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1.24)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시민들에 대한 보복성 구속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부지법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감행한 ‘묻지마 싹쓸이 구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을 석방하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총 90명을 체포하고, 이 중 5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 잡히지 않은 50여명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어, 2009년 64명이 구속된 쌍용차 사태 이후 16년 만에 최대 구속인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습 폭력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한 ‘묻지마식 싹쓸이 구속’은 군사정권의 독재 횡포와도 같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구속된 인원들 중 다수는 자영업자, 회사원, 무직자, 유튜버, 학생 등으로, 이들은 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해 일부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속은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등의 구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던 유튜버까지 가리지 않고 구속 처리 한
○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
○ 자유민주당 논평(25.1.23.) 이제는 국민저항권이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려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최근 우파대통령이 들어서면 임기 도중 끌어내려 그들의 공산화 조기 집권을 실현하기위해 온갖 악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말도 안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의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 국가가 안정되고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으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집권하여 악마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이고 국정을 파탄시키며 종북 종중으로 적에게 나라를 상납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산화 폭거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공산폭도에게 내줄 수 없다.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야 한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대한민국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
○ 자유민주당 성명(25.01.10.)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긴급 성명]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한 법원은 거대야당 앞에서는 악마와도 타협한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1일 법원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최종 지시를 내리는 명령체계도 알려지지 않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라는 불법적 수사협의기구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인데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발부를 했다. 불법 강행에 올라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어버렸는가? 야당과 언론, 법원까지 말로는 법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담합내통하여 불법, 탈법, 편법을 총동원했다. 그 배후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누구나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과 4범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5건이었고, 4건이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등 그 죄과 또한 현란하기 그지없다.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데도 법원은 재판을 수년째 끌고 있어 이
이재명을 내란 혐의로 31일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당,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 ‘정부관료 29명 무분별한 탄핵소추’, ‘간첩법 처리 지연’, ‘윤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 국헌문란 행위 적시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 고발, 엄정히 수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 31일 형법 87조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권력 감시센터(센터장 박주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유정화)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는 이날 이같은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 접수시켰다.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고발 이유로 △정부 부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정부 관료(29명)에 무분별한 탄핵 소추 △형법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지속적인 ‘탄핵’ 선동 △윤 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의 국헌문란 행위를 적시하고 10가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의 이재명에 대해 적용할 법률
[성 명] 24.12.2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수사는 불법!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조수사본부는 불법기구이다!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은 공조본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 소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결국, 공조본은 검찰과 검사를 통해야 하는 영장청구절차를 피해가려는, 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면탈하려는 불법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수처나 공조본 명의의 대통령에 대한 소환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적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강제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조본, 공수처의 직권남용이고, 내란죄 자행이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속할 경우 국민과
시국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권력공백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민주당 대표로서 드릴 가장 중대한 말씀은 좌익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결코 휘둘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여러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체제전쟁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죽음, 우리의 멸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한 임무수행을 ‘내란죄’라고 선전 선동하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혼란을 틈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장악,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공안분야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닙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고자, 서둘러 위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
[편집자 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광주 5·18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2024년 11월 10일부터 정재학 시인의 『전두환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도자였다』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서문 격인「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를 첫 편으로 싣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조선대 3학년 재학중 5·18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단호하게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고, 호남지역에서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교조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호남의 자유우파 지식인이다. 정 시인은 "5·18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평가를 하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인·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가유공자,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박정희대통령후원회 홍보위원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 오랜 의문 하나가
[전라도 시인 정재학] 백리해가 말한다 '늙음은 시작이다' 필자 나이 70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나이 70까지 산 사람이 드물었다는 나이 고희(古稀)다. 어머님이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그토록 소원하던 자식의 나이가 70이었다. 어느덧 그 나이에 이른 것이다. 70에 이르자, 무병장수란 말이 그토록 실감날 수가 없다. 담장 정도는 한 손만 잡고도 뛰어오르던 두 다리도, 턱걸이 20개는 쉬지 않고 해내던 두 팔도, 이제는 겨울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허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삶의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얼굴에 그려지는 깊은 주름과 퇴색되어가는 살빛도 무상을 말해주는 건 마찬가지다. 거울을 볼 것도 없이 곁에 같이 늙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내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얼마전 강연을 갔다가 모이신 분 대부분이 고령임을 알고 그분들 모두가 삶의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6.25와 5.16혁명과 새마을운동과 월남전 파병과 조국근대화 전 과정을 겪었을 삶의 동지들. 서로가 타인일 수 없는 반가운 고령들이었다. 인류를 통틀어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26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목공을 보좌한 백리해라는 분이다. 성은 백리, 이름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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