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2021. 9. 1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문 대통령은 이 사건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어제(16일)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소한 건이지만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이나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 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적시한 30여 가지 근거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피고소인 고영주 변호사 앞에 사죄와 성찰의 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강령·당헌·당규 자유민주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1. (외교)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
● 15대 정책 세부 내용 1. 1당 독재 및 체제전복 종북좌파 척결 전면투쟁 O 자유우파 전 애국세력과 총력연대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음모 저지 투쟁 -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1당 독재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구실로 한 사실상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강행하려는 체제 쿠데타 및 장기 독재집권 기도 저지 전면 투쟁. O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고 ‘야당의 거부권’마저 박탈해 민주당 1당 독재 및 비밀 경찰국가의 길을 깐 ‘위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각 폐기 투쟁. O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사이버해킹 침투 등 남북체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간첩수사도 일반수사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간첩을 잡지 않게 된 ‘개정 국가정보원법’ 폐기 및 재개정. O 북한의 요구에 굴종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동맹국 미국 마저 우려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기. 2. 문 정권이 파괴한 안보·국방·핵 분야 원위치 및 강화 O 문 정권에 의한 안보•군대•동맹 파괴의 전면적 중단 및 복원 O 문 정권의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추진
[자정연 수요칼럼] 집단사고(Group Think)에 함몰된 개인의 자유 역사 이래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지식인을 손 안에 넣기 위해 그들을 통제하거나 회유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했다.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만 꼽아도 진시황이 감행한 분서갱유, 히틀러의 지식인 세뇌와 박해 및 서적 소각, 비슷한 시기 장개석의 지식인 통제, 모택동의 친위그룹이 주도한 소위 문화대혁명이 모두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일강제 병합에 찬성한 ‘을사 오적’은 모두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azi Party)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동력은 독일국민들이었다. 당시 사회의 현실불만, 민족적 열패감 등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1차 대전의 배상금 부담과 세계경제공황의 시점에서 나치당이 민심을 파고 들었다. 그들은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워 타 민족을 혐오하고, 유태인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선동했다. 권력을 장악한 후 나치는 유태인 대학살을 자행한다. 그럴 때까지 독일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을까? 지식인들이 절대권력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비판자 역할을 올곧게 했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질 수 있었
자유민주당 신문광고 [조선일보/문화일보 2023.06.26.(월) 사설면] 이재명·민주당은 중국원전 핵폐수를 마셔라, 우리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마시겠다! 1 이재명·민주당은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폐수’라 했다. 중국원전 방사선 배출량은 후쿠시마의 50배이고 우리 서해 바로 앞이다. 중국 핵폐수 대책을 밝혀라! ➊ 중국 원전들이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천54테라베크렐(T㏃)로, 일본 후쿠시마 방류예정량 22T㏃의 약 50배. 원전 전체 배출량 175T㏃(2019년)에 비해서도 6배나 많고, 우리나라 배출총량 214T㏃에 비해서도 5배나 많다. ➋ 중국은 세계 3위의 원전 55기 가동국가이고 추가로 23기나 건설중에 있다. 중국 원전 대부분은 동부 연안에 몰려 있어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지어지고 있다. 이재명·민주당은 일본에 대해 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 핵폐수 대책부터 내놓고 행동하라! 2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이재명·민주당 괴담선동자들을 처단하라. 막대한 국가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라! ➊ 문재인 정부 시절 부처합동TF는
이재명과 더불당은 출구가 없다! 요즘 더불당 판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다급하고, 초조하니까 나오는 手가 전부 惡手다. 더불당은 문재인이 물러가고, 이재명이 왔지만, 이재명 자체가 더불당에는 크나 큰 짐이고 부담이다. 이를 극복하고 만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나오는 手마다 졸렬하기도 하고, 유치하고, 비열한 것들이다. 더불당은 지금 21대 국개처럼 22대 국개에서도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하려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나오는 전략, 아마 이것은 북한의 지령인지, 아니면 원탁회의에 나오는 떨거지들 지시인지, 그도 아니면 경기동부의 지령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찌하던 흠집내어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시키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져, 제2의 최순실을 만들어 여론을 더불당으로 끌고 가려는 술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온 술책 하나가 후쿠시마 처리수다. 이것은 핵 폐수라고 우기고, 이것이 방류된 바다의 생선을 먹으면 국민들 건강에 치명적이고, 기형아를 낳고, 죽게 된다 등의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윤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에 어민이나, 수산업
자유민주당 신문광고 [조선일보/문화일보 2023.6.13.(화) 사설면] 이재명은 중국대사를 청나라 조선총독 위안스카이로 모시는가? 1. 세계 6위 강국 대한민국의 국가 의전서열 8위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 중국대사를 찾아가 후쿠시마 괴담 반일선동 한마디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국민 능멸이자 대국민 선동사기극입니다. ➊ 중국 서해 원전들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 보다 50배나 많습니다. 중국과 함께 반일선동이라니요. ➋ 이재명은 지난 8일 중국대사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가 조선조말 고종의 밥상을 걷어차기까지 한 조선총독 위안스카이입니까? 그로 인해 조선은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자주적 근대화 기회까지 막혔다는 역사적 평가도 나옵니다. 국내권력 찬탈만 되면 나라의 추락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2. 한미동맹을 깨라며 대한민국을 협박·모독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을 즉각 추방하라! ➊ 싱 대사는 이재명을 대사관으로 불러놓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후회할 것”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꿈을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도 모르며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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