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대 정책 세부 내용
1. 1당 독재 및 체제전복 종북좌파 척결 전면투쟁
O 자유우파 전 애국세력과 총력연대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음모 저지 투쟁
-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1당 독재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구실로 한 사실상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강행하려는 체제 쿠데타 및 장기 독재집권 기도 저지 전면 투쟁.
O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고 ‘야당의 거부권’마저 박탈해 민주당 1당 독재 및 비밀 경찰국가의 길을 깐 ‘위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각 폐기 투쟁.
O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사이버해킹 침투 등 남북체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간첩수사도 일반수사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간첩을 잡지 않게 된 ‘개정 국가정보원법’ 폐기 및 재개정.
O 북한의 요구에 굴종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동맹국 미국 마저 우려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기.
2. 문 정권이 파괴한 안보·국방·핵 분야 원위치 및 강화
O 문 정권에 의한 안보•군대•동맹 파괴의 전면적 중단 및 복원
O 문 정권의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추진 저지
- 전쟁 발발시 한국군과 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싸우도록 해 놓은 체제인 전작권-연합사 체제의 조기 분리 음모 저지
O 대북 억제와 한미동맹의 요체인 한미 연합훈련 재개•복원
O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강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로 신냉전 파고에 대처
O 문 정권이 방치하고 있는 성주 사드(THAAD) 기지의 정상가동
-북한의 핵무력 증강 현실에서 사드 기지는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O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한 핵잠재력 함양
O 북핵 장기화 대비 한국의 핵역량 강화 등 한반도 핵균형 추구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으로 핵우산 강화, 미 전술핵 재배치, 미 전략잠수함 동해 상시 배치 등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 전략 모색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규명∙단죄
O ‘국방개혁 2.0’폐기 등을 통한 한국군 재건
- 북핵은 고도화되는데 단순 복무기간 단축, 지상군 사단 해체, 주적 표현 금지, 안보교육 금지 등을 취하는 자해적 조치 모두 폐기.
- 군 복무 11개월로 단축하되 복무연장 특기병제 도입으로 군병력 정예화
- 동원예비군 정예화 및 현역 감축 검토.
O 남북군사합의 폐기 또는 전면 개정
O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보훈가족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 강화
3.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대형비리 엄중 단죄·퇴진 투쟁
O 문재인 정권의 위헌 및 직권남용 행위 등 권력형 대형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와 처벌 등 국정농단을 반드시 엄격 단죄
- 김경수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부정비리 사건,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사건, 문정권 실세 개입의혹의 수조원대 라임·옵티머스 사건
O 문재인 악법 전면 폐지 및 재개정
O 국가와 국민 채무 급증화를 야기한 문재인의 좌경 선심성 정책 모두 폐기, 원위치
O 코로나의 정치방역에 의한 독재 수단화 저지
-정치방역 경위 규명 및 처벌
-백신 적기 구입 실패 경위 규명 및 처벌
O 국가 파괴 및 위기의 조속 중단 없을시 문재인 퇴진 전면투쟁 돌입
4. 싸우지 않는 기회주의·무신념·집권당 2중대인 가짜우파 ‘국민의힘’당 청산
O 문재인 악법과 천문학적 퍼주기 예산이 모조리 정권 원안대로 통과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나. 말 몇마디의 시늉이 제1야당이 할 일인가. 국민은 폐업,파산,취업난에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다.
O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가 아니라 본인부터 사퇴하라.
- 최순실의 말 3필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그토록 치명적 실책이었고 국정농단이었나?
- 김경수 댓글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사태, 원전 조기폐쇄, 라임·옵티머스 의혹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나?
O 자유우파 진영은 물론 중도층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여당의 폭정에 대해 선명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5. 자유우파 세력 총단결 및 서울·부산시장 후보 단일화
O 재야 보수신당 추진단체와 대통합을 내년초까지 달성
O 모든 보수·중도세력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단결 투쟁 강화
O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에서 자유우파 진영간 후보 단일화 성사
6. 좌파 국가개입주의에 갇힌 경제의 족쇄 풀기 및 자유 경제 보장
O 사유재산권의 철저한 보장
- 부동산 보유세와 종부세 환원 재조정
O 21대 국회의 반(反)시장·반(反)기업 입법 일괄폐기를 위한 특별입법
O 국가 간섭주의 불식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 자유, 창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한 시장중심의 경제운영
O 기업가 정신 고취 및 ‘기술주도 혁신견인’ 경제패러다임 구축
O 한국의 법인세율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인하. 소득세와의 통합 검토
O 상속세율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인하 및 기업경영 계속시 상속세 이연과세
O 증권거래세의 폐지
O 인플레 진행에 따른 근로소득세율 인하로 과다세수 징수 방지
O 탈(脫)원전 원점 재검토 및 신(新)산업 창출과 혁신경제 전환
O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해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 허용
O 기업 경영권 보호 및 대기업(대기업 집단)에 대한 과잉규제 시정
O 경영권 방어에서 당사자 간 ‘동등무기원칙’(equal footing) 구현
-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속수무책
O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공정한 책임부담
-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도급업체 안전사고도 원청업체 책임
O ‘중대재해방지법’의 징벌적 벌금 부과 시정
- 징벌적 벌금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
7. 복지·보건 분야의 방만한 재정·공공부문 운용 원위치 및 재정비
O 복지 포퓰리즘 방지 장치로서의 재정건전화법 제정
- 국가채무비율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
O 복지예산 통폐합 조정후 ‘전업주부 기초임금제’ 도입
