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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체제 전환" 부르짖은 용혜인, 장관 지명…이재명의 '대전환'은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인가.
이재명 정부 용혜인 장관 지명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중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 법, 제도 완전 폐지" "체제 바꿔야"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대전환'인가. <기본소득>은 '인간 삶의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라는 용혜인과 이재명은 쌍둥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용납하는 것인지 이재명은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인가. 이재명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을 지목함으로써 이제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용혜인 후보자는 약 10년간 노동당에서 활동했고 2019년에는 당대표를 지냈다. 그가 활동할 당시 노동당 강령(2017년 8월 27일 정기 당대회 개정)을 보면, 반자유민주,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등이 핵심 의제다. 강령 '우리가 만들 세상'에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 ▲민족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 등이 담겼다. 용 후보자는 노동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해방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기존의 노동 체제와 가족제도,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현실에서 '대항권력'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꿀 힘"을 구성하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가장 선명하게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노동당을 탈당할 때도 그는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오래된 소망"을 실현하겠다며 그 시작을 기본소득당 창당 운동으로 제시했고, 실제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당대표가 됐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 정치인의 과격한 표현 한두 마디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실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사실도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전환'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한 전환인가. 부동산과 세금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 보유와 거주 선택에 갈수록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과 세제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려 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와 사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 위에 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무서운 말이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법관을 권력의 꼭두각시들로 채우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다. 과거 나치당의 히틀러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사관학교 체제의 근본적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이 지켜 온 국방력과 자유민주적 통일 추진, 그리고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 질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체제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용혜인 의원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혁', '공정 과세', '주거 안정', '국방 개혁', '평화', '사회적 대전환' 등 그럴듯한 포장지를 뒤집어씌웠지만 내용물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가리키고 있는 모든 인사와 모든 국가 정책의 방향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길인 것이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전환'의 실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묻는다. '체제를 바꿀 힘'을 주장했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적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무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하게 답하라.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용납하는가. 2026년 9월 2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9월 2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670,150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878,403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대법관 제청 반려, '사법 파괴 내란’이다!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라!
대법원장 제청권 짓밟고 국회의 동의권까지 봉쇄한 헌정질서 파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 것처럼 이재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즉각 구속하라. 헌정 파괴 사법 파괴 행정부 독재 입법 독재 이것이 진짜 내란이다.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고 그를 비호하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사법부 장악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삼권분립 파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자유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사법부를 국회와 대통령 종속기관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은 이제 헌법까지 무시하며 권력 놀음에 취해 있다. 이재명의 마음에 들면 국회에 보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낸다. 이재명 재판을 무효화 할 의사가 있는 꼭두각시를 대법관으로 세우기 위해 헌법 파괴도 서슴치 않는다. .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이렇게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도 갈 수 없고, 이재명이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제청을 되풀이하라는 것인가. 대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니다. 대법관은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의 방탄벽이 될 수 없다. 더욱 섬뜩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의 호위무사들로만 임명하게 됐다. 헌정질서의 파괴는 반드시 군홧발을 신고 오는 것이 아니다.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의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들이댄 잣대를 오늘 이재명에게도 들이대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 처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이재명의 행위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행동하라. 자유민주당은 요구한다. 국회는 이재명의 국회 동의권 침해에 대해 즉각 권한쟁의심판에 나서라! 이재명을 탄핵하라! 2026년 8월 3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8월 31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660,362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868,61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한미연합훈련은 반 토막,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재명은 동맹 훼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미 행보 이재명은 한미동맹 훼손 책임지고 물러나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 남쪽으로 전술도로 동해 미사일 발사 등 전쟁 태세를 강화하는데, 우리 군은 훈련 축소 실탄 없는 깡통 총 사관학교 해체 군장성급 대거 구속 방첩사 해체 전방에 용병 배치 등 간첩이 군에서 활보하고 북한군 내려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 이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은 일어나 반국가 세력 이재명과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대한민국에서 제거해야 한다. 국가 수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과연 정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과연 의지나 있는지,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결국 조기 종료됐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후반부는 생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이재명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이란 및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이 대통령이 “No, thank you”, 즉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막대한 양의 원유를 공급받으면서도 미국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요청에 “No, thank you”라고 답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한 동맹 외교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동맹국과의 신뢰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했는가. 