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체제 전복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라.

 

공산 혁명을 꿈꾸는 자들의

'대한민국 삭제’ 작업

 

국민들은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한명 한명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신성한 무기를 들고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 싸워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헌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유민주당은 헌법 개정 시도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이에 전 국민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한 이래 입법권과 의결권을 무기로 국가 기관의 예산을 '0’으로 만들어 정부의 손발을 도려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탄핵해 그 인원이 무려 22명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법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될 때까지 한다"라고 협박하며 대통령 불법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정권을 빼앗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기관마저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 4심제' 등 반헌법적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을 마구 흔들고 유린해 온 집단이 이제는 헌법을 다시 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전율하며 떨어야 한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입법을 쏟아내는 도적떼 같은 무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들이 드디어 체제 변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미 우리는 한 차례 유사한 시도를 목격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기,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국민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날의 시도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들의 개헌 의도와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로의 대한민국 체제 변혁이라는 '미완의 혁명'을 더욱 정교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내세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그럴듯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묻는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전면 개헌인가. 왜 이토록 서두르는가. 역사를 기리는 일이 헌법 전체를 바꿀 이유가 되는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적 기념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삭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국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결정짓는 방향키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선을 가지고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좌우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개헌 시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목숨 걸고 막아서야 하는 저지의 대상이다. 내부에서 단 한 명의 변절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 변환 시도는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있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법률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으로 헌법과 국가를 지켜야 할 순간이다. 국민과 하나가 되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명 한명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굳세게 지켜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한다. 

이번 개헌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개헌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나와 내 자녀와 후손 대대로 이 땅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어가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23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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