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9.)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지지’ 40대마저 등돌려, 서울지역 12% 격차 그룹 AOA 권민아 “윤미향이 국회의원, 이해되시나?”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정권 안 망하면 그게 ‘비상식’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2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마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조사결과를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훨씬 우세했다. 특히 서울거주 40대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54.9%, ‘정부 지원론’이 42.4%로 나타나, 12%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앞으로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붕괴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났다. 보훈처가 신문의 만평에 시비를 걸고, 선관위가 일상적인 켐페인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협박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디지털 화폐 매표 발언’을 하는, 지극히 비상식적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6.) 김정은에 굴종, 국민은 배신, 이것도 나라냐? 북한 미사일 정체, 일본발표 보고 알아야 하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속이는 정권은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다. 문제는,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일본 외신을 통해 뒤늦게 우리 국민이 알았고, 이번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일본 정부보다 4시간이나 늦게 북한 미사일의 정체를 ‘탄도미사일’로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을 발표했고, 방위상이 미사일 사거리까지 발표한 뒤에도, 우리 군 당국은 기자들에게 “미상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을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6.) 김정은에 굴종, 국민은 배신, 이것도 나라냐? 북한 미사일 정체, 일본발표 보고 알아야 하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속이는 정권은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다. 문제는,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일본 외신을 통해 뒤늦게 우리 국민이 알았고, 이번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일본 정부보다 4시간이나 늦게 북한 미사일의 정체를 ‘탄도미사일’로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을 발표했고, 방위상이 미사일 사거리까지 발표한 뒤에도, 우리 군 당국은 기자들에게 “미상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을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고, 김정은과 협잡하여 만든 거짓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도 속이고 자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4.) (요지) 침몰로 가는 문재인 정권, 곳곳에 ‘말년 징후’ ‘5.18 비유 만평’에 특별법 검토, 표현의 자유 억압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시비 민주당 일색 25개 서울 구청은 1조 풀어 ‘21세기 고무신 선거’ (전문) 문재인 정권이 침몰로 가는 ‘말년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신문의 일상적인 만평에 시비를 걸어 ‘5.18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무리하게 나섰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군인들이 5.18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에 빗댄 한 일간지 만평에 대해, 보훈처가 “5.18을 폄훼했다”면서 5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5.18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 서울을 원한다”는 켐페인을 벌인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관위의 무리한 시비걸기가 아닐 수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리며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박영선 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4.) (요지) 침몰로 가는 문재인 정권, 곳곳에 ‘말년 징후’ ‘5.18 비유 만평’에 특별법 검토, 표현의 자유 억압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시비 민주당 일색 25개 서울 구청은 1조 풀어 ‘21세기 고무신 선거’ (전문) 문재인 정권이 침몰로 가는 ‘말년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신문의 일상적인 만평에 시비를 걸어 ‘5.18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무리하게 나섰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군인들이 5.18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에 빗댄 한 일간지 만평에 대해, 보훈처가 “5.18을 폄훼했다”면서 5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5.18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 서울을 원한다”는 켐페인을 벌인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관위의 무리한 시비걸기가 아닐 수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리며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박영선 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5.)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불륜’ 가관이다! 여당 의원·고위공직자, 용도변경하고 주택 줄인 척 세종 아파트 팔아 수억 차익, 서울 아파트는 남기고 본머리 100, 잔머리 200, 거짓말·꼼수는 300 정권!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세종시 아파트는 팔고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는 식의 꼼수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유기홍, 임종성 의원 등의 경우처럼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고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상가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1가구 다주택을 교묘히 피해, 명목상 1가구 1주택처럼 만든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1주택으로 줄인 척하면서,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동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1주택 표준’ 지침에 따라 공직자와 공기업 간부들이 집을 처분했지만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고 세종시 아파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2.)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 중단하라! 직권남용 박범계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 ‘하늘도 알고 땅고 알고,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한명숙 사건 문재인 정권, 끝내 ‘민심의 벼락’ 맞게 될 것! 대검찰청은 속칭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21일 대검부장회의를 거쳐 ‘무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과 대검 부장, 일선 고검장 등 14명 중 10명이 ‘무혐의’에 표를 던졌다. 간단히 말하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에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문재인 정권의 음모가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특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 자금에 쓰였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빼도박도 못할 증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3.21]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로 이끌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사퇴하라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후보와 언론이 싸우는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박형준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 후보는 ‘딸 입시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은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재혼가정 가정사(史)’라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후보를 "'차도남(차가운 도시남자)'이 아닌 '까도남(까도 까도 의혹이 남는다)'"이라 칭하고, "박 후보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한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오거돈 前 시장의 당이 아닌가? 4.7 선거 ‘원죄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박형준 후보를 원색 비난하며 부산시 보궐선거 판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박형준 후보가 계속 버티는 한 심판받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오거돈 前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국민들의 기억 속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9.) ‘북핵묵인’한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반역 노골화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까지 뺐다! 미국 앞에서 ‘우리는 북한 편’ 사실상 공개선언! 유엔 현안이 ‘북핵’ ‘북한인권’, 문정권의 세계시민 배신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반역’이 노골화되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 북핵이다. 지난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은 남한지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개선언했다. 그런데, 18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 원론적 표현인 ‘북핵불용’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미국은 바로 이틀 전인 16일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4개국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들어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7.)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아파트가 무슨 ‘비트코인’이냐? 집 한 채 세금 내려고 대리운전이 웬말인가? ‘조세정의’ 아닌 ‘국민갈취’,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사과로 해결되나? 문폐청산(文弊淸算)이 ‘세폐청산’(稅弊淸算)!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대상이 무려 470%로 폭증했다. 문 정부 출범 초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부자들이 대상이었다. 전통적인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돼온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대상 공시가는 2009년에 만든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고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조세 정의’가 아니라, ‘국민 갈취’ 이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를 내기 위해 60세 넘은 은퇴자가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LH사태’를 사과하면서, “불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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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