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6.

 

환율 조작으로 나라 경제를 찢는

이재명 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미래를 태워 오늘을 연명하는

공산적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재명 정권하의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할 수 밖에 없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단 하루 만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체계와 근본이 좌익 독재 정권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린·훼손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국민의 미래 생명줄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직접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직 퇴출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왜 절대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인지 이번 환율 급락 배경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환율 급락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파탄 책임 회피를 위해 비정상적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저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시중에 돈을 계속 풀면서 물가와 자산시장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화 가치의 추락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청년들의 미래 자산인 연기금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사를 이젠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과 각종 기금을 외환 안정과 단기 시장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행태는 명백히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에 다름 아니다.

오늘의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 내일을 불태우겠다는 이런 정권은 어떤 정당성도 어떠한 평가 가치도 없다.

이 뿐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통제 강화에도 나섰다. 기업의 달러 보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외화 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를 드러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주식 투자와 자산 형성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려는 발상도 드러냈다.

이 모든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산적 경제 통제의 전형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국가가 시장을 대신 통제하고, 정부가 자본 흐름을 지휘하며, 개인과 기업의 선택을 '지도’하겠다는 전체주의 독재적 통제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는 왜곡을 낳고, 왜곡은 빠른 붕괴로 이어진다.
이재명이 계속 집권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

사실과 사태의 배경은 분명하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이념과 정책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환율을 조작해 위기를 가리고, 연기금으로 시간을 벌며, 시장을 통제해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국가와 국민의 파탄이 눈앞에 닥치면 이미 때는 늦다.

대통령 이재명은 책임 인정은커녕 장악한 언론을 통해 대국민 왜곡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와 국민이 즉각 나서 퇴진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미래는 정권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키기는 대한민국 불변의 가치이자 생명이다.

전 국민이 더 늦기 전에 일어서야 한다.
대한민국과 나와 내 가족을 살려야 한다.

 

 

2025. 12. 26.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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