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北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에 중형 선고…사법부 내란이다!
北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 약 7,000개 GPS 이용한 정밀 타격 민간인 피해, 주요시설 파괴 이에 대응한 작전에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적행위요, 대한민국 군사작전 무력화한 사법부의 내란이다. 양심있는 재판관은 정치적 판결을 멈추시라.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세운 나라 자유민주당은 그 숭고한 희생을 더럽히는 사법부를 단죄하고 우리 군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자유민주당은 북의 도발에 맞선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응을 처벌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법정에서 거꾸로 뒤집혔다. 적의 흉기에는 눈을 감고, 적을 막아낸 손에는 단죄의 칼을 들이댔다.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국민과 국가 핵심 시설을 위협했음에도, 그 도발에 맞선 대한민국 군사·안보 행위가 도리어 이적행위라는 낙인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을 해체하는 행위다. 해당 판결이 바로 이적행위이며 이는 사법부의 내란이다. 북한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33회, 약 7,000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GPS를 이용한 정밀 타격으로, 국민의 생활 공간, 도로, 공항, 국회, 대통령실, 외국 공관까지 위협한 명백한 도발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과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자명한 의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비상계엄을 위한 상황 조성'으로 비약했다. 생각해 보자.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대한민국은 그에 응했다. 살인 무기를 보냈는가? 아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떨어뜨린 것은 고작 나풀거리는 종이 전단이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는가? 아니, 그 반대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결국 중단됐다. 이 자명한 선후관계를 지운 채 재판부가 행위의 동기를 계엄 명분 조성으로 단정한 것은, 형사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상력’이다. 재판부의 창의력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목적과 동기는 정치적 상상이나 사후적 짜맞추기로 인정될 수 없다. 7,000개 오물 풍선이라는 명백한 선행 도발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합리적 설명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내린 것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형사법은 정치적 해석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법은 증거로 처벌한다. 동기는 추정이 아니라 입증되어야 하며, 명백한 선행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합리적 설명이 존재하는 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군은 북한이 도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군 작전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대응하면 "북한을 자극했다"라고 할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며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재판부가 우리 군의 손발을 꽁꽁 묶었다.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심기 불편’을 이유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이적행위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북한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적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지, 적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은 그 행위가 북한 정권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방어와 심리전을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 우리 군을 단죄한 것이다. 과연 평양이 가장 반길 만한 판결을 한 사법부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국민은 묻는다. 법원이 판결문을 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희망 사항을 받아쓴 것인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이재명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양심 있는 재판관에게 호소한다. 법복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입는 옷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받아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생명,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한민국의 대응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리의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군의 손발을 묶고, 국가 방위 작전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처벌하는 판결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멈추시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위험한 판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판결을 내려라. 검찰과 특검은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대한민국 군을 처벌하려는 반국가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사법,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 자유와 안보를 범죄로 만드는 사법부의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세운 나라다. 자유민주당은 그 숭고한 피를 더럽히는 사법부의 행위를 단죄하고,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6월 16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02,306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10,55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선관위 특검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이재명은 즉각 탄핵 심판대에 서라
선관위 특검 거부 더불어민주당 6.3 참정권 박탈 사태 '방기범’이 아닌 '공범’이다! 없는 법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엇이든 하는 집단, 특검 수용하고 하루빨리 압수수색과 증거보전으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이재명은 6.3 부정선거에 책임지고 하야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한 특검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더니, 국민의 선거권이 짓밟힌 중대한 '선거 대참사' 앞에서는 '정쟁을 위한 엉터리 특검'이라며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의 공소 취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특검에는 기민하게 나섰던 민주당이, 정작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를 못 했다는 초유의 사태에는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세력의 민낯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지 부족 사태의 '방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덮을 일이 아니다. 투표지는 선거의 출발점이고, 투표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이다.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줄을 서고도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정쟁"이고, 자신들이 유리하면 "성역 없는 수사"인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공소 취소 특검까지 온갖 특검을 앞세워 정국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문제 앞에서는 왜 갑자기 신중한 척하는가. 