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24.12.2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수사는 불법!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조수사본부는 불법기구이다!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은 공조본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 소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결국, 공조본은 검찰과 검사를 통해야 하는 영장청구절차를 피해가려는, 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면탈하려는 불법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수처나 공조본 명의의 대통령에 대한 소환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적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강제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조본, 공수처의 직권남용이고, 내란죄 자행이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속할 경우 국민과
시국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권력공백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민주당 대표로서 드릴 가장 중대한 말씀은 좌익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결코 휘둘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여러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체제전쟁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죽음, 우리의 멸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한 임무수행을 ‘내란죄’라고 선전 선동하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혼란을 틈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장악,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공안분야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닙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고자, 서둘러 위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
[편집자 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광주 5·18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2024년 11월 10일부터 정재학 시인의 『전두환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도자였다』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서문 격인「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를 첫 편으로 싣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조선대 3학년 재학중 5·18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단호하게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고, 호남지역에서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교조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호남의 자유우파 지식인이다. 정 시인은 "5·18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평가를 하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인·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가유공자,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박정희대통령후원회 홍보위원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 오랜 의문 하나가
[전라도 시인 정재학] 백리해가 말한다 '늙음은 시작이다' 필자 나이 70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나이 70까지 산 사람이 드물었다는 나이 고희(古稀)다. 어머님이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그토록 소원하던 자식의 나이가 70이었다. 어느덧 그 나이에 이른 것이다. 70에 이르자, 무병장수란 말이 그토록 실감날 수가 없다. 담장 정도는 한 손만 잡고도 뛰어오르던 두 다리도, 턱걸이 20개는 쉬지 않고 해내던 두 팔도, 이제는 겨울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허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삶의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얼굴에 그려지는 깊은 주름과 퇴색되어가는 살빛도 무상을 말해주는 건 마찬가지다. 거울을 볼 것도 없이 곁에 같이 늙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내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얼마전 강연을 갔다가 모이신 분 대부분이 고령임을 알고 그분들 모두가 삶의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6.25와 5.16혁명과 새마을운동과 월남전 파병과 조국근대화 전 과정을 겪었을 삶의 동지들. 서로가 타인일 수 없는 반가운 고령들이었다. 인류를 통틀어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26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목공을 보좌한 백리해라는 분이다. 성은 백리, 이름은 해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토론회’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10.28.(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주최- ● 고영주 변호사 기조발표 ‘국민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이재춘 전 대사, 우리 군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 -이래진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정재학 전라도 시인 등 국민토론 ● 전국 17개 광역시도 본부장 임명·발대식 -광주본부 11월 6일, 부산본부 11월 13일 발대식 등- 전국 백만국민 서명운동 확산 개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의 위헌 행태를 고발하고 백만 국민서명 등 정당 해산을 추진하기 위한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가 2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토론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오늘 전국 발대식에 이어 11월 6일 광주·전남·제주본부, 11월 13일 부산·울산·경남본부 등 전국 지역본부들의 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차례로 개최된다.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군 러
●자유민주당 긴급성명(24.10.23.)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의 지도부부터 말직까지 인적 교체하라” "학교폭력OUT" 우파 후보 공격은 되고 "좌편향 OUT" 좌파 후보 비판은 안된다는 중앙선관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애국우파 자유민주당에 대해 편파적인 이중잣대 들이대는 비열한 행위!" 중앙선관위의 비열한 이중잣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는 자유민주당 당사로 방문해 고영주 당대표에게 자유민주당의 현수막 철거 관련 대집행 벌금 납부 독촉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 대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간 중에 서울시 온 거리에 걸렸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에야말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자유우파 조전혁 후보를 악의적으로 겨냥한 “무상교육 O.K.! 학교폭력 OUT!”이라고 적시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현수막에 대해 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선관위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것은 자유민주당이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편향 교육감 OUT”이라고 한 것은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확
○ 자유민주당 성명(2024.10.02.) 서울시 선관위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 좌편향 표현을 문제삼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자유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지난달 12일자로 서울시내 20곳에 게시한 ‘서울시교육감 좌편향 OUT!’ 현수막에 대해 지난달 21일자로 강제철거와 함께 고발하는 불법 폭거를 단행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들었으나, 자유민주당 현수막은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거니와 헌법이 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이다. '교육감 좌편향 OUT!’ 표현이 안된다면 ‘반국가 행위 OUT!’ 표현도 안되고 ‘훌륭한 후보자를 뽑자!’ 표현도 안된다는 말 아닌가. 46조의 취지는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수준의 행위 불허이지 포괄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금지가 아니다. 선관위의 좌편향 판단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때 교과서에 ‘인민주권’이 기술되는 등 적화 위험에 처
뉴스 > 전문가칼럼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5·18 북한군 전사자 추모비의 함의 정재학 입력 2024-08-07 06:31:10 5·18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 세력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용하여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그것이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당한 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의문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부한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총기 무장 폭력에 대한 지나친 찬양과 묵인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도소 습격의 반역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들은 혁명의 시기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란 자체를 무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8만명 돌파! 60개 참여단체의 현장집회 및 종이 서명지 서명도 본격화 집행위원회 구성, 백만 조기달성에 이어 천만서명으로 확대계획 검토예정 집행위 및 공동대표단에 서해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 민경욱 전 의원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이 8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상임고문 고영주)』는 8일 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인수가 7일 저녁 8만명을 넘어 8일 오후 1시 48분 현재 81,651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현장집회와 60개 참여단체를 통한 종이 서명지 서명인수도 집계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4일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정부(법무부) 제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개최, 7월 1일 국민서명운동 개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법무부 제출 및 헌재에 대한 조속 심판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는 12일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백만국민서명 조속 달성에 이어 천만서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에는 이재춘 대표, 고영주 고문, 집행위원장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 나서 - 3일 해산청원 제출 60개 시민단체의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 - “피살 동생의 ‘자진월북 인정 요구’등 거짓 선동 민주당은 국가·국민의 심판 받아야” ㅡ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3일 법무부에 청원서 제출 ㅡ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한 청원서 공개 발표 기자회견 "해산 백만 국민서명운동, 구글에서만 개시 6일째 서명자 5만 육박" 서해 북한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3일 60개 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 및 백만국민 해산서명운동 기자회견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조작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속한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서문옆 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생명 보호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위해 일해야 하나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국가와 국회는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과 서훈 등 당시 국정원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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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