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2026.4.4. 이재명 "전작권 환수" 발언은 동맹 흔들기 이재명 정부의 마각이 드러났다 초강대국과 안보자산 해체하는 자해적 선택 '자주'가 아니라 '자살' 대남 적화 시도인가. 이것이 '외환'이요 '이적행위'다 이재명이 3일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접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스스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매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전작권은 전쟁 수행 능력과 동맹 구조를 포함한 실질적 군사 역량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자주국방"이라는 감성 논리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려는 이재명 정부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이 '자주국방'이라는 수사를 사용해 종북세력들의 남한 적화를 위한 제1목표인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이 전작권을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구조를 가벼운 비용 분담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
환율 1530원 뚫었는데 26조 '전쟁 추경' 현금 살포 중독 이재명 정부는 원화 가치 붕괴, 재정 파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은 환율 1,530.1원이라는 충격적 수치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강행 움직임에 대한민국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 붕괴의 경계에 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율 급등은 이재명 정부가 둘러대는 것처럼 외부 충격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재정 정책, 반복된 추경, 그리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만들어낸 ‘정책형 위기’다. 특히 지난 6년간 무려 1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과 반복된 현금 살포 정책은 국가 재정을 정상적인 경제 운용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왔다. 환율 1,530.1원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다. "이 나라의 돈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냉혹한 평가다. 정부는 재정 긴축 대신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이유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제 붕괴 정책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고환율은 기업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국정 조사 있을 수 없다! 국가 파괴 이재명 정권은 역사의 칼끝에 설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집권 세력이 강행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국가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법 이전에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앞세워,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을 다시 뒤집겠다고 나섰다. 그 대상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권력 핵심과 직결된 사건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판을 무력화하고 공소 자체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법원, 검찰, 감사원, 기업까지 줄줄이 세워놓고 50일 동안 압박해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다. 결국 목표는 하나다. 공소 취소다. 그 공소 취소의 대상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이재명이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다. 이재명이 국회를 동원해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시도다.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정에서 싸우면 된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왜 국회를 동원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법으
헌법 개정은 체제 전복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라. 공산 혁명을 꿈꾸는 자들의 '대한민국 삭제’ 작업 국민들은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한명 한명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신성한 무기를 들고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 싸워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헌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유민주당은 헌법 개정 시도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이에 전 국민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한 이래 입법권과 의결권을 무기로 국가 기관의 예산을 '0’으로 만들어 정부의 손발을 도려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탄핵해 그 인원이 무려 22명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법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될 때까지 한다"라고 협박하며 대통령 불법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정권을 빼앗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기관마저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 4
파병 거부는 동맹 거부인가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를 돕지 않으려 한다”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고 ,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동맹의 역할 재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우리가 수십 년간 보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이는 곧,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눈치보기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 정부는 법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파견을 적극 검토하며 사실상 참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동일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은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대한민국만 주저하고 있는
재판소원제는 사법질서의 붕괴, 판사 처벌법은 히틀러식 사법 장악…즉각 폐기하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사법부 신뢰 하락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 붕괴 시행 5일만에 44건 소송 지옥 시작됐다. 서민은 사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좁아져 이제 '가진 놈', '센 놈',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이긴다.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 폐지하라! 자유민주당은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국 법치주의의 핵심인 대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제도 시행 불과 5일 만에 44건이 접수됐다. 이것은 이 제도가 헌법적 예외 구제 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결 불복 절차로 변질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정은 결론을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절차의 출발점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소송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약자의 권리 보호와
노란봉투법, 세상을 바꿨다…노조 공화국 탄생의 서막 13만 노동자, 900개 사업장 민노총 시위시행 첫날부터 시작됐다. 전 산업이 교섭 전쟁터가 됐다. 정부까지 교섭과 파업 대상. 혁신 경쟁의 시대에우리는 파업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을 뜯어먹는 나라,결국 황금알을 잃어버릴 것이다. 충격에 대비하라.깨어나라.그리고 싸워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일 민노총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 "원청 사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동시에 전국 9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쏟아냈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노조는 고려대·중앙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을 상대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쿠팡·우체국 등을 상대로, 건설노조는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약 97개 건설사를 상대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노조들의 전방위적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부문은 대통령이 사장"이라는 주
【자유민주당 긴급 입장문】 -2026.2.19. 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적 하자 위에 세워진 판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배후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이미' 정해준대로 판결을 내리는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기관에 의한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발부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에도 중형 선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란"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이다. 자유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이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공소 제기, 증거 수집, 영장 발부,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아울러 제기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본안 판단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야 마땅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1. 수사 개시부터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한정된 기관이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인
【자유민주당 성명】 -2026.2.4. (수)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가격은 '가진자의 탐욕'이 아닌 '시장의 신호'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손발 묶인 국민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재명의 혁명 재판식 정책의 끝은 전월세 폭등, 세금 폭탄 온 국민의 고통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시장 무너뜨리고 국민 삶 붕괴시키는 악마적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 불렀다. 국가 최고권력이 시장의 한 축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했다. 경제를 낙인과 처벌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요과 공급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이라는 대결 구도로 단순화 시켰다. 가격은 단순히 "가진자의 탐욕"이 아니다. 부족과 비용, 시간과 위험을 알리는 현실의 신호다. 정부가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숨어 있다가,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다. 1793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
【자유민주당 성명】 -2026.2.3.(화) 국민에게 환율·부동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강남·미국 주식에 올라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급등 국면에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실한 개인 투자자들을 사실상 국가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정부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다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대규모 해외 주식 투자자였다. 금융당국 수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애플·테슬라·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재헌 주중 대사다.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1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주식 약 1억 5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테슬라·애플·팰런티어 등 미국 주식 35억 원을 신고했다. 입으로는 ‘환율 안정’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을 사 모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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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