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0. 23.


거주 이전의 자유 사라지고 내집, 내땅 빼앗긴다…공산당식 토지개혁인가!

 

이재명이 부동산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공산당식 국가 통제 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하고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다.

 

서울 25개 구,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자기 집을 사고팔 때마다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 재산을 처분하는 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회,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제국가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미 짓밟혔다.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허락에 종속되는 순간, 그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드럼통 실이라 불리는 대통령실 참모진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광진구 아파트까지 모두 7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다. 자신들은 이미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고, 국민에게는 “집 사지 말라”고 훈계한다. 본인들은 일찌감치 부의 사다리에 올라탄 뒤, 국민들의 사다리는 걷어 차 버렸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는 별다른 사전 허가 없이 신고제 수준으로 허용해, 중국 자본이 한국의 주요 부동산 시장을 잠식한 상태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최근 4년간 약 20% 증가해 여의도 면적의 92배 규모로 늘어났고, 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차지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인의 자국 부동산 매입에 대해 1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 등 강한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비교적 쉽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대출은 꽁꽁 묶어놓고, 강남 타워팰리스·송파 시그니엘·방배 고급 연립주택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은 규제에서 제외했다. 결국 평범한 국민은 대출 한 푼 받지 못하고, 돈 많은 특권층과 외국 자본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서민의 집은 보유세 폭탄으로 빼앗고, 대출은 꽁꽁 묶어 내집 마련의 꿈을 부러뜨리면서, 중국인들은 집과 건물을 쉽게 사들이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권의 침해이며, 대놓고 나라 땅을 중국에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국행위다.

 

이재명 정부는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대출받아 집을 사는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 한 채 사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가 정상인가?

 

이재명 정권이 만들고 있는 나라는 바로 그런 세상이다.

 

그러나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꿈이자 노력의 결실이다.

이 정권은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빼앗았다. 정직하게 일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 이것은 좌파가 만든 절망의 사회주의 대한민국이다. 서민은 규제로 옥죄고, 권력층은 특혜로 부패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식 불평등과 위선의 본모습이다.

내 재산 처분에 정부 허락이 웬 말이냐! 국민의 집은 국민의 것이다!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꿈이다!

자기들은 강남에 집사고, 서민들 사다리 걷어찬 위선정권 타도하자!

집 가진 국민 세금으로 쥐어짜고, 중국 자본엔 문을 여는 매국정책 중단하라!

 

이재명은 퇴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2025년 10월 2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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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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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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