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이재명 "전작권 환수" 발언은 동맹 흔들기…초강대국과 안보자산 해체하는 자해적 선택, 이것이 '외환'이요, '이적행위'다
○ 자유민주당 논평-2026.4.4. 이재명 "전작권 환수" 발언은 동맹 흔들기 이재명 정부의 마각이 드러났다 초강대국과 안보자산 해체하는 자해적 선택 '자주'가 아니라 '자살' 대남 적화 시도인가. 이것이 '외환'이요 '이적행위'다 이재명이 3일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접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스스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매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전작권은 전쟁 수행 능력과 동맹 구조를 포함한 실질적 군사 역량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자주국방"이라는 감성 논리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려는 이재명 정부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이 '자주국방'이라는 수사를 사용해 종북세력들의 남한 적화를 위한 제1목표인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이 전작권을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구조를 가벼운 비용 분담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 위협과 동북아 안보 불안정 속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탱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탱해 갈 전략적 기반이다. 이를 경제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동맹과 한반도 안보의 본질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이 얽혀 있는 다층적 구조 속에 있다. 단일 국가의 역량으로 관리하기에는 복합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우방국과 동맹의 끈을 느슨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는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깡패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 방위 체계는 한미연합 지휘구조를 중심으로 정보·정찰, 미사일 방어, 전략자산 운용이 통합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핵심은 단일 지휘체계와 연합 작전 능력에 있다. 결국,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 해체 수순이며, 정보와 전략의 공백을 초래하는 안보 자해 행위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사실상 자동 개입에 가까운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의 안보 자산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있겠는가. 이것은 '자주국방'과 '미국 부담 경감'이라는 감성적인 수사로 포장한 대남 적화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미군은 역사상 동맹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나라에게도 지휘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이재명 종북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면 이어서 김정은에게 지휘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로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발언 또한 모순이다. 한반도 안보가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하면서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겠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선택이다. 동맹을 흔드는 선택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자해적 선언이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안보 불안이 커지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은 주권 강화가 아니라 안전망 포기다. '자주'가 아니라 '자살'이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을 부르는 매우 심각한 '이적행위'다. 이재명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년 4월 4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4월 4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9,936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5,493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현수막 한 장 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있는 현 시국입니다. 국민 계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인 한 장 달기 범국민 실천! 27,000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목소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청년 정치학교 "펀치" 지원자 모집...자유대한민국을 만들 새로운 반격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새로운 반격 정치학교 "펀치" 2026년 4월 25일 (토)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405호 정치학교 펀치 신청하기 정치학교 펀치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성명] 환율 1530원 뚫었는데 26조 '전쟁 추경'...현금 살포 중독 이재명 정부는, 원화 가치 붕괴-재정 파탄 정책 즉각 중단하라!
환율 1530원 뚫었는데 26조 '전쟁 추경' 현금 살포 중독 이재명 정부는 원화 가치 붕괴, 재정 파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은 환율 1,530.1원이라는 충격적 수치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강행 움직임에 대한민국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 붕괴의 경계에 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율 급등은 이재명 정부가 둘러대는 것처럼 외부 충격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재정 정책, 반복된 추경, 그리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만들어낸 ‘정책형 위기’다. 특히 지난 6년간 무려 1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과 반복된 현금 살포 정책은 국가 재정을 정상적인 경제 운용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왔다. 환율 1,530.1원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다. "이 나라의 돈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냉혹한 평가다. 정부는 재정 긴축 대신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이유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제 붕괴 정책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고환율은 기업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현금 살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나라를 진정 파탄으로 끌고 가 진정한 '헬조선'을 만들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민심을 사려는 금권 선거 선언인가.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채무 상환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추경 재원으로 전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재정 원칙 파괴다. 이러한 재정 운영은 재정 파탄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는 수차례 경고해 왔다. 재정이 무너진 국가는 반드시 통화가치 붕괴와 경제 추락을 겪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필두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있다. 결국 그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라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26조 원 전쟁 추경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현금 살포 중심의 재정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셋째,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근본 원인을 인정하고 시장 신뢰 회복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넷째,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긴축 기조를 선언하라. 원화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 대가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2026년 4월 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4월 1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9,87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55,427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국가적 수사 즉각 실시!" "가정파괴 차별금지법 반대!" 구국현수막 2차 부산·대구·대전·세종 등 전국 주요 도시 330곳 투하!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 “가정파괴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 ▶2차: 부산·대구·대전·세종·울산· 천안·청주·충주·포항·강릉 330곳 현수막 투하!◀ #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국민의 의심을 무시하지 말라! # 동성애지옥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역차별 조장 차별금지법 반대! # 양심과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반헌법적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 ■ 게시 장소 ■ ● 부산 106곳(부산역,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갈치역, 남포역, 초량역 등) ● 대구 50곳(동대구역, 서대구역, 대구지법, 경북대학교, 남구 및 수성구 선관위 등) ● 대전 14곳(대전지법, 대전선관위, 롯데백화점 등) ● 세종 10곳(선관위, 대통령기록관, 국무총리실, 고속터미널 등) ● 울산 50곳(선관위, 울산지검, 울산지법, 대공원 등) ● 천안 30곳(천안지법, 천안지검, 천안아산역, 갤러리아백화점 등) ● 청주 30곳(충북도청, 청주시외터미널, 충북대병원 등) ● 충주 10곳(건대 정문, 주거지역 인근 등) ● 포항 20곳(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포항문화원 등) ● 강릉 10곳(경포대 입구, 이마트 강릉점 등) ○ 게시기간: 26. 3. 21. ~ 4. 4. ㅡㅡㅡㅡㅡ 1. 부산광역시 106곳 [부산역 앞]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갈치역] [남포역] 2. 대구광역시 50곳 [동대구역] [대구지법] [경북대학교]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3. 대전광역시 14곳 [대전지법] [대전선관위] [롯데백화점] 4. 세종특별자치시 10곳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 [국무총리실] [고속터미널] 5. 울산광역시 50곳 [선거관리위원회] [울산지검] [울산지법] [대공원] 6. 충남 천안시 30곳 [천안지법] [천안지검] [천안아산역] 7. 충북 청주시 30곳 [충북도청] [청주시외터미널] [충북대병원] 8. 충북 충주시 10곳 [건대 정문] [충주호암두진하트리움아파트 인근] [보스톤타운 인근] 9. 경북 포항시 20곳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포항문화원] 10. 강원도 강릉시 10곳 [경포대 입구] [이마트 강릉점] [성덕공원] [부산·대구·대전·세종·울산· 천안·청주·충주·포항·강릉 330곳 현수막 주요 지역 전수 보기] ▶위헌정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3월 26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49,151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49,261명 이 현수막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후원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미디어홍보 등)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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