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문가칼럼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5·18 북한군 전사자 추모비의 함의 정재학 입력 2024-08-07 06:31:10 5·18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 세력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용하여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그것이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당한 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의문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부한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총기 무장 폭력에 대한 지나친 찬양과 묵인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도소 습격의 반역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들은 혁명의 시기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란 자체를 무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8만명 돌파! 60개 참여단체의 현장집회 및 종이 서명지 서명도 본격화 집행위원회 구성, 백만 조기달성에 이어 천만서명으로 확대계획 검토예정 집행위 및 공동대표단에 서해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 민경욱 전 의원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이 8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상임고문 고영주)』는 8일 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인수가 7일 저녁 8만명을 넘어 8일 오후 1시 48분 현재 81,651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현장집회와 60개 참여단체를 통한 종이 서명지 서명인수도 집계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4일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정부(법무부) 제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개최, 7월 1일 국민서명운동 개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법무부 제출 및 헌재에 대한 조속 심판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는 12일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백만국민서명 조속 달성에 이어 천만서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에는 이재춘 대표, 고영주 고문, 집행위원장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 나서 - 3일 해산청원 제출 60개 시민단체의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 - “피살 동생의 ‘자진월북 인정 요구’등 거짓 선동 민주당은 국가·국민의 심판 받아야” ㅡ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3일 법무부에 청원서 제출 ㅡ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한 청원서 공개 발표 기자회견 "해산 백만 국민서명운동, 구글에서만 개시 6일째 서명자 5만 육박" 서해 북한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3일 60개 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 및 백만국민 해산서명운동 기자회견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조작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속한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서문옆 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생명 보호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위해 일해야 하나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국가와 국회는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과 서훈 등 당시 국정원장 등의
[조선일보 유튜브] [성창경TV] [전옥현안보정론TV] [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정의구현 박완석TV] [양영태박사TV] [홍철기TV] [이영풍TV] 50만(명) 조회중! "언론도 국민도 일어섰다" 최악의 국회독재, 민주파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심판'하라!" '고영주 변호사 국민운동본부' 떴다! 백만국민 서명운동 개시! ● 언론·유튜브 2024. 6. 25. 정오 현재 조회수 ● [성창경TV] "‘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제출...민주당 해산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도, 고영주 변호사와 58개 단체 들고일어났다." (구독자 88만명 /조회수 210,657회/ 좋아요 3만) [조선일보 유튜브] "진보당·민주당은 위헌정당...범국민 해산운동 본격화" (구독자 152만명 /조회수 87,577회/ 좋아요 1만) '아래 영상 5분 53초부터 더불어민주당 해산' https://www.youtube.com/live/xImmd6YdtvY?si=Dq7LqftAlVCT69O1&t=354 [홍철기TV] (속보) "자유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구독자 41.4만명 /조회수 42,312회/ 좋아요 9만) '영상 6분35초부터 더불어민주당 해산' https://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제출 선언! -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해 공개 발표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17일 결성 출범 「백만국민서명운동」 전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천명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서 진보당 해산청원도 지난달 법무부에 제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권력분립제 파괴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5가지 위헌적 행태를 발표하고 정당해산 청구와 결정 추진을 개시한다고 19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정부의 법률상 대표기관)에 제출하고 백만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2013~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인용해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나게 하는 시발적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난 달 14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해산 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고 변호사는 17일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참가자들 구호) (대표단 구호 선창)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대회 거행 -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정당인 사례 16가지 특별 발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활동할 것" ㅡ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공동대표 ‘조원일 전 베트남대사 등 9명의 대표단, 「국민운동 전국 조직화」와 「백만 국민서명운동」 개시 ㅡ ‘통진당 해산 청원 주역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상임고문으로 함께 주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국방부장관도 격려사’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 이번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진보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라는 특별발표를 통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권 독립 과 권력분립제도 부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이후 16가지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태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통진당 후신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법무부에 제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시 진보당 3명 모두 의원직 상실 ‘민중주권, 한미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진보당은 ‘명백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도 발표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14일 진보당(대표 윤희숙)이 그 전신인 해산된 통진당과 똑같이 위헌정당임을 드러내는 강령 등 증거들을 첨부해 정부(법무부)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나면 해산과 함께 윤종오 등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의 의원직은 모두 상실된다. 자유민주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진보당은 민중주권을 추진하는 등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청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
대표공약 ● 국회 개혁 스스로 실천 ● 종북좌파 정치인 및 세력 퇴출 ● 이중과세 폐지 ●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참전 용사 처우 개선 및 군 가산점 부활 ● 검수완박, 공수처 폐지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 반국가 활동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폭 삭감
○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추진 선언 기자회견 개최 - 2024.04.05.(수) 15시 마포 중앙당사 - 통진당 해산의 실질적 주역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비례대표 33번)가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들 정당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근거를 종합정리해 발표했다. 고영주 대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임이 명백하고 더욱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대표는 지난 2013년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독일연방헌법에서 근거를 찾아내 정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해산심판 요청을 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그 해 11월 5일 위헌정당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