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2,19)

 

탄핵심판을 조종하는 헌재 TF와 그 배후는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연구관의 국적과 배경을 즉각 밝혀라!

 

대본이나 읽고 있는 꼭두각시임을 자백한 문형배를 

헌법 재판관 자리에서 즉각 끌어 내려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헌법 재판소마저 무너졌다.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는 TF(태스크포스)팀의 존재를 자백했으며, 이들이 사실상 재판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TF팀이 심판 일정부터 증거 채택까지 사실상 모든 재판 진행을 결정하고 있었다.

재판 중 흥분한 문형배가 직접 "이것이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관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TF가 쥐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유린이다. 심각한 점은 이 TF팀의 구성원들이 헌법적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선발한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고시나 로스쿨을 통과한 변호사들이 아니다. 그저 헌법재판소장이 ‘적당히 뽑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재판이 자격도 없고 국적도 불분명한 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문형배가 구성한 헌재 TF가 중국 국적의 인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는 주권국가로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여러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의 국가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멕시코는 연방의회와 행정부, 사법부 등 주요 기관에서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라야 한다. 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들이 국가의 중요 직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배가 언급한 그 TF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잡혔고, TV 생중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진술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구법을 적용해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도, 먼저 해야 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미룬 것도 심지어 소송 당사자 자격도 없는 우원식에 의한 마은혁 권한쟁의를 억지로 진행시킨 것도 연구관 TF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의혹은 헌법재판소 내부가 특정 정치적 세력의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8인의 헌법재판관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재판의 실질적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헌법연구관 TF라는 무자격자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움마져 느끼게되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일탈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희대의 법치 코미디다. 

 

어디까지 검은 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디까지 무너진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TF팀의 실체와 그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법 체계를 조종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문형배가 자백한 TF 10여명의 명단을 비롯해서 ‘성왕’, ‘오훤’, ‘김참’ 등 헌법연구관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전원의 국적을 공개하라!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한 이 무소불위의 조직이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무자격자들의 숨은 손에 의해 결정되도록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농락당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2025년 2월 19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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