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설의 공안검사 고영주

고영주 대표는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가보안·간첩 사건 등 안보 수사를 담당해 온 이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9년 검사시절, 전교조 사상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전교조를 해산시켰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며 공안 수사·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맡았고, 이후 대검철청 감찰부장을 거치며 검찰 조직 내부의 감찰·기강 업무를 총괄했다. 지역 검찰청 수장으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경영 감독을 맡는 위치에 있었다. 현재는 자유민주당 대표이자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홍조근정훈장(1995), 황조근정훈장(1997)을 받았고, 제7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2014)도 수상한바 있다.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연이어 제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표현의 성격과 한계를 둘러싼 법리 판단으로 사회적 논쟁을 낳은 바 있다.

고 대표는 이후 좌파·공산주의 세력의 실체를 비판하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정치 활동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2023), 『대통령이 된 간첩』(2024) 등이 있으며,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신간 『이재명의 반란』(2026)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의 반란』, 주요 쟁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국을 둘러싼 ‘내란’ 규정의 타당성을 헌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계엄 선포 문제를 먼저 다루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내란죄 성립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권한 행사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곧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공조수사본부 구성의 법적 근거, 대통령 체포와 강제수사의 요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 등을 중심으로 수사 개시와 기소의 구별 문제를 다룬다. 그는 절차의 적법성이 헌정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과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심판 과정 전반을 헌법적 기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관련 재판 중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추와 재판 진행의 구별, 헌법 제68조 2항의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 규정과의 관계 등을 비교 검토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출판기념회와 함께 고영주TV 개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국 쇼’가 병행된다. 이날 채널의 방향성과 향후 콘텐츠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저자 발제, 사회자 질의응답,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010-7374-5555로 하면 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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