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 1. 3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과 검사들의 편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을 장악하려는 세력을 척결하라.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포진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채,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가 헌재를 주도하는 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정에서 근무 1일차 이진숙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는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 그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또한, 변론 기일을 피청구인 측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권한 남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재판을 기획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법 농단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또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며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타락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편향성이 심각한 헌법재판관 4인을 즉각 해임하라. 

 

둘째, 이미선 법적 처벌을 하루 빨리 단행하라. 

 

셋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과 검사들의 편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을 장악하려는 세력을 척결하라. 

 

넷째,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혁을 실시하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적 재판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월 3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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