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자회견장 약도]

 

[손피켓]

 

[기자 회견문] (2025.7.9.)

위국본 상임고문이고,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작년 7월 3일에 1차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법무부는 1년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권도 이재명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고 헌법재판관들도 좌편향 구성원으로 바뀌어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2차 청원서에는 1차 청원서 제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행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실 5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1차 청원서에 적시한 15가지 위배 사실을 포함하면 도합 20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가지가 작동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①국민주권주의, ②기본적 인권의 존중, ③권력분립제도, ④의회제도, ⑤복수정당제도, ⑥선거제도, ⑦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⑧사법권의 독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가지가 작동되어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그것은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고, 이런 당이 통치하는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헌정당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 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사례 20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3.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4.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 2017.10.9.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6. 2024.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7.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8.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9.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10. 그리고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11.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2. 기히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13. 또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14.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15.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 종전 청원서 제출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사례
16. 이재명(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지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
17.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였습니다.
18.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겠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였는 바, 이는 사법권 독립에 위배된 것입니다.
19.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였는 바, 이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20.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 바, 이는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 할 것입니다.

 

2025. 7. 9.

자유민주당 대표 / 위국본 상임고문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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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3. 1차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2차 청원서 표지]

(하략)

 

 

[서울 수도권 200곳 현수막 전격 게시] (7.6.~7.20.)

 

[게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국회, 광화문, 서울역앞 등

-수원역 광장, 경기도청, 성남시청, 네이버본사 입구등

 

[참여단체]

자유민주당 강남포럼 경기고나라지킴이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익포럼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대전태극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산자유민주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호남지부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송파자유포럼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 울산동구기독교연합회 울산백신패스반대시민연합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단 자유수호국민운동(이두호) 자유실천연대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자유통일연대 전국자민총수도권본부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천주교인모임 투명세상연합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화랑구국동지회 123부산계몽단 (이상 75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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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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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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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인수 : 1,148,846명

 

대한민국 구하기를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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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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