미국 기업 때리며 반미 정서 자극하는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곱게 볼 리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더 노골적이다. 이재명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했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노동단체들이 참여한 집회에서는 과거 한미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등장해 왔다. 더구나 현 정부의 총리로 앉히고 이재명이 여당 대표로 적극 지지를 해서 당선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젊은 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앉혔다. 이종석은 과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세력과 정치·사회적 기반을 공유해 온 인사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하면서 동시에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억제력이 흔들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이재명은 훈련 축소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나가던 개가 코웃음을 칠 일이다. 지금은 ‘경의’를 표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 태세가 흔들리지 않는지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휴전선 일대에서는 철책과 전술도로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현대전의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최전방 부대의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서 실탄을 빼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지침까지 내려졌다. 사관학교는 해체됐다. 방첩사령부도 해체됐다. 북한의 대남 공작과 사이버·정보전 위협이 계속되는데 군 방첩 조직은 해체·분산한다.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대규모 교체와 징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고 GOP·GP 경계 병력을 장기적으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이 모든 일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답하라. 이재명은 왜 정부 주변에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좌파 진영의 전직 지도부 인사들을 중용하는가.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 행위를 반성하거나 전향을 밝힌 적이 없는 자들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2024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으로 모자라, 왜 군 방첩사까지 해체했는가. 어떻게 최전방에서 실탄을 빼는 일이 가능했는가. 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 군의 병력과 지휘 체계를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려 하는가. 한미동맹 약화를 반기고, 군 방첩 기능을 무력화한 뒤, 최전방 군을 용역으로 채우며 모병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적군이 우리군에 침투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밝혀라.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하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적 행위이자, 간첩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훼손과 안보 약화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당은 이들이 반국가세력임을 확실히 하고 온 힘을 다해 이들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24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8월 24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94,299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802,552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범죄자 이재명을 머리에 이고 사법부를 향해 저질 발언을 쏟아낸 김민석은 당장 사퇴하라!
대한민국이 야만 세력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김민석의 사법부를 향한 근본 없는 막말, 범죄자 이재명을 주군으로 머리에 이고 권력에 취한 망나니가 눈먼 칼을 휘두르며 더러운 입으로 오물을 뱉어낸 꼴이다. 권력에 대한 존중도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뱉어낸 오물에 대한민국이 악취로 진동한다. 누가 누구를 자른다는 것인가. 이재명 범죄 없애기 위해 검찰기관 해체하더니 이제 사법부까지 도려내려 한다. 반국가적 독재 세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국민에 의해 잘리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입이 대한민국 여당 대표의 입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9일 발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이것이 헌법기관의 수장을 향해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며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원장이다"라고 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는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 했고, "잘라달라는 것이냐"고까지 했다. 헌법기관의 수장을 향해 "자른다"는 표현을 쓴 여당 대표를,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마치 자기 손에 모든 기관의 수장을 처분할 칼자루를 쥔 절대 권력인 양 떠들어대는 그 입을 헌정사상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끌어와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나"라고 했다. 아무 근거 없이 헌법기관의 수장에게 '내란 공범'이라는 낙인을 씌운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사법부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모는 폭언이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는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달라." 여당 대표가 전국의 법관들에게 대법원장 축출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 원칙을 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짓밟았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못된 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정의 한 축을 이끌겠다는 여당 대표의 언어인가. 김민석이야말로 어디서 그런 못된 말버릇을 배웠는지 되묻고 싶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근본 없는 자들이 들어와 저질 막말이 난무하는 투전판으로 내려앉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행해졌던 정당 간 관행들이, 각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불문율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야만적인 세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한 복판에 있다. 이들을 과연 온전한 정당이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사전 조율한 뒤 제청해 온 기존 관례와 달리 이번에 서면 제청을 한 것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가 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절차인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은 ‘관례를 깼느냐’의 문제와 대법원장에게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의 문제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은 언론이 주목하는 발언 자리에서, 대법원장의 호칭을 박탈하고, 사퇴를 겁박하고, 내란 공범이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찍고, 전국 법관들에게 항명을 지시했다. 사법부는 존중해야 할 헌법기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하급 기관에 불과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범죄자 이재명을 주군으로 머리에 이고, 망나니를 자처하며 권력에 취한 입으로 오물을 쏟아냈다. 그 오물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나라 전체에 뿌려졌다. 역겨운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를 지우려 검찰을 없애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을 하나씩 없애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야만적이고 광적인 폭주를 국민들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의 길’과 연결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란 말로 포장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반국가적 독재 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이재명은 이 모든 일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헌법 아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김민석의 나라도 아니다. 바로 국민의 나라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존재하는 한 법치, 자유, 민주주의, 상식, 인간 존엄 등 모든 문명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야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6년 8월 20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8월 20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90,282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98,53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논평] 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 제한 움직임…국민의 집도 병원도 교육도 모두 정부 통제하에 놓겠다는 것인가
