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3.)
좌경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불법행위 이미선을 조속 법적 처단하라!
내란죄가 빠진 대통령 탄핵사건을 즉각 각하하라!
헌재 해산 등 전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찬양하고 "허위사실 제조공장장 김어준을 친구 삼자"고 주장했다.
2012년에는 "때로는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남겼다.
사법시험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마나님께 안부를 ㅎ"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좌익 반국가세력의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재임 이틀에 불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탄핵인용을 했고, 급기야 3일 극좌 판사 마은혁을 셀프 임명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
“탄핵을 청구한 이재명, 탄핵을 심판하는 문형배”
이 정도면 제척·기피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는 불법적 행위를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역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과의 협의 없이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며 형사소송법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모두 특정 이념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권한남용이자 중대한 사법 농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를 좌경 정치 세력의 이익 대변 기관으로 전락시킨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이미선에 대한 법적 처단을 조속 단행하라.
내란죄가 빠진 대통령 탄핵사건을 즉각 각하하고 헌재에 대한 즉각적인 개혁을 실시하라.
헌재가 이를 거듭 무시한다면 전 국민적 불복과 저항운동이 불타 오를 것임을 무겁게 경고한다.
2025년 1월 3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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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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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