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논평] -2025.12.08

 

국민들은 묻는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자가 간첩이 아닌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손잡고 있는가.
간첩은 웃고,

국민은 운다.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매국노 후예, 이재명은 물러나라.
대한민국 해체 시도 간첩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집단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에 게시된 반대 의견은 불과 이틀 만에 6만건을 넘고 이제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은 압도적 의사 표시를 통해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냈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냉전이 끝났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등의 궤변으로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가간 정보전과 첩보전이 점점 고도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에 지구상 어느 나라가 스스로 무장해제 하고 간첩들이 활개치도록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가.

 

오늘의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그들의 주장을 비웃듯 안보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간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는 위협임을 정말 모르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활동할 무대를 선물해 주는 것인가.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20여 년 동안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많은 간첩들이 국내 사회운동·노동단체·시민조직 속에 숨어들어 수십년을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중국의 첩보활동 역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 중국 공안의 지령을 받고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중국은 이미 한국 기업·학계·지방정부·유학생 사회까지 검은 손을 뻗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더 심각하다.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탈취, 금융기관·원전·사회기반시설 공격 시도 등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면적 비대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해킹 능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위협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간첩이여, 어서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는 꼴이다.

 

국민들은 묻는다.
국가보안법을 불편해 하는 세력이 간첩 외에 누가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자가 간첩이 아닌가.
국가보안법폐지는 대남 적화를 위한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손잡고 있는가.
스스로 간첩 정부, 간첩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이완용이 단 한 차례의 싸움도 없이, 단 한 줄의 총구도 견디지 않은 채, 책상 앞에서 펜을 들어 국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자리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무장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적에게 내어준 사건이었다. 이완용은 대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의 대명사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주권포기, 안보포기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만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팔아치우는 매국행위다.

 

이재명은 안으로는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공포정치로 국민의 손과 발, 입을 가죽끈으로 묶어 놓고, 밖으로는 적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방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매국 세력의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호히 선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결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매국노 이완용의 후예, 이재명은 물러나라.
대한민국 해체 수순을 본격화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나치식 공포 정치 이재명은 퇴진하라.
국보법 해체하려는 간첩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2025. 12. 8.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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