, 김*경, 오*분, 김*숙, 김*남, 이*기, 임*섭, 유*근, 강*숙, 배*자, 진*섭, 김*희, 박*은, 최*올, 유*현, 구*근, 민*자, 박*영, 문*근, 배*희, 유*열, 이*정, 이*석, 박*대, 신*희, 박*지, 김*호, 이*현, 이*자, 윤*연, 안*자, 김*경, 김*영, 정*규, 김*자, 최*용, 황*이, 홍*수, 홍*표, 이*수, 박*봉, 유*훈, 정*숙, 윤*명, 강*희, 김*정, 손*호, 정*실, 고*자, 이*호, 조*택, 김*남, 이*진, 정*수, 곽*영, 이*봉, 홍*근, 남*숙, 이*율, 김*옥, 노*전, 노*근, 김*영, 김*정, 최*환, 채*화, 안*용, 하*희, 김*남, 박*란, 홍*호, 전*선, 배*영, 장*우, 채*화, 최*희, 한*순, 이*환, 이*인, 김*수, 최*원, 김*희, 김*황, 김*곤, 박*미, 이*현, 김*기, 정*정, 양*배, 이*현 님 외 ㅡㅡㅡㅡㅡ 1. 서울 60곳 현수막 [대법원 앞] [고등법원 앞] [서울역 광장] [여의도동 KBS방송국] 2. 인천광역시 40곳 [계양구청 앞] [남동구청역] [경인교대입구역] [삼성스토어 검단점] 3. 경기도(수원·용인 등) 35곳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선관위연수원 앞] [수원역 광장]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명지대역 사거리] 4. 대전광역시 5곳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갤러리아백화점 앞] [서울·인천·경기·대전 140곳 현수막 전수 보기] ▶위헌정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18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7,371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0,928명 이 현수막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후원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미디어홍보 등)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사법부 신뢰 하락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 붕괴 시행 5일만에 44건 소송 지옥 시작됐다.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좁아져 이제 '가진 놈', '센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 폐지하라! 자유민주당은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국 법치주의의 핵심인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제도 시행 불과 5일 만에 44건이 접수됐다. 이것은 이 제도가 헌법적 예외 구제 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결 불복 절차로 변질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정은 결론을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절차의 출발점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소송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약자의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무한 재판'과 '소송 지옥'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쯔양 사건' 가해자는 재판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라고 말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불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소상공인 신모씨는 평생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기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렸다. 피해자 신 씨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가 거대 로펌을 끼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신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에 지처버린 신 씨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재판소원제의 단면이다.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일반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졌다. 이제 정의와 상식이 아니라 '가진 놈', '쎈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특히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와 검사는 상시적인 형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다.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명예 실추는 물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나아가 탄핵 절차 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박탈과 변호사 개업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1심과 상소심 결과가 달라질 경우 당사자가 해당 재판부를 법 왜곡죄로 고소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구조 속에서 판사와 검사는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직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판사와 검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법 왜곡죄 관련 형사변호사 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는 것뿐이다.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봇물처럼 증가하고, 수사 여부를 쥔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 법률 집단만 이익을 얻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의 결합은 사법 체계를 완전히 '권력의 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현 정권 하에서 순차적으로 증원되어 총 2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이재명 자의에 의해 재편되는 '꼼수'다. 이는 이른바 '코트 패킹'으로 정치권 입맛에 맞는 판결 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언이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관을 악마화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당은 이러한 위험한 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는 즉각 폐지하라!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려는 이재명은 축출되어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7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17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7,323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0,88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현수막 한 장 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있는 현 시국입니다. 국민 계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인 한 장 달기 범국민 실천! 27,000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목소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논평] 노란봉투법, 세상을 바꿨다…노조 공화국 탄생의 서막
노란봉투법, 세상을 바꿨다…노조 공화국 탄생의 서막 13만 노동자, 900개 사업장 민노총 시위시행 첫날부터 시작됐다. 전 산업이 교섭 전쟁터가 됐다. 정부까지 교섭과 파업 대상. 혁신 경쟁의 시대에우리는 파업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을 뜯어먹는 나라,결국 황금알을 잃어버릴 것이다. 충격에 대비하라.깨어나라.그리고 싸워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일 민노총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 "원청 사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동시에 전국 9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쏟아냈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노조는 고려대·중앙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을 상대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쿠팡·우체국 등을 상대로, 건설노조는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약 97개 건설사를 상대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노조들의 전방위적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부문은 대통령이 사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 역시 '원청'으로 교섭과 파업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던 나라, 노조 공화국, 파업 천국이 완성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빠르게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와 기술 전환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곧 국가 경제 전체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도 흔들린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 역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동자 파업, 교섭으로 기업의 성장 에너지가 심하게 분산될 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혁신과 투자도 막혀버렸다. 과연 시대를 견인하는 날개를 꺾어버릴 가공할 무기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 없이 나라가 무슨 수로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국가와 노조가 나서서 기업을 다 뜯어 먹고 나면, 황금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체시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면, 그 목표의 상당 부분은 이미 달성된 셈이다. 산업 현장은 전투장으로 바뀌었다.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상생 관계가 아니라 물고 뜯는 적대 관계를 구축했다.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기업은 혁신과 투자, 돌파와 성장보다 교섭에 에너지를 쏟으며 생존을 위해 버둥거리다 사라질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충격에 대비하라. 싸워라, 살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2026년 3월 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11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7,181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0,538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민주당 현수막

문재인·김정숙 이재명·김혜경 특검하라! 서울 수도권 125 곳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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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정당 기호 33번, 자유민주당 대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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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카드뉴스] 5.18 공천취소 하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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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활동자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제보해 주십시오!

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현수막훼손 고발사례

[보도자료] 경찰, 자유민주당 현수막 훼손범 잡고 보니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당 현수막에 테러 '검찰에 고발, 진보당 1명 검거'

자유민주당의 문재인 평산마을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자행! "검찰에 고발"

자유아카데미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기 모집 요강

[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참여로 총선출마·승리 합시다! 11월 23일 개강 '제3기 정치아카데미' 등록모집 개시!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