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한 법원은 거대야당 앞에서는 악마와도 타협한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1일 법원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최종 지시를 내리는 명령체계도 알려지지 않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라는 불법적 수사협의기구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인데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발부를 했다. 불법 강행에 올라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어버렸는가? 야당과 언론, 법원까지 말로는 법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담합내통하여 불법, 탈법, 편법을 총동원했다. 그 배후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누구나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과 4범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5건이었고, 4건이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등 그 죄과 또한 현란하기 그지없다.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데도 법원은 재판을 수년째 끌고 있어 이
이재명을 내란 혐의로 31일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당,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 ‘정부관료 29명 무분별한 탄핵소추’, ‘간첩법 처리 지연’, ‘윤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 국헌문란 행위 적시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 고발, 엄정히 수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 31일 형법 87조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권력 감시센터(센터장 박주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유정화)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는 이날 이같은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 접수시켰다.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고발 이유로 △정부 부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정부 관료(29명)에 무분별한 탄핵 소추 △형법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지속적인 ‘탄핵’ 선동 △윤 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의 국헌문란 행위를 적시하고 10가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의 이재명에 대해 적용할 법률
[성 명] 24.12.2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수사는 불법!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조수사본부는 불법기구이다!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은 공조본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 소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결국, 공조본은 검찰과 검사를 통해야 하는 영장청구절차를 피해가려는, 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면탈하려는 불법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수처나 공조본 명의의 대통령에 대한 소환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적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강제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조본, 공수처의 직권남용이고, 내란죄 자행이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속할 경우 국민과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토론회’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10.28.(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주최- ● 고영주 변호사 기조발표 ‘국민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이재춘 전 대사, 우리 군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 -이래진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정재학 전라도 시인 등 국민토론 ● 전국 17개 광역시도 본부장 임명·발대식 -광주본부 11월 6일, 부산본부 11월 13일 발대식 등- 전국 백만국민 서명운동 확산 개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의 위헌 행태를 고발하고 백만 국민서명 등 정당 해산을 추진하기 위한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가 2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토론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오늘 전국 발대식에 이어 11월 6일 광주·전남·제주본부, 11월 13일 부산·울산·경남본부 등 전국 지역본부들의 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차례로 개최된다.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군 러
●자유민주당 긴급성명(24.10.23.)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의 지도부부터 말직까지 인적 교체하라” "학교폭력OUT" 우파 후보 공격은 되고 "좌편향 OUT" 좌파 후보 비판은 안된다는 중앙선관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애국우파 자유민주당에 대해 편파적인 이중잣대 들이대는 비열한 행위!" 중앙선관위의 비열한 이중잣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는 자유민주당 당사로 방문해 고영주 당대표에게 자유민주당의 현수막 철거 관련 대집행 벌금 납부 독촉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 대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간 중에 서울시 온 거리에 걸렸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에야말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자유우파 조전혁 후보를 악의적으로 겨냥한 “무상교육 O.K.! 학교폭력 OUT!”이라고 적시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현수막에 대해 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선관위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것은 자유민주당이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편향 교육감 OUT”이라고 한 것은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확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8만명 돌파! 60개 참여단체의 현장집회 및 종이 서명지 서명도 본격화 집행위원회 구성, 백만 조기달성에 이어 천만서명으로 확대계획 검토예정 집행위 및 공동대표단에 서해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 민경욱 전 의원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이 8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상임고문 고영주)』는 8일 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인수가 7일 저녁 8만명을 넘어 8일 오후 1시 48분 현재 81,651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현장집회와 60개 참여단체를 통한 종이 서명지 서명인수도 집계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4일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정부(법무부) 제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개최, 7월 1일 국민서명운동 개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법무부 제출 및 헌재에 대한 조속 심판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는 12일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백만국민서명 조속 달성에 이어 천만서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에는 이재춘 대표, 고영주 고문, 집행위원장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 나서 - 3일 해산청원 제출 60개 시민단체의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 - “피살 동생의 ‘자진월북 인정 요구’등 거짓 선동 민주당은 국가·국민의 심판 받아야” ㅡ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3일 법무부에 청원서 제출 ㅡ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한 청원서 공개 발표 기자회견 "해산 백만 국민서명운동, 구글에서만 개시 6일째 서명자 5만 육박" 서해 북한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3일 60개 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 및 백만국민 해산서명운동 기자회견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조작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속한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서문옆 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생명 보호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위해 일해야 하나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국가와 국회는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과 서훈 등 당시 국정원장 등의
[조선일보 유튜브] [성창경TV] [전옥현안보정론TV] [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정의구현 박완석TV] [양영태박사TV] [홍철기TV] [이영풍TV] 50만(명) 조회중! "언론도 국민도 일어섰다" 최악의 국회독재, 민주파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심판'하라!" '고영주 변호사 국민운동본부' 떴다! 백만국민 서명운동 개시! ● 언론·유튜브 2024. 6. 25. 정오 현재 조회수 ● [성창경TV] "‘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제출...민주당 해산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도, 고영주 변호사와 58개 단체 들고일어났다." (구독자 88만명 /조회수 210,657회/ 좋아요 3만) [조선일보 유튜브] "진보당·민주당은 위헌정당...범국민 해산운동 본격화" (구독자 152만명 /조회수 87,577회/ 좋아요 1만) '아래 영상 5분 53초부터 더불어민주당 해산' https://www.youtube.com/live/xImmd6YdtvY?si=Dq7LqftAlVCT69O1&t=354 [홍철기TV] (속보) "자유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구독자 41.4만명 /조회수 42,312회/ 좋아요 9만) '영상 6분35초부터 더불어민주당 해산' https://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제출 선언! -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해 공개 발표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17일 결성 출범 「백만국민서명운동」 전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천명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서 진보당 해산청원도 지난달 법무부에 제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권력분립제 파괴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5가지 위헌적 행태를 발표하고 정당해산 청구와 결정 추진을 개시한다고 19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정부의 법률상 대표기관)에 제출하고 백만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2013~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인용해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나게 하는 시발적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난 달 14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해산 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고 변호사는 17일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참가자들 구호) (대표단 구호 선창)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대회 거행 -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정당인 사례 16가지 특별 발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활동할 것" ㅡ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공동대표 ‘조원일 전 베트남대사 등 9명의 대표단, 「국민운동 전국 조직화」와 「백만 국민서명운동」 개시 ㅡ ‘통진당 해산 청원 주역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상임고문으로 함께 주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국방부장관도 격려사’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 이번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진보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라는 특별발표를 통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권 독립 과 권력분립제도 부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이후 16가지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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