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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국가통계조작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적·간첩죄, 대형경제범죄도 즉각수사하라! |
ㅡ 문재인은 집권 5년간 자유대한민국의 공산화 시도 정치공작보복·퍼주기 민생파탄후, 퇴임하고도 대국민 선동을 지속중입니다! 처단이 시급합니다! ㅡ
※ 문재인의 자유대한민국 파괴 범죄 및 처벌 법규·형량
(범죄 명, ▶핵심 내용, ●처벌법규 및 형량 순)
1. 국가통계조작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국가통계를 조작토록 함
●형법 123조, 통계법 39조, 27조 ☞ 5년이하 징역, 벌금 3천만원
2. 국가기밀 USB 반국가단체 전달
▶USB 내용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기밀’이라고 답변. 국가기밀을 ‘김정은’에게 넘긴 명백한 간첩죄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8조(간첩죄) ☞ 사형 또는 무기 징역
3. 국군을 무력화한 9·19 평양선언
▶분계선 군사연습 중지, 항공 방어활동 포기, 휴전선 감시초소 일방 축소, NLL 무력화
▶국회 동의 없이 위법 비준
▶폭정·핵위협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 표현, 미화·정당화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6조(시설파괴이적)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 ‘7년 이하의 징역’
4. 반국가세력에 국고 대거 지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102조원중 태양광사업 등 운동권 사업자들에 막대한 부당수혜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 무기 징역 등
5. 탈원전 배임, 한전공대 불법설립
▶신한울 원전 중단 피해 5조원
▶한전에 전가한 한전공대 설립비 1조6천억원
▶탈원전으로 폭증한 한전 부채 50조원, 탈원전 정책 손실 1000조원 상회
▶회복불가 피해 수백조원 추정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 무기 징역 등
6. 동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귀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어민들을 북으로 강제추방하여 피살토록 함.
●형법 250조 살인죄 공동정범 ☞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7.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2020.9.21 해수부 공무원 북한 해상에서 발견,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구조지시 내리지 않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청와대, 해경에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허위발표하도록 강압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년 이하 징역
8. 울산시장 선거부정
▶핵심 피고인 송병기 수첩에 “2017.10.13. VIP가 직접 (송철호)후보 출마요청” 기재
▶청와대 비서실 8곳이 동원돼 송철호 당선 위해 공작수사(김기현 낙선용) 자행
●공직선거법 237조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9. 드루킹 대선조작 주범·공동정범
▶최측근 김경수·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건수 약 1억건. 국정원 등의 댓글에 비해 약 만배
▶2017.4.3. 부인 김정숙, 민주당 마지막 경선 현장에서 드루킹 조직 ‘경인선에 가자‘를 5회 반복
●형법 314조 2항(컴퓨터 장애등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10. 한반도평화협정 추진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및 주한미군 철수 유도하여 국가안보 위해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9조(일반이적죄)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기타 범죄들
▶공산주의자 김원봉,신영복 찬양 ▶표현의자유 억압 5·18특별법 제정 ▶안보포기 ‘사드3不합의’ ▶국정원 국가기밀 누설 ▶부인 김정숙 의전비 공개판결 거부 ▶조국 장관 수사 저지 ▶검수완박 불법강행처리 등
[조선일보 2023.9.25.(월) 35면사설면]
[중앙일보 2023.9.25.(월) 29면 오피니언면]
[동아일보 2023.9.25.(월) 31면 사설면]
[문화일보 2023.9.25.(월)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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