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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개정해야...

  • 작성자 : 송영환
  • 작성일 : 2023-10-01 14:03:59
  • 조회수 : 260
  • 추천수 : 10

2. 농지법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개선 요망

진작에 발상의 전환을 했었어야 합니다
FTA로 인한 농촌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있는데

농민들한테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강요하면 결국 빚더미에 앉게되지요

남아도는 수많은 쌀을 매년 정부에서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연간 2~3조원이 소요되고 쌀을 보관할 창고 보관료도 연간 약 5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나라 정치를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폐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매년 국회에서는 정부 추곡 수매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기싸움이 되풀이됩니다.

선거철 표를 의식해서 임시방편으로 처방이 이뤄지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않습니다.

정부에서 제정한 양곡관리법이
1948년도에 제정되어 식량안보의
미명아래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놔야
합니다.

1.농지의 이용 지역.지구 대폭완화
예를들어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농지 중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을 제외한 농지는 무조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풀어야 합니다.

관리지역은 원래는 1가지로 되어있던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쓸데없이 현재처럼 생산관리,보존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놓고 4~5년마다 시.군.자치구 등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낭비)하며 토지적성평가를 다시하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쓸데없는 규정을 만들어 완전히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는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의 중간 단계인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도대체 뭣하러 만들어 놓고 몇년에 한번씩 이를 조정한다고 세금을 퍼대는지 국민들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 다시 과거처런 관리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면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처럼 관리지역 농지는 타용도로의 전환이 손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그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2가지를 제외한 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의 취득절차만 완화하여 농취증없이 비농민도 취득하여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위탁 관리하도록 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대만은 20년전에 경자유전원칙을 플어 비농민에게도 농지취득을 허용하니 농지매메도 되고 농촌으로 인구유입도 되어 농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아도는 쌀문제도 해결이됩니다
또 몇년간격으로 용도지역 분류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들어가는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절감되며...관리지역 농취증 발급을 생략하면 그만큼 행정업무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은퇴시 농지매매도 손쉽게 하게되고 타 용도로의 전환을 쉽게할수 있으면 농지매매가격도 제값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농지의 타용도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수있습니다.

3.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비진흥지역 농지까지도 취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농지가 거래도 안될뿐더러 헐값에도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전혀 안되는 가막힌 실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된 노인이 같은 농촌의 농사꾼인 노인한테 매매를 해야하는데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투기는 업무상 정보를 획득한 정부관료(LH직원들포함)들이 투기를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하고 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져야 한답니까?

정말 탁상행정의 끝판왕입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주민등록개념의 농작거리제한을 얘기하고
그것은 소로 밭은 갈고 우마차를 끌고 다니던 조선시대에는 맞는 말이겠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농약치고, 농사일 해놓고 오후에 도시에 나가서 볼일보고 집으로 들어오고 또 농지근처에 농막을 짓고 농작업시에만 거기서 기거하고 하면

농사철에는 현지의 외국인 노동력과 주변 연고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또 주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고 그러니 농지와 100~200키로가 떨어져 살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이 입니다

4.식량안보, 식량안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식생활패턴이
서구화 되어 쌀소비가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식량안보타령인가요?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를 들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식량안보를 외치고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들어보셨나요?

5.제발 농민들 표 의식해서 양곡관리법으로 더이상 국회에서 싸우지 마시고,

제발 막대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민들을 더이상 빚에 허덕이게
하지마시고

제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농취증없이 비농민에게도 취득과 임대를 허용하며 손쉽게 용도전환(개발) 할수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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