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나라를 망하게 했거나 국력을 약화시킨 지도자들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신라의 경애왕이나 대한제국의 고종처럼 무능하여 국가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 세 명을 보면, 아돌프 히틀러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고, 결국 독일의 패망을 가져왔으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군사적 천재성을 지녔으나, 유럽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한 무리한 야망(특히 러시아 원정 실패)으로 인해 결국 제국을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식인 학살 등 대규모 숙청을 자행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국력을 극도로 약화시킨 인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재명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일까?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11월 12일 이재명 정권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자, 그 성명 내용을.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
【자유민주당 성명】 -2025.11.12.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7000억 돈잔치' 베풀어 준 검찰과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공범! 7천억원은 국민의 피와 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라!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하라!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스치고 갔음도 국민은 알고 있다. 7,400억원...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며, 상처이며, 피눈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 돈을 ‘범죄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직무 유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붕괴 신호이자, 정의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다. 오늘의 항소 포기가 내일의 법치 파산과 자유민주주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 "환수는 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변명은,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은 자연히 꺼질 것”이라며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1. 7. 헌법은 범죄자의 방패가 아니라, 이재명을 심판할 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헌법이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누더기가 되고, 사법이 권력의 하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며, 그중 어떤 것도 종결되지 않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양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되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범죄자라 해도 권력자가 되면 법의 심판을 면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임기 중 새로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도 판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내려질 사법적 판단을 피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자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0. 24. 거주 이전의 자유 사라지고 내집, 내땅 빼앗긴다…공산당식 토지개혁인가! 이재명이 부동산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공산당식 국가 통제 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하고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다. 서울 25개 구,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자기 집을 사고팔 때마다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 재산을 처분하는 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회,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제국가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미 짓밟혔다.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허락에 종속되는 순간, 그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드럼통 실이라 불리는 대통령실 참모진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광진구 아파트까지 모두 7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다. 자신들은 이미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고, 국민에게
【자유민주당 긴급성명】 - 2025. 10. 21. 여순반란사건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여순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에 의해 희생된 국군과 경찰,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여순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을 지지·옹호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발본색원하라. 이재명은 북한 공산세력의 반국가 논리에 동조한 반역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1. 여순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에 동조하는 이재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역대 국군장병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이재명은 여순사건 77주기인 지난 19일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군과 경찰을 가해자로, 그리고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반란군을 정의로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발
【자유민주당 논평】 - 2025. 10. 20. 검은 법복이 죽음의 상징이 된 날 헌법과 법치를 되살려야 할 법조인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 권력정당의 조롱과 협박 앞에 무너지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 감사장에 세운 10월 13일은 검은 법복이 더 이상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으로 전락한 날이다. 법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가 짓밟히는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삼권분립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중 사법부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독점하고, “사법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며, 민주주의 붕괴를 향한 반헌법적 쿠데타다. 10월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인질처럼 앉혀놨다. 유튜브발 조작 녹취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을 흔들며 조롱과 폭언을 퍼부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적 절차지만, 그날의 법사위는 정의의 재판장이 아니라 광란의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0. 16.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이 되었는가 사법부까지 드럼통에 담그는 깡패정치 멈춰라! 제왕적 절대권력 이재명 폭주를 막아내자! 나치 독재의 전철, 대한민국에 허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를 사법부 공격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의원이란 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얼굴을 일본 전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팻말을 들고 조롱했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이런 저질 청문회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떻게 이런 ‘21세기판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장은 90분 동안 '질의'라 이름하에, 도저히 정상 국가의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3권분립의 한 신성한 축을 이루는 대법원장을 세워놓고 이런 작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추미애는 관례와 상식은 아랑곳 없이 대법원장의 이석 불허를 강제했고, 여당 의원들은 조롱과 삿대질로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조폭들이 벌이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 자리는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니라, 사법부를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0. 14. 이재명과 김현지는 범죄공동체다! 범죄공동체 정권 해체하라! 이재명이 범죄 그 자체라면 김현지는 그의 그림자다! 김현지와 주사파 조직 경기동부연합과의 관계를 밝히라!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임이 확인되었다. 성남시의회 폭력 사건 현장에서 이재명은 마이크를 던졌고, 김현지는 문을 막았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그 추악한 어두움이 대통령실까지 올라왔다. 그런 인물이 지금 대통령 곁에서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 핵심 인사가 나란히 같은 범죄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모욕하고 헌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국가 시스템이 범죄공동체에 의해 점령 당한 것과 다름없다. 김현지는 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조직은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반국가 세력이다.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러한 세력과 연루된 이력을 갖고 있다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김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8. 4. 좌익은 죽었는가! 미국에 천문학적 책봉 비용 바친 이재명 그렇게 반미를 외치던 좌익은 왜 말이 없는가 지난달말 타결된 대미 관세협상에서 이재명 정권은 현금투자 3,500억달러, 에너지(LNG) 구매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622조 8천억원)의 대미 투자·구매를 약속했다. 투자액의 90%는 미국정부에 귀속된다고 미국 백악관은 발표했다. 투자액만 우리 돈 488조 4천억원으로 올 한해 국가예산 673조원에 버금가고, 국민 1인당 937만원, 4인 가족 기준 3,750만원이다. 민생지원금 25만원에 감동이라 선동하던 좌익은 이런 천문학적 현금을 미국에 퍼준 데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좌익은 죽었는가. 대미수출품 관세율은 ‘0’이던 것을 15%로 대폭 올려 합의했다. 일본도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둘러대고 있으나 일본은 원래 3%까지의 관세율이 있었으니 12% 남짓만 오른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등이 온 힘을 다해 체결해 낸 관세율 ‘0’의 한미FTA를 한 방에 허물어뜨렸을 뿐 아니라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미투자액도 일본은 우리 보다 많은 5,000억달러라고 하나 전체 경제규모(G
○ 자유민주당 성명(25. 7. 28.) 김재규 재심 개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역사적 정통성을 파괴하는 치명적 도발! 오늘날 대한민국은 6.25 남침 전쟁 이후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였고 , 이에 따른 첫 재심 재판이 지난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심 결정과 그에 따른 재심 재판은 단순히 김재규 개인의 신원(伸冤)을 위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좌익 세력들의 음모와 공작의 일환임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고 굶주리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국민소득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을, 그야말로 절망적이던 이 나라를, 불과 18년 만에 국민소득 1,720 달러에 달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유신체제로 선진강국의 필수조건인 중공업 국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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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