법이 없으면 없는 법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집단이 못 할 것이 무엇이라고 현행법을 운운하고 있는가. 국민은 묻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투표지가 부족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여당 불리 지역에서만. 송파구 투표함 반출 과정에 시민 항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강제 진압이 있었다. 시민이 피를 흘리는 참사도 발생했다. 개표 과정의 오류와 이상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다. 증거보전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런 사건은 하루 빨리 압수수색과 증거 보전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철처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미적거림으로써 오히려 선관위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특검을 막고 국정조사와 제도개선이라는 말로 또다시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만이 아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국민의 의혹이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되기 전에 독립적 특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투표지 부족 규모, 투표권 침해 여부, 투표함 이동 경위, 개표 과정 오류, 증거보전 실패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심각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재명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선례에 따라 하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해체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끝내 특검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탄핵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을 방치한 권력,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당,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관위 특검 관철, 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해체,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때 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6월 15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498,432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9,340 ⇒ 합 계 : 1,706,63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논평] '공소 취소' 질문에 "내가 지휘하는 게 정상"이라는 이재명...저질 벼슬아치의 천박한 수작
8일 기자간담회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문제 "내가 지휘하는 게 정상" 제정신인가. 범죄를 지우기 위한 저질 벼슬아치의 천박한 수작이다. 공소 취소는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범죄 세탁 방법. 다 지울 거면 차라리 지구를 떠나라. 오죽하면 한겨레도 "이건 아냐" 공화국의 위대한 유산 삼권분립 수호와 누구나 평등하게 법 앞에 서는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잠실 민주화 운동의 기본 정신이다. 딱 그 입이 말한 "법과 상식대로" 닥치고 빨리 재판이나 받아라 이재명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재명이 자신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된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현재 투표지 부족이라는 중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뒤에 가려진 공소 취소 문제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재선거 요구와 관련자 처벌, 선관위 개혁과 선거 제도 개선,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인 이재명 퇴진을 외쳐야 하지만, 이 틈을 타 이재명이 미꾸라지처럼 공소취소 문제를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거리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듯, 우리는 이재명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인류가 만들어낸 공화국의 가장 위대한 제도인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일 또한 절박하다. 이날 한 기자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물었다. 이에 이재명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은 이어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 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반문 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 자신의 운명과 직결된 수사를 두고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을 언급하는 이재명의 정신머리 자체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더구나 그것을 두고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감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잘난 '법치주의 감수성'이 제로란 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멘탈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가 뒤이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더라도, 앞선 발언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공 취소 문제를 마치 선택 가능한 정치적 카드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공정한 처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재판에서 밝히면 된다. 조작 기소라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다투면 된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절차다.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인두껍을 쓰고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런 자를 묘사하는 더 적합할 단어가 아닐까. 범죄자가 범죄를 세탁하는 여러 방법 중 증거인멸, 증거 조작, 범행 부인, 도주, 위증교사 등은 들어봤어도, 공소취소는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벼슬아치의 천박한 수작'이다. 공소취소는 재판을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냥 사건 자체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 아니 전원을 껐다 켜는 '리셋’ 아니, 그것도 모자라 아예 컴퓨터 자체를 밀어버리는 '포맷’과도 같은 것이다. 이 정도면 그냥 지구를 떠나는 편이 더 쉬울 지경이다. 오죽하면 한겨레까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겠는가. 한겨레 성한용 칼럼은 이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퇴임 이후 재개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정치적 문제도 제기했다. 한겨레 정치 해설 역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특검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권력기관과 특검을 통해 '밀어버리는(포맷)' 모습은 어떤 명분을 붙여도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야당 시절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에게 하는 직언이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조작 기소니, 권력 남용이니, 특검이니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입으로 말한 "법과 상식"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게 준엄하게 명령한다. "닥치고 재판이나 받아라" 2026년 6월 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6월 11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455,354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9,340 ⇒ 합 계 : 1,663,557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 이재명 정권은 '청년 칭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책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청년 칭찬? 