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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통령 탄핵사건 각하않는 헌재는 '해산' 만이 답! 내란죄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
○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며 변론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하고 있다.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방어권 침해 이의제기조차 묵살한 채, 마치 법적 절차를 가장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심리를 강행하려는 점이다. 내란죄 철회는 탄핵의 근본적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이는 마치 기둥을 잃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만큼, 본 사건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불과하다. 국회의 재의결 없이 이러한 핵심 사유가 철회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각하 결정만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거대 야당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춰 휘어질 수 있는 누더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실체가 사라진 만큼, 법치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법복을 스스로 벗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는 해산만이 답이다. 국민은 엄중하고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대한민국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국민저항권이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 자유민주당 논평(25.1.23.) 이제는 국민저항권이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려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최근 우파대통령이 들어서면 임기 도중 끌어내려 그들의 공산화 조기 집권을 실현하기위해 온갖 악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말도 안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의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 국가가 안정되고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으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집권하여 악마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이고 국정을 파탄시키며 종북 종중으로 적에게 나라를 상납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산화 폭거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공산폭도에게 내줄 수 없다.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야 한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대한민국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고영주 변호사 부산 출격! 대통령을 지키자,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자!
*고영주 변호사 부산 출격* 1월23일 목요일 2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위국본 상임고문) 부산 서면 영광도서앞 "윤석열대통령 지키기 " 제9차 부산시민대회 연사로 참여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7차 윤석열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현장에서 확인 하세요* 윤석열대통령을 지키자! *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촉구! * 반국가 세력 척결 ! * 윤석열대통령 지키자!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체제와 근간을 무너 뜨리는 체제의 전쟁 입니다. 자유대한 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엄청난 위기 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건 결국 국민이요 광장의 힘 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우리모두의 힘으로 국가를 재건 해야 합니다. 일시 :2025년1월20일(월)ㅡ24일(금) 5일간 연속 집회 입니다. *화요일 낮 거리 행진이 있습니다. 추후 야간 행진은 고려 중 입니다. .1부 13:00ㅡ16:30 .문화행사17:00ㅡ18:30 .2부 19:00ㅡ21:30 장소 :서면지하철 9번출구앞 광장 (영광도서 앞) ■주최: 부울경 위헌정당 해산 국민본부 ■주관: 부울경 위헌정당 해산 국민본부, 국익포럼, 행동하는청년 ■후원: 부울경애국시민들. 부산애국단체들. 자유민주당. *1시부터 사전 공연이 시작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 합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동참 해주세요*❤️ *행사진행문의:위국본 부울경 본부장 국익포럼 박성률 *문자문의:010-7374-5555 *후원계좌 농협301ㅡ0353ㅡ5600ㅡ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고영주 변호사가 뜬다! 18일 【대구 구국총궐기 대회】 19일 【경남 창원광장 구국집회】
【대구 구국총궐기 대회】 18일 【경남 창원광장 구국집회】 19일 ㅡ 고영주 변호사가 뜬다! ㅡ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구)중앙파출소 앞 ■대구서 (만명)이 모이는 대형집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은 용산으로, 이재명은 깜빵으로 ᆢ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여 일어나라“ ●일시 :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구)중앙파출소 분수광장 ■1부 세이브 코리아 시국 집회 ■2부 대구 구국총궐기 대회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 ○민경욱 국민투쟁본부 대표 ○이재춘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애국 챔피언 홍수환님 ■ 부산·울산·경남·포항·경주등 모든 구국 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력들은 다 뭉쳐야 합니다 "1월 18일 대구로 시발점으로 전국에서 반국가세력들을 척결에 나설 것입니다!" 1월 18일 대한민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 이재명 구속 ☞ 부정선거 사형 ☞ 선관위 해체 ☞ 탄핵 분쇄 ☞ 더불어 민주당 해산 ☞반국가세력 척결등을 함께 외칠 것입니다 대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구국대구투쟁본부/위헌정당해산 대구경북본부 ■ 참여문의 010 7551 5849 주최: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주관: 최영호 위국본 대구경북본부장 구국 대구투쟁본부장 구국투쟁은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광고·현수막 후원&제안 010-3620-4142 (문자)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 자유민주당 성명(25.01.10.)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여준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및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1)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우기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수처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지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의 다른 공범들도 모두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그러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를 숨기고 서부지원에 재차 청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생긴다. 3)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장소 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임의로 배제한 것도 위법으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가 될 수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도 불법이므로 경찰력과 합세한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강제 체포 시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결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명 정치인들이 검찰에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례도 많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소환 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연말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1억 원 이상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도 수차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거절하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굳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킨 흔적을 찾기 어렵다. 뇌물죄 등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범죄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입헌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정체성의 상징이고 최고의 헌법수호자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강제력을 동원한 신체의 체포나 감금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을 희화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망신을 주기 위한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문명국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윤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나 검찰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꼭 조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하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본 이후에 강제수사를 하든지 해서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덜 입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공수처가 거대 야당과 한패가 되어 또 다른 반란과 폭동을 도모하는 세력으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기대한다. 2025. 1. 10.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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