거주지 기준 국민 병원 선택까지 제한하려는 이재명 정부 비거주 1주택까지 중과세 사실상 공산당식 거주지 제한 정책 내 집 소유한 현금 부자만 서울에 살 수 있게 하는 신 계급 분리 정책 이제 병원도 국가 배급하는 곳만 가라는 이재명 정부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제 이들은 숨길 생각도 없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보건·일차 의료 권고안’에는 낯선 용어가 등장한다. '소생활권’ 즉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2만~5만 명 규모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개념이다. 그럴듯한 행정 편의의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벗겨보면 결국 국민이 어느 병원에 갈지를 사는 동네 단위로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가 행정동으로 한정되고 동네 의원의 환자 수가 제한된다며, “명칭만 다를 뿐 인두제와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일차의료기관은 위축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조차 자기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같은 시기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에는 전국 의료 체계를 5극3특 대진료권, 70개 중진료권,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소진료권’으로 나누는 방안이 별도로 보고됐다. 행정동 단위의 ‘소생활권’과 시·군·구 단위의 ‘소진료권’ 이 두 개념이 동시에 굴러다니면서도 정부는 어느 것이 실제 환자 등록과 진료 범위의 기준이 되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결정하는 잣대를 정부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내과의사회가 지적했듯, 환자가 병원을 고르는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다. 질환의 종류와 급성·만성 여부, 이동 거리, 진료 시간대, 직장과 학교, 보호자의 생활 동선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헬스맵 데이터조차 환자의 거주지 밖 의료기관 이용과 지역 간 환자 유입·유출을 이미 지표화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실제 의료 이용 흐름이 아니라 행정구역이라는 도장으로 국민의 발걸음을 가두려 한다. 더 노골적인 모순도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소생활권이라는 이름으로 대면 진료의 반경을 행정동에 묶으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8월 6일 확정한 ‘AI 기본 의료 전략’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AI 협진의 범위는 오히려 더 넓게 열어주려 한다. 대면 진료는 좁히고 비대면·AI 진료는 넓히는 이 비대칭 설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국민이 직접 의사를 만나 상담받을 자유는 줄이고, 화면 너머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2027년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가칭)공공보건의원’까지 겹쳐진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정비해 거점화하고 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지역 단위로 국민의 의료 이용 범위를 재편하는 논의와 정확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역을 잘게 쪼개 진료 범위를 지정하는 작업과, 그 안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진료 기관을 새로 심는 작업이 한 손에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연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을 떠야 한다. 이재명은 일찍이 2021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라. 공공재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뜻은 하나다. 더이상 집은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 살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어디에 살지 결정할 수도 없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은 말은 집값 안정이라는 포장으로 주택 공공재 전환이다. 지금 이재명과 더줄어민주당은 국민 재산에 대한 약탈을 야금야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고, 세금으로 옥죄고, 대출을 막아 결국 “들어가 살든지 팔든지 하라”고 압박하는 정책들. 국가가 총칼 없이도 재산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몰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뿐,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사실상의 몰수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한다. 이들이 그리는 사회의 실체를. 이들이 꿈꾸는 사회주의적 사회는, 겉보기엔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의료도 국가가 챙겨주고, 주거도 국가가 정리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있다. 권력이 다 해주는 만큼 개인의 삶 구석구석까지 틀어쥔다는 것이다. 병원을 정해주고, 거주지를 정해주고, 재산의 용도를 정해주는 국가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 자체를 소멸시킨다. 이재명이 줄기차게 외치는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다. ‘해준다’는 손길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손아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의 개돼지로 남아 배급이나 받으며 살라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통제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이전의 어떤 권력보다도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 이것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이다. 아직도 능력이 없는 것라고, 단순한 정책 실패라고 위로하며 순진한 로맨스에 젖어 있는가. 문재인이 증명한 26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빨리 깨어나시라. 비거주 1주택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집주인들은 임대를 포기하고 팔아버리거나 직접 들어가 산다. 그 결과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특정 지역은 현금을 쌓아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요새가 된다. 격차를 줄이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계급 분리 정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정부가 자랑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 정상화’의 민낯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손에서는 그 자유가 하나씩 하나씩 조건부로 바뀌고 있다. 어디 살아야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 국가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주소지가 병원을 결정하는 나라, 국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금과 규제로 강요하는 나라, 재산의 형태에 따라 국민을 실수요자와 투기꾼으로 갈라 낙인찍는 나라, 완벽한 통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거주지 기준으로 국민의 병원 선택을 옥죄는 어떠한 제도 추진도 즉각 중단하라.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세제를 철회하고 국민 각자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라. 사유재산을 세금과 금융 규제로 사실상 처분하게 만드는 징벌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집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물자가 아니다. 병원은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지, 국가가 배정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땀으로 일군 사유재산을, 삼권 분립의 공화제를, 치안과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군사제도와 국가 안보를,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을 걷어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2026년 8월 18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8월 18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86,947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95,20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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