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530원 뚫었는데 26조 '전쟁 추경'

현금 살포 중독 이재명 정부는 원화 가치 붕괴, 재정 파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은 환율 1,530.1원이라는 충격적 수치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강행 움직임에 대한민국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 붕괴의 경계에 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율 급등은 이재명 정부가 둘러대는 것처럼 외부 충격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재정 정책, 반복된 추경, 그리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만들어낸 ‘정책형 위기’다.

 

특히 지난 6년간 무려 1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과 반복된 현금 살포 정책은 국가 재정을 정상적인 경제 운용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왔다. 

 

환율 1,530.1원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다.
"이 나라의 돈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냉혹한 평가다.

 

정부는 재정 긴축 대신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이유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제 붕괴 정책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고환율은 기업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현금 살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나라를 진정 파탄으로 끌고 가 진정한 '헬조선'을 만들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민심을 사려는 금권 선거 선언인가.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채무 상환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추경 재원으로 전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재정 원칙 파괴다.
이러한 재정 운영은 재정 파탄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는 수차례 경고해 왔다.

재정이 무너진 국가는 반드시 통화가치 붕괴와 경제 추락을 겪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필두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있다.  

결국 그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라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26조 원 전쟁 추경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현금 살포 중심의 재정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셋째,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근본 원인을 인정하고 시장 신뢰 회복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넷째,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긴축 기조를 선언하라.

 

원화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 대가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2026년 4월 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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