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4.10.02.)
서울시 선관위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
좌편향 표현을 문제삼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자유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지난달 12일자로 서울시내 20곳에 게시한 ‘서울시교육감 좌편향 OUT!’ 현수막에 대해 지난달 21일자로 강제철거와 함께 고발하는 불법 폭거를 단행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들었으나, 자유민주당 현수막은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거니와 헌법이 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이다.
'교육감 좌편향 OUT!’ 표현이 안된다면 ‘반국가 행위 OUT!’ 표현도 안되고 ‘훌륭한 후보자를 뽑자!’ 표현도 안된다는 말 아닌가.
46조의 취지는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수준의 행위 불허이지 포괄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금지가 아니다.
선관위의 좌편향 판단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때 교과서에 ‘인민주권’이 기술되는 등 적화 위험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상황을 무시하는 선관위는 어느나라의 선관위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내용의 ‘마포1번가, #1캠페인’은 허용하고, 비판 성격의 “내로남불”은 불허한 전력이 있다.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선관위원(차관급)중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8명의 위원은 아직도 좌편향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선관위로 운영하는가. 민노총 산하 공무원(선관위) 노조와 동조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자유민주당이 위헌정당 통진당의 명백한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받아 준 오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이후 자유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미 조사와 조치가 끝난 지난 2~3년간의 정당 보고 및 회계 보고를 다시 수개월에 걸쳐 샅샅이 조사해 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당원 교육장소에서 제공된 김밥 숫자까지 문제삼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오늘 선관위의 현수막 강제철거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데 이어 즉시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제출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10월 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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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유민주당 게시 현수막 -24.09.12.]
(서울시 교육청 정문앞)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건너편 교보문고옆)
http://ldp.or.kr/news/article.html?no=23322
[서울시 선관위의 현수막 철거 요청 문자통지문 -24.09.13.]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의 즉시 이의 제기문 -24.09.13.]
[선관위의 철거 이행명령 공문 -024.09.19]
[자유민주당 대표의 철거집행시 처벌 경고 답변 24.09.19.]
[선관위의 고영주 대표 고발 통지서 -24.09.24.]
[선관위의 현수막 철거비 대납집행비 납부 고지 -24.09.24.]
[자유민주당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
[서울시선관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 고발장 수일내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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