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한 법원은

거대야당 앞에서는 악마와도 타협한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1일 법원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최종 지시를 내리는 명령체계도 알려지지 않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라는 불법적 수사협의기구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인데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발부를 했다.  
 
불법 강행에 올라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어버렸는가?

야당과 언론, 법원까지 말로는 법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담합내통하여 불법, 탈법, 편법을 총동원했다.

그 배후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누구나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과 4범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5건이었고, 4건이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등 그 죄과 또한 현란하기 그지없다.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데도 법원은 재판을 수년째 끌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질타를 증폭시키고 있는 터에, 합법적 권한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가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범법자 이재명에 대해 시간 끌기로 면죄부를 주려는 법원에 대해 정의와 상식을 가진 국민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 줄서기 하며 대한민국의 엄정한 법치를 파괴하는 일에 법원이 동조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의 파괴에 다름아니다.

그 국가적 역사적 죄과를 법원은 오롯이 안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녕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국민과 역사는 오늘의 법원을 악마와도 타협하면서 안주한 사법부로 기록할 것임을 잊지 말라.

자유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재판에 대해 즉각 신속히 진행할 것을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3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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