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4.

 

북한은 열어주고,

대한민국 국민은 막아라.

북한 선전은 자유,

대한민국 비판은 처벌

 

대한민국 해체하고

고려연방제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직 퇴출이

답이다!

 

이재명 정권의 흑심을

끝까지 폭로하고 맞설 것이다.

모두 일어나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대북·언론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이 정권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체제로 변혁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북한 만화·영화 등 북한 콘텐츠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 교류’와 ‘정보 접근권 확대’를 말하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을 자유롭게 하고 북한 정권에 현금을 이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자 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선전기관지 노동신문 개방을 검토하는 반면 국내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을 밀어붙이며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유의 정보’를 차단하고 대북 확성기 철거로 군사적 심리전 수단마저 스스로 해제했으며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북한은 열어주고, 국민은 막아라.
북한 선전은 자유, 대한민국 비판은 처벌

 

한편 지난 5년간 KBS·MBC·SBS 등 주요 방송사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물을 사용하며 매년 수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경문협을 통해 납부해왔다. 이 금액은 2023년 기준 약 28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현재는 국내 법원에 공탁돼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순간, 이 돈은 단번에 북한으로 송금될 수 있는 준비된 현금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며 단 한 푼의 저작권료도 지급한 적이 없다. 상호주의는 없고, 일방적 헌납만 존재한다. 이것이 과연 문화 교류인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간접 지원인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인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언론·유튜버·시민의 발언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위협하는 사전 검열형 법률이다. 누가 허위인지, 누가 증오인지, 누가 처벌 대상인지는 권력이 결정한다. 반면 노동신문은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며 풀어놓겠다고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인가, 아니면 북한 체제의 대변 정부인가.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막아놓고,
북한 선전 매체를 ‘알 권리’라며 개방하는 정부.
국민의 입은 틀어막고, 북한의 입은 확성기로 틀어주는 정부.

이 모든 정책은 우연이 아니다.

 

이 기이한 논리의 끝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길들이고 북한 체제 선전 도구를 통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단계적 환경 조성, 즉 ‘체제 무장 해제 → 정보 장악 → 법적 안전장치 제거’라는 전형적인 좌파 국가 통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남한 적화 전략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대남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김정은의 하수인인가.

 

자유민주당은 선언한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 콘텐츠 개방, 노동신문 개방, 언론 통제 입법, 대북 심리전 포기,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정치적 폭주다.

우리는 이 흐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말살하는 정권에 침묵은 공범이며,

안보를 해체하는 정책에 중립은 배신이다.

 

좌절과 포기는 사치다.

 

"자유의 소멸은 결코 한 세대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로널드 레이건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분명하다.

불과 75년전 이땅에 수많은 젊은 피를 뿌리며 지켜낸 자유를 적으로부터 지키키 위함이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이보다 더 싸울만한 전쟁은 없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이 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끝까지 폭로하고 맞설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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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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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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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482,3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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