- 출산장려, 교육지원 등 예산 절약 및 관련 예산 통합 단일항목으로 전환
O 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의 통합 추진
- “가계가 세금 납세자인 동시에 복지 수혜자가 되는 현상”인 또는 “자기복지비 자기조달 현상”인 “조세·복지 중첩(tax-welfare churning)”을 최소화하여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의료보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강보험제도는 공조(公助)제도에서 탈피하여 사(私)보험, 자조(自助)제도, 상조(相助)제도 등으로 전환
O 포괄적 의료관리체계의 구축
O 공적 연기금 등에 의한 연금사회주의 방지
-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축소 방안 마련
- 연금 지배구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 개혁
8. 주 52간 근로제의 권고 전환 등 노사균형 정책
O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강제 아닌 권고로 전환
- 일과 여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 몫
O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상용직과 계약직’으로 호칭변경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잘못 정의된 개념.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것은 계약직의 비중이 서구에 비해 낮기 때문
O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사균형 노동정책 전환
O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O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9. 부모 영향력 등의 불공정 차단 특별법 제정 등 공정사회 촉진
O 사회적 지도층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을 통한 사익 편취 금지 및 처벌 강화
- 사회지도층의 불법 소득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부모의 영향력을 통한 불공정 시비 차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
O 제도의 정합성 및 국민 인식이 경쟁력의 원천
- 시장에 ‘성공 사다리’라는 기회가 존재
- 공정과 결과적 평등 구분 필요
O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공존할 수 없음
-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
- ‘결과적 정의’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획일적 분배를 강요하는 것
- 패자부활전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강해야 함
10. 전교조 사상교육 금지 등 교육 정상화 및 청년 미래 일자리 창출
O 청년의 자조·자활 의지 고양 및 수월성 교육
- 경쟁을 억압하는 혁신학교 폐지 및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한 사회조기 진출 기회 확대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목고, 외고 부활
- 군 복무자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 군병력 정예화를 위한 복무연장 특기병제 또는 정예 부사관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O 종북주사파의 사상교육, 세뇌교육 금지
- 반(反)대한민국 국사교과서 폐기
- 전교조의 교실 내 반(反)헌법적 사상교육 금지
O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 동성애 반대, 동성간 결혼 금지
O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 청년 창업 적극지원, 재교육 재취업 지원 강화
O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네트워크를 강화
O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 양성으로서의 학생 교육
O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
O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
O 획일화된 교수/학생 비율, 교과과정, 교육시간, 교과서의 내용 등을 다양화
O 학생인권조례의 재검토
11. 자영업자 패자부활전 도입 등 서민 생활 안정
O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전 기회 제공
- 퇴직 교수 및 경제 관료 등을 활용한 자영업자 멘토
- 업종별 자영업 밀도 분석을 통한 성공확률 제고
O ‘근로소득장려세제’ 강화를 통한 일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
- 자립정신 타락시키는 공짜 복지 기대 심리 차단
- 보편적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집중
O 주거 안정
- 전월세 공급 제약하는 각종 규제 혁파
- 청년 및 신혼부부에 저렴한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보유세 감면, 전세금 대출 규제 폐지
- GTX 등 대도시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O 서민(庶民)이란 인식이 아닌 미래 중산층으로의 의식 전환 필요
12. 여론조작 철퇴와 정치편향 공영언론 등 정상화
O 포털과 공영방송 등 정치편향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 및 시정·고발 조치 강화
O 여론조사기관과 정치편향 매체의 여론조작 감시단 발족
O 포털의 책임성 부과를 위한 언론관계법 적용 및 포털공공성특별위원회 발족
O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정치중립·공공성 엄격 확보.
O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미디어 관계기관의 정치중립화 엄중 실현.
13. 국회 특검제 도입 등 정치·국회 개혁 투쟁
O 국회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검제를 도입 실시
O 범법자들의 정치 활동 제한 추진
O 후보 정책 공약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
O 기초의회 폐지, 광역의회로 이관 등 지방자치제도의 재설계
O 부정부패 척결: 공정한 규칙의 마련과 엄격한 법 집행
O 反부패 反비리 선언의 날 제정
O 초당적 ‘공공질서유지위원회의’ ‘국가전략협의회’ ‘장기재정복지위원회’ 설치
14. 100년의 한미동맹과 10대 외교강국 달성의 외교안보 정책
O 향후 100년을 향한 한미동맹 확인 및 강화
- 중국의 팽창주의 등 독자역량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비
O 당당한 대한민국 견지 하 중국과의 신뢰·우호협력 증대
- 미국과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어설픈 중립은 불가능.
O 과거청산 위에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복원
- 공동 이익, 북한 무력도발 방지, 중국의 평화국가화 공조
O 경제력에 상응하는 10대 외교 강국 지향
- 현재 외교력은 20-30위권 해당
-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 및 5대 제조 강국으로서 경제실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외교 강화
O 청년세대의 적극 해외 진출로 한류 확산 가속의 외교역량으로 활용
15. 침략성 배제와 탈북민 선봉의 남북통일 추진
O 3만5천 명의 탈북민이 통일 실현의 선발대
O 북핵 도발 방지 등 남북 상호간 침략성을 배제
- 북 주민의 인권 향상
- 국군포로 등 납북자의 송환 적극적 추진
O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실현
- 북핵·미사일 위협을 국제협력으로 적극 관리
- 성공한 대한민국의 남북관계 주도가 시대적 사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