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제22대 1차 총선공약 (13가지)

• 관리자
• 2023-09-17 02:04

[자유민주당] [15대 정책·10대 공약] -2021.12.22. 창당대회

● 15대 정책 세부 내용 1. 1당 독재 및 체제전복 종북좌파 척결 전면투쟁 O 자유우파 전 애국세력과 총력연대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음모 저지 투쟁 -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1당 독재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구실로 한 사실상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강행하려는 체제 쿠데타 및 장기 독재집권 기도 저지 전면 투쟁. O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고 ‘야당의 거부권’마저 박탈해 민주당 1당 독재 및 비밀 경찰국가의 길을 깐 ‘위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각 폐기 투쟁. O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사이버해킹 침투 등 남북체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간첩수사도 일반수사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간첩을 잡지 않게 된 ‘개정 국가정보원법’ 폐기 및 재개정. O 북한의 요구에 굴종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동맹국 미국 마저 우려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기. 2. 문 정권이 파괴한 안보·국방·핵 분야 원위치 및 강화 O 문 정권에 의한 안보•군대•동맹 파괴의 전면적 중단 및 복원 O 문 정권의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추진…

• 관리자
• 2023-07-1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