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호의 날 추모사 "그대들의 흘린 피가 있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이 있나니" 양국용 전주 문학인 위헌정당국민해산운동본부 전북 본부장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도지회 부회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잊는다. 잊어야 산다고.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사냐고? 내려놓자고, 용서하자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배고프면 잊습니다. 짐승들은 배부르면 잊습니다. 돋 받으면 잊고 나만 잘 살면 잊는 겁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아, 어찌하여 우리는 잊었는가? 천안함과 연평해전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그 주검을 잊었는가. 그 원통한 넋을 잊었는가. 왜 외면하는가, 밝히려 하지 않는가? 천안함을 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연평해전을 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위해 죽었는데, 나라 위해 목숨 바쳤는데 그 목숨을 잊으면, 그 고귀한 피를 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위해 죽었는데, 국민들이 잊으면 그 누가 나라 위
○ 자유민주당 성명(2025.3.20.) 국회는 조폭들의 무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탄핵에서 대통령 대대행까지 겁박하는 민주당의 헌정 파괴 막장 정치! 조폭정치의 끝판!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임박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폭적 정치 행태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간 헌정사상 초유의 29명 탄핵 발의를 강행했다. 한 달에 한 명꼴이다. 탄핵 남발로 국정 핵심 직책들을 공석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핵심부처장들이 직무복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영구히 불구로 대못질하려는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 최상목 대대행에게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모든 걸 제멋대로 휘두르는 조폭정치의 극단이자 내로남불의 끝판이다. 오직 헌법에 따라 계엄 발동과 해제를 한 대통령을 사기적 수법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에도 모자라, 법에 근거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한 대통령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그 대대행마저 탄핵하
○ 자유민주당 성명(2025.3.6.) 국사범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을 내란죄로 즉각 체포수사하라! 곽종근 전 사령관을 협박·회유·매수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도 조장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체포수사하라! 헌재는 사기탄핵을 즉시 각하하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임이 확실시되는 자들로부터 협박, 회유, 매수를 받았음을 밝힌 육성이 5일 TV조선에 공개됐다. 이는 작년말 계엄 직후 곽 전 사령관의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간에 받고 주었다는 조작성 정치인 체포 메모가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선동’에 결정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발표 사흘만인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회의사당 안의 (투입된)인원들을 빼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자 바로 김의원과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한거죠”라는 조작 요구성 주문을 받고는 순간 어색하게 짧게 동의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이 이 유튜브 출연 전날밤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변호사비 등 도와달라”는
[자유민주당 성명] 25.03.04.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존속 여부가 대한민국 존속 여부에 직결됨을 직시하라! 감사원의 선관위 '사후감사'를 묵살한 헌재의 2.27 결정문은 "내 식구 보호의 결정판!" 객관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한 보장책을 내놓으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참여에서도 완전히 손떼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공식발표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대상 제외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로 선관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선거관리를 하는 시점의 감사’가 아니라 ‘사후 감사’를 말한다.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토록 한 헌법상 취지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시점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사후감사’도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당기간 전에 종료된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사후에 점검하는 작업인 직무감찰이 어떻게 대상기관 업무의 자주성
○ 자유민주당 성명(2025.2,19) 탄핵심판을 조종하는 헌재 TF와 그 배후는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연구관의 국적과 배경을 즉각 밝혀라! 대본이나 읽고 있는 꼭두각시임을 자백한 문형배를 헌법 재판관 자리에서 즉각 끌어 내려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헌법 재판소마저 무너졌다.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는 TF(태스크포스)팀의 존재를 자백했으며, 이들이 사실상 재판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TF팀이 심판 일정부터 증거 채택까지 사실상 모든 재판 진행을 결정하고 있었다. 재판 중 흥분한 문형배가 직접 "이것이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관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TF가 쥐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유린이다. 심각한 점은 이 TF팀의 구성원들이 헌법적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선발한 인사들
○ 자유민주당 성명 (2025.2.21)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사실조작과 회유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덮어씌우는 조직적인 내란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정권찬탈로 친중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그 제왕이 되려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친중종북정당 국민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변혁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등 친중 공산주의 속국을 만들어 그 속국의 제왕이 되려 하고 있음이 아닌가. 오늘날 홍콩이 그렇게 되었다. 더불당은 처음부터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명령도 존재도 없는 정치인 체포명단을 박선원 의원과 전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 가공으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 선동했다. 김병주,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여 진술을 조작토록 주입시킨 뒤 좌경언론을 통해 국민을 선동했다.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그 단적인 증거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다 끝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없었음도 확인됐다. 윤건영 의원은 “특임대가 단전을 조
○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6.) 홍장원, 곽종근은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박선원, 김병주는 천형(天刑)이 두렵지 않는가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이라 선동하는데 결정적 발언들을 한 이 두사람이 결국은 특정 정치세력과 내통해 거짓을 유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초단기 계엄령을 두고 주요인사 검거요청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유포해 내란 조작에 앞장 섰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이자 대국민 진실 알리기용 한밤중 2시간짜리 계엄으로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도 없었다. 이에 홍장원은 최초에 정관계 주요인사 ‘검거요청’을 받았다면서 대국민 대언론 선동에 나섰고 이에 수사기관, 국회특위, 헌재등에서 사실조사와 추궁이 들어가자 ‘검거지원’이라 했다가 ‘위치추적’이라 하는 등 말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가 검거요청을 받았다는 방첩사령부는 검거기능이 없는 곳이고 국정원은 더더욱 그러하며 그마저 자신의 직무영역도 아니다. 정치중립 위반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대국민 내란 선동이었다. 사실확인
○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3.) 좌경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불법행위 이미선을 조속 법적 처단하라! 내란죄가 빠진 대통령 탄핵사건을 즉각 각하하라! 헌재 해산 등 전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찬양하고 "허위사실 제조공장장 김어준을 친구 삼자"고 주장했다. 2012년에는 "때로는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남겼다. 사법시험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마나님께 안부를 ㅎ"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좌익 반국가세력의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재임 이틀에 불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탄핵인용을 했고, 급기야 3일 극좌 판사 마은혁을 셀프 임명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 “탄핵을 청구한 이재명, 탄핵을 심판하는 문형배” 이 정도면 제척·기피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건
○ 자유민주당 성명(2025. 1. 3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과 검사들의 편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을 장악하려는 세력을 척결하라.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포진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채,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가 헌재를 주도하는 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정에서 근무 1일차 이진숙 위원장이 소
○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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