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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 관리자
  • 등록 2024.02.05 02:46:18

2024.2.5.(월) 조선일보 31면 사설면ㅣ한국경제신문 35면 사설대면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1.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조작 가능 발표에 이어 최근 재점검중입니다. 결과를 조속 공개하고, 4·10 총선 공정성 조치를 취하라!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가능 △사전 투표용지 대량 무단 인쇄 가능 △‘개표시스템’에 접속해 결과 조작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  이어 지난 달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조속히 결과와 대책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2.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직접 사인날인을 거부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투표지 위조 가능한 인쇄날인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   선관위는 인력과 비용을 들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에 추가되는 인원은 7700명 정도에 불과, 전체 선거사무원 42만 명에 비해 극히 일부여서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북한이 지난 2021년 4‧7 보선에서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이 탄로난 전력도 있습니다.

 2  중국의 위협을 받고있는 대만은 ‘선거는 안보’라는 엄중한 인식아래 지난 1월 13일 총통선거에서 모든 전자장비를 쓰지 않고 수개표해 외신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3  동독과 대치했던 통일 독일의 헌법재판소도 2005년 선거 전자투개표에 대해 해킹 가능성만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3.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를 넘긴 간첩 피고발인 문재인의 후원업체 금양통신이 선관위의 보안컨설팅업체입니다. 즉각 수사를 요구합니다!

 1   2023년 5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질의에서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을 맡긴 ‘윈스’라는 업체는 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라고 공개하고, “긴급입찰로 진행한 위장 공개입찰이고 실상은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중대한 국가보안 사안을 국회는 즉각 고발하고, 검경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4. 한 고위간부 출신은 북한 사이버부대의 대남 선거개입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선거개입을 국가차원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여론 공작 사이버 부대는 남한 국회의원들과 주요 기관장 등 수십만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해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북의 해커인력은 중국에까지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국내 조력자 포섭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김국성 증언 및 사설-2022.01.18.)

 2  미국 CNN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사전투표도 폐지나 이틀선거로 바꿔야 합니다. 수일 사이의 정보 차이로 ‘등가성’이 침해됩니다. 독일 헌재도 ‘동일시점 투표’를 선언했습니다!

 

 ㅡ 사전투표 관리등 선거 공정성 문제는 효율성·편의성, 진영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ㅡ

 

 

[조선일보 2024.2.5.(월) 31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4.2.5.(월) 35면 사설면]

 

[스카이데일리 2024.2.6.(화)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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