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이런 21세기 훌륭한 자랑스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년미만 유동자금이 1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시장으로는 유입이 안되는 등 자본순환을 막아 비정상의 돈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위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토지 시장으로 자본순환이 되어 유입이 되면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텐데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테크가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나뉘고 여기서 부동산은 다시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진짜 끝내는 집안 다 말아먹는 개인의 주식거래는 정말 위험한 투기인데도 이를 누구도 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개발예정지에나 어쩌다가 토지 투기가 일어나는데...그런걸 트집잡아 마치 토지를 사면 무조건 투기사범이자 파렴치범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농지는 직접 농사를 자경해도 채산성이 맞지않고 더더욱 농지 임대료는 헐값으로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않아 세상에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어쩌다 개발예정지에 한해 더러 투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개발지 투기를 농지투기라고 뒤집어씌워 우겨대며 농지거래를 규제하여

결국 농지가 대부분인 전국 토지시장의 거래를 막아 .완전히 폭망하게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습니다.

또 더욱 웃기는 것은 전국 농지와 임야에 대해..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기꾸어도..연접 시군 또는 거리를 따져 비사업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코메디법 올가미로 양도세 중과세..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가 단연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 기업은 법인세와 상속세가 무서워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면 상식적으로 사업용이어야 맞는 것이지...어찌 이 쪼끄만 나라에서 거리를 따져 비사업용이라니...

도대체 어느 덜떨어진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이 이따위 엉터리 법을 만들어 국민을 수십년째 괴롭히고 있나요?

또 나대지나 잡종지, 무허가 건물부지까지도 비사업용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세로 때리고

특히 농지는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는 등..시대에 뒤떨어진 조선시대 경자유전원칙 운운하며...

(아마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를 찔러주고 쉽게 받으라는 뜻인듯....그게 아니면 6차원 시대에 경자유전원칙을 운운하며 농지소유를 규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읍면사무소의 농지위원회를 통한 외지인 농취증 발급 심사기한은 무려 14일인데 반해.. 공매나 법원 경매 입찰허가기일은 7일로 짧게 해 놓아

법원에 기한내 농취증을 못내서 억울하게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다 뜯기고.. 또 농취증 발급 불허의 위험에서 입찰을 꺼려 감정가의 10%까지 낙찰가가 폭락하고 결국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법규를 가지고 있는 미개한 나라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나도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