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6.2.12.(목) 이재명 공소취소 압박·4심제 강행 이재명 독재, 공산주의로의 국가 개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답한다. 권력을 앞세워 형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으로 재판을 지워버리려는 정치 세력, 헌법에 명시된 삼심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시간 만에, 이른바 ‘재판소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늘 이들은 기어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단 1시간, 단 하루 만에 국가 사법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인가. 해당 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4심제를 상설화하는 조치이며,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3심제의 큰 틀을 허무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까지 동시에 의결됐다. 사법부의 정점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을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재명 축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재명의 반란을 멈출 자유의 심장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전설의 공안 검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반란』 북콘서트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 사회 : 이영풍 진행 : 최지우 고영주TV가 개국을 기념하는 ‘개국 쇼’와 신간 『이재명의 반란』 (고영주, 장영관 공저) 출간 북콘서트를 함께 개최한다. 행사는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영주TV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이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다. 콘서트 사회는 이영풍 기자가 맡고, 진행은 최지우가 맡는다. ■ 전설의 공안검사 고영주 고영주 대표는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가보안·간첩 사건 등 안보 수사를 담당해 온 이력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주 대표는 1989년 검사시절, 전교조 사상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전교조를 해산시키기도 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며 공안 수사·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맡았고, 이후 대검철청 감찰부장을 거치며 검찰 조직 내부의 감찰·기강 업무를 총괄했다. 지역 검찰청 수장으로는 서울남부지방검찰
[당대표 인사] △사무총장 오율자 △상임고문 이석우 <이상 2026년 2월 2일자>
【자유민주당 성명】 -2026.2.4. (수)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가격은 '가진자의 탐욕'이 아닌 '시장의 신호'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손발 묶인 국민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재명의 혁명 재판식 정책의 끝은 전월세 폭등, 세금 폭탄 온 국민의 고통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시장 무너뜨리고 국민 삶 붕괴시키는 악마적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 불렀다. 국가 최고권력이 시장의 한 축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했다. 경제를 낙인과 처벌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요과 공급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이라는 대결 구도로 단순화 시켰다. 가격은 단순히 "가진자의 탐욕"이 아니다. 부족과 비용, 시간과 위험을 알리는 현실의 신호다. 정부가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숨어 있다가,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다. 1793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
【자유민주당 성명】 -2026.2.3.(화) 국민에게 환율·부동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강남·미국 주식에 올라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급등 국면에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실한 개인 투자자들을 사실상 국가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정부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다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대규모 해외 주식 투자자였다. 금융당국 수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애플·테슬라·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재헌 주중 대사다.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1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주식 약 1억 5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테슬라·애플·팰런티어 등 미국 주식 35억 원을 신고했다. 입으로는 ‘환율 안정’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을 사 모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 자유민주당 입장문 】 - 2026.1.30.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종교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보장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발언을 형사 처벌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종교인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되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은, 사법 절차의 비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처벌의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시민에게 위축과 경고로 작동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라는 헌법적 원칙이며,
【자유민주당 성명】 -2026.1.30.(금)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이행을 멈추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세제 강화의 범위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다. 환율 정책에서도 정부는 고환율 상황을 ‘시장 불안’으로 규정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연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의 외화 보유 행태를 문제 삼으며,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압박하고, 환율을 연기금으로 떠받치며, 외환 문제를 기업의 자산 동원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국민과 기업은 그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 만능주의적 사고다. 이는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다름이 아
【자유민주당 성명】 -2026.1.24.(토)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은 더러운 기록으로 남을 단두대식 사법 학살이다.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형량을 증대시킨 보기 드문 사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에 준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판단하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는, 형벌의 균형과 절제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이탈했다. 이는 법리적 판단을 넘어,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메시지를 형량으로 선고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 망치가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가 되었다. 판사의 판결이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단두대의 칼날이 되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인식을 형량과 판결문에 반영한 사법부는 공정한 판단자가 아니라 권력의 정적 제거 집행자로 전락했다. 이번 판결은 훗날 반드시 더러운 기록으로 회자될 것이다. 역사는 이러한 장면을
【 공 고 】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 등록(2026.02.20.부터 출마지역 선관위)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ㅇ접수일 : 2026년 1월 26일부터 ㅇ접수처 : 중앙당 및 부산광역시당 (문의: ☎ 02-717-1948) ㅇ제출서류 : 이력서(본인 사진 첨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세금납부·체납증명서 2026년 1월 24일 자유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3.(금)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은 몰락의 신호탄이다 일본 제국은 조선의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탄압했다. 권력이 시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표적은 언제나 교회였다. 이승만은 『한국교회 핍박』에서 일본 제국의 통치 전략을 이렇게 기록했다. “일본은 교회를 통제하면 조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흥하였다. 평양에서 일어난 개신교 대부흥회는 한반도 전체로 번져 나갔다.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건너 미국과 전 세계에 이 소식이 퍼졌다. 조선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전 세계가 '동방의 등불' 조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 멀리서 부흥회를 보러 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사의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신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 망하고, 대신 교회의 십자가가 한반도를 수 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회를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며, 신앙의 자유를 ‘선동’으로 재단했다. 한 나라 최고 권력이 이미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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