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문가칼럼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5·18 북한군 전사자 추모비의 함의 정재학 입력 2024-08-07 06:31:10 5·18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 세력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용하여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그것이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당한 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의문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부한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총기 무장 폭력에 대한 지나친 찬양과 묵인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도소 습격의 반역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들은 혁명의 시기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란 자체를 무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행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무리 전대통령의 부인이라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시절, 100~200벌의 각종 사치스러운 옷과 고가의 브로치 등을 착용하여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월급 범위를 넘어선 금액의 사치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영부인 관련 모든 기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은행에서 금방 나온 ‘관봉권’이 사용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전직 요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지불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총 9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급과 기본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
○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 반국가세력에게 무릎 꿇은 사법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은 오늘을 ‘사법정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들이 5명이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고,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국민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사법부가 인정해 준 셈인데, 앞으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자유민주당 논평] (2021. 7. 13.) 차기 대선, 자유·법치·미래를 말하자! - ‘쥴리’ ‘이재명 바지’ 논쟁으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 청년의 미래, 부동산·탈원전이 이슈 되어야 - 남은 시간 7개월, 먹고사는 문제, 죽고사는 문제를 말하자! 문재인 정권 이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유튜브 방송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는 어떠한가?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한 이른바 ‘쥴리 논쟁’,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논쟁’이 온통 유튜브를 달구고 있다. ‘쥴리’는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루머’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한때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온 ‘여배우 논쟁’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한번 더 바지 내릴까요?”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차기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싸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사는 ‘쥴리’와 ‘이 후보의 바지논쟁’에 빠져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차기 대선 경쟁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울한 청년의 미래,
○ 자유민주당 논평(2021. 6. 17.) 좌파 정권, 또 ‘과학자 마녀사냥’인가? - “후쿠시마 방류수 영향 미미” 보고서 낸 과학자 징계 - 문재인 정권의 ‘무식’, 도를 넘었다. - 탈원전도 근본 원인은 좌파 정권의 ‘무식’ 문재인 정권의 ‘과학자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황모 박사를 징계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황 박사는 원자력학회 산하 방사선방호연구부회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처분으로 인한 우리 국민 방사선 영향’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결론은 일본이 보관 중인 오염 처리수 전량을 1년 사이 별도 희석 조치 없이 모두 바다로 방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일반인 선량 한도치의 3억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원자력연구원 측은 황 박사에 대해 ‘부서장 승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데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면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7일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원자력학계는 "정부 입장과 배
○ 자유민주당 논평 (2021-06-11) “이준석을 뽑은게 아니다, 국민의힘 전면쇄신 명령이다” “특정진영, 기회주의 기득권 정당 대수술 안하면 존속 불가능” “자유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 신망인사 지지에 국민의힘 동참시 대승적 협조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최고위원에 선출된 조수진, 배현진 의원과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 청년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용태 당협위원장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젊은 이 대표를 포함해 새로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즉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전면쇄신하라는 명령이다. 그 변화란 단순한 젊음, 외형적인 새로움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 모두를 아우르라는 요구이고, 특정 계파와 특정 정치노선, 특정 이념을 따르라는 것도 아님도 자명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기득권 탈취 싸움과 고착화, 기회주의와 그들끼리의 권력 나눠먹기를 철저히 쇄신하라는 엄중한 요구이기도 하다. 국민 전체에 대해 자유와 미래, 상식과 법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자유민주의와 보수우파 이념이 바로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6.) · 대한민국,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나? · 갈팡질팡 文정권, ‘개인빚 탕감법’까지 국회 상정 · 시장 붕괴, 헌법 붕괴, 한미동맹 붕괴! · 국민이 나서서 내년 대선까지 완전히 새 판 짜야!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가. 4ㆍ7 보궐선거 참패와 2030세대의 변화로 혼란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멀어져 가는 민심을 잡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스물 다섯 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보궐선거 패인으로 꼽히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지지층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풀겠다고 나섰다. 은행으로 하여금 집값의 90%까지 빌려주게 하자는 것이다. 은행이 망하든 말든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의 ‘은행 빚 탕감법’이다.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급감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감면해주자는 법안인데, 지난 22일 국회 정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3.) · 정의용 장관은 직을 걸고 ‘쿼드 가입’ 추진하라! · 코로나 위기, 미-중 대결 시대엔 ‘한미동맹’만이 살길! · 코로나 회복기 타이밍 놓치면 우리 경제 영영 침몰 · 文정권 친중외교노선 대전환해야 국가가 생존한다. 미국의 백신 여유분 공급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뒤로 밀렸다. 미국은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 두 번째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참여국, 마지막으로 동맹 및 개발도상국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안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의 큰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와 함께 침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바이든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연일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위에서 미·북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주문했다. 더욱이 “싱가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0.) 대한민국 청년들이 죽어간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 작년 ‘고독사’ 97명 취업난·생활고·사회적 고립에 청년들이 운다. ‘청년문제’ 해결 못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자진 해체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 사회적 고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메이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원룸에서 홀로 죽어간 ‘청년 고독사’가 97건이었다. 방안에는 흩어진 소줏병, 먹다 남은 치킨 조각, PC 파일에는 자소서(자기소개서) 파일이 가득했다.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희망은 커녕 오늘 당장의 끼니가 걱정이다. 3000원짜리 식당을 찾아다니고, 이마저도 아끼려고 두 끼를 먹는다는 청년들이 도처에 있다. 청년들을 위한 무상급식소도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은 홀로 버려지고, 쓰러지고, 죽어간다. 코로나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졌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이 없으니 자격증 시험 준비나 취업 학원에 다니는 것도 어렵다. 주거비용은 너무나 과중하다. 인턴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6.)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 ‘반도체 공급망 우리 주도’ 운운, ‘문정권 쇼’에 불과 - 무능·무책임·내로남불 정권, 빨리 끝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문재인 정권의 세 가지 특징이 무능·무책임·내로남불이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책임은 회피하고, 남을 욕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그것은 ‘쇼’다. 실력도 없고 내공도 없으면서, 자기네들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생쇼’이다. LH사태가 터지자 동네 주민센터 9급 직원까지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공분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방계 인원들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선다.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면피성 쇼’에 불과한 것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 역시 문재인 정권의 ‘쇼’에 불과하다. 사흘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계 반도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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