최악의 선거 참사 앞에서 헌법과 책임 위에 군림한 제왕 놀음 이재명에게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 카메라 앞에 기표용지 흔들던 이재명의 오만함을 기억한다. 무효표 처리 되어야 할 표는 정상 처리 되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는 처참하게 짓밟혔다. 세월호, 이태원 사건보다 선거 훼손에 대한 이재명 책임은 더욱 직접적이고 무겁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를 공권력 동원해 잔인하게 짓밟은 이재명 정권은 가벼운 혀로 국민 기만을 멈추고 즉각 퇴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대참사 관련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2030 청년들을 향해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청년들을 칭찬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인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민들은 이것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고 않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재명은 최악의 선거 참사 앞에서 모든 헌법과 책임을 초월하는 제왕 놀음을 즐기고 있다. 정말 오늘의 선거 참사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 최소한 이재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나 이태원 압사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고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불과 며칠 전 이재명이 카메라 앞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흔들어대던 그 오만함을 기억하고 있다. 무효표 처리되어야 할 표는 정상 처리되고, 신성한 국민의 한 표는 참혹하게 짓밟혔다.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령의 시민이 짐승처럼 끌려 나가고 청년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많은 시민이 경찰의 폭력에 부상 당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평화롭게 항의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았다. 이 사태에 대해 통감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웃으며 청년 뒤에 숨는 오만함은 참아 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이재명의 제왕 놀음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청년들을 칭찬한다고 해서 참정권 훼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짓밟힌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민은 책임을 원한다.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 공허한 수사와 감성적인 발언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재명이 진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청년 칭찬으로 눈가림하고, 책임을 선관위로 떠넘기는 대신 가벼운 그 입을 다물고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다. 2026년 6월 8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6월 8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443,662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694 ⇒ 합 계 : 1,651,21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국힘 유리한 지역 투표용지 부족 집중 최악의 부정선거다. 베네수엘라도 투표지 제한으로 민주주의 파괴하고 독재 완성했다. 작년 투표율 80.1% 송파구에 투표지 50% 인쇄는 명백한 부정이다. 베네수엘라 똑 닮은 수법 선관위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밝혀라. 이재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선례 따라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은 투표소까지 갔지만 투표용지가 없어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던 시민 상당수는 발길을 돌렸다.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참사이자 최악의 부정선거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0.1%를 기록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일부 투표소에는 유권자의 약 50%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준비됐다.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역에 50% 수준의 투표용지만 인쇄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50여 개의 투표소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도된 것이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이재명은 어디 있는가. 평소에는 사소한 일에도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매우 엄벌’, '체포 지시’, ' 금수보다 못한 짓’, '인두껍’ 운운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말을 쏟아내던 이재명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선거 참사 앞에서는 그 가볍던 입이 왜 갑자기 무거워졌는가. 6.3 지방선거 참사가 벌어진 지 5일이나 지나서 겨우 '국정조사' 입을 열었으나 진정성 없는 떠넘기기식 억지 입장이었다. 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는가. 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지 않는가. 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지 않는가. 국민은 이재명의 침묵 속에서 진실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아니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의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 역시 선거를 직접 조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선거 행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를 완성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재명 정권을 떠받치려 했다. 3.15 부정선거로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경찰 수뇌부였던 이강학은 사형을 당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를 지시했고, 부통령 당선자를 사퇴 하도록 했으며, 결국 대통령직에서 미련 없이 물러나며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지켰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선거사에 남을 최악의 선거 참사이자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10% 예산을 받았음에도 50%밖에 인쇄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둘째,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특별검사를 통해 책임자와 배후를 밝혀내고 최고 형벌에 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 넷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선례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노한 국민들의 들끓는 피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한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6년 6월 6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6월 8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443,662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694 ⇒ 합 계 : 1,651,21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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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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