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국민 서명운동 ‘국민토론회’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2024.10.28.(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및 개회사 ■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외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 격려사 □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변호사) 외 [ 1부 ] 국민토론회 ○ 사 회 :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 기조 발표 고영주 변호사(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발표및 토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래진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정재학 칼럼니스크(필명: 전라도 시인)등 참여 [ 2부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전국 17개 광역시도 본부장 임명- ●부산·경남·울산본부장 :박성률 (11월 지역 발대식) ●대구·경북본부장 :최영호·박용태 (11월 지역 발대식) ●광주·전남·제주본부장 :황은영 (11월 광주시청 기자회견) ●전북본부장 :양국용 (11월 전주시청 기자회견)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이수정 (12월 지역 발대식) ●인천·경기본부장 :이승범 (12월 지역 발대식) ●강원본부장 :황대영 (12월 지역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백
(청원서 표지)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진보당 위헌심판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진보당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26, 401호 청원이유 1. 개 요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선일보] [문화일보] 2024.8.1.(목) 31면 사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 국민 서명 나섭시다! [헌법 제8조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탄핵폭주·3권분립 파괴 국정마비 야기 더불어민주당 해산 사유 15가지 ■ - 2024.07.03. 정부(법률 대표 법무부) 제출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기재 (청원인: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서울남부지검장 )-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사유재산·시장경제 침해 ‘토지국유화’ 주장<추미애 대표 당시>등 여섯 가지 ② 3권 분립 파괴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전현희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등 세가지 ③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김동아 의원>,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개최! “반국가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을 해산하라” “국회는 진보당 종북좌파 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라” “정부는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조속 청구하라” “중앙선관위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위헌적 악법양산, 탄핵폭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후 3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최·주관 :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당 ○상임대표 :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공동대표 : 노영우, 박상원, 성호스님, 신동춘, 안상락, 양국용, 이정신, 조원일 ○상임고문 :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이석복(대한민국 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김병관(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윤항중(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 제1군수지원 사령관) 이석우(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재량(학부모연합 대표/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전 한양대 예체능대학장, 하형규(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오복섭(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황대영/장충근(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 ○국민운동본부장 겸
통진당 해산·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주역 ‘자유민주당’ 고영주 (비례 33번)의 대국민 약속! 1. 대한민국 공안 검사(장)으로서 전교조(1989년)·한총련(1997년)·통진당(2014년)을 해산시켰습니다. 2.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선언하고, 무죄 승소(2023년)후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수사·처벌에 나섰습니다. 3.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습니다. 4. 국회의원 특권 폐지(세비 절반 국고 반납, 보좌관 절반만 기용 등)을 '법·제도 변경 전 스스로 실천'하겠습니다. 5. 종부세·상속증여양도세와 담배·술·유류가스값 이중과세 폐지,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법인세 20%로 모두 내리겠습니다. 6. 5·18, 4·3사건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폐지 및 진상 재조사로 가짜 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를 하겠습니다. 7. 5·18 수습 군·경 명예회복과 보상,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인상과 미지급 수당 배상을 실현하겠습니다. 8. 검수완박 및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간첩죄 적용의 외국 포함 조치를 관철시키겠습니다. 9. 억지 탄핵과 인민재판
●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 1. 통진당·전교조 등 반국가 단체·인물등 처벌·해산 주도 ① 부림사건(1981년. 변호인 노무현,문재인 등) 수사검사로서 사건 실체가 공산주의 활동임을 밝혀내고 기소 ☞ 당시 재판부(서석구 판사)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후일 ‘잘못 판단했다’고 참회 ② 1989년 전교조 해산(대검 공안기획관 재임중) ☞ 가입 교사들 93% 전교조 탈퇴 ③ 통진당 해산: 강령이 이적 위헌임을 독일연방헌법보호법 등에서 근거를 찾아내 정부에 전달하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요청해 진행. ☞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2014년) 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승소 2013년 애국보수단체 신년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선언 ☞ 문재인의 고소로 7년 재판 끝에 2023년 최종 무죄판결 승소 3.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위업 알리기 최초 신문광고 및 영화 「건국전쟁」 최대 후원 ① “유엔의 6·25 참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끌어 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내 꿈을 이뤘습니다” 등 6회 시리즈 광고(2022.08.01~10.11.조선,동아,중앙,문
1. 한동훈 위원장 등은 5·18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 개입 여부 조사’를 5·18 폄훼이며 막말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 공직후보자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공약이 5·18 가짜유공자들 확인 없이 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국가기관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홈페이지에는 "잃어버린 진실의 퍼즐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문재인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한 짓이었나’라고 한 정치적 발언자를 퇴진시켰으면, ‘김건희 여사를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앙뜨와네뜨에 비유’한 측근 영입인물도 퇴진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4. 직접 영입했다는 좌파출신들의 전향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사상 전향 여부를 밝히도록 할 의사가 없습니까? 좌파나 종북세력에서 전향했다는 자들만이 함께 할 사람들인가요? 종북좌파를 비판하는 자유우파 인사들은 배제 대상인가요? 5. 오래전 젊은 시절 토론 공방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후보에서 퇴진시켰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국회의원 배정선 3%를 돌파, 3.4%로 ‘4위 정당’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진실 발언, 오직 애국심으로 나라 지키기와 정치·국회 개혁에 나선 자유민주당 고영주를 이제 마음껏 지지해 주십시오! ● 자유민주당이 나라와 정치 현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 1. “선거부정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 인쇄날인 폐지하고 관리관 사인 날인하라!”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참) ● 2024.02.04.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 사설면(광고) 촉구 ☞ 2024.02.07.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쇄날인 폐지하고 투표관리관 날인하라’ 발언 ☞ 2024.03.07. KBS 보도 ‘사전투표 날인 묵묵부답 선관위 압박 검찰’ 2. “종북좌경 시도 문재인, 호화사치 부인 김정숙, 종합비리 야당대표를 수사하라!” 요구 (검찰 일제 수사 착수) ● 2024.01.15. 조선,문화일보 사설면(광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는 국가기밀 누설범죄!’ ● 2024.01.22.‘ 문재인·김정숙 쌍특검과 김정숙·김혜경 동시 쌍특검 실시하라!’ 요구 ☞ 2024.01.16. 펜앤마이크 보도 ‘文정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자유우파 원외 정당·세력과의 총선 연대 생각이 없습니까? 위헌·범법·위선의 종북운동권 야당에 맞선 한 위원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일찍부터 투쟁해 온 자유민주당 등 애국보수 정당·세력과의 총선연대를 제안합니다! 1. 지금 야당에선 명백한 종북 운동권 인물들이 대거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퇴출 투쟁을 이미 지난 10여년 전개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선거정의 투쟁 시민단체, 기타 원외 보수정당 등은 국민의힘당의 연대 상대가 아닙니까? 한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선 이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파 성향 또는 좌파 출신 인물들만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등의 모습입니다. 2. 좌파 또는 종북세력에서 전향했다면서 종북좌파를 비판하면 그들만이 협력 또는 기용 대상인가요? 대한민국은 좌파 출신이어야 인물이고 대우받는 나라인가요? 그들 중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도 많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을 해산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 이에 결탁한 기회주의자들,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대통령의 위업을 폄훼하고 반국가 성향의 야당 지도자를 더 평가하는 자들까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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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06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