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6.) 홍장원, 곽종근은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박선원, 김병주는 천형(天刑)이 두렵지 않는가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이라 선동하는데 결정적 발언들을 한 이 두사람이 결국은 특정 정치세력과 내통해 거짓을 유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초단기 계엄령을 두고 주요인사 검거요청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유포해 내란 조작에 앞장 섰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이자 대국민 진실 알리기용 한밤중 2시간짜리 계엄으로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도 없었다. 이에 홍장원은 최초에 정관계 주요인사 ‘검거요청’을 받았다면서 대국민 대언론 선동에 나섰고 이에 수사기관, 국회특위, 헌재등에서 사실조사와 추궁이 들어가자 ‘검거지원’이라 했다가 ‘위치추적’이라 하는 등 말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가 검거요청을 받았다는 방첩사령부는 검거기능이 없는 곳이고 국정원은 더더욱 그러하며 그마저 자신의 직무영역도 아니다. 정치중립 위반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대국민 내란 선동이었다. 사실확인
○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3.) 좌경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불법행위 이미선을 조속 법적 처단하라! 내란죄가 빠진 대통령 탄핵사건을 즉각 각하하라! 헌재 해산 등 전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찬양하고 "허위사실 제조공장장 김어준을 친구 삼자"고 주장했다. 2012년에는 "때로는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남겼다. 사법시험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마나님께 안부를 ㅎ"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좌익 반국가세력의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재임 이틀에 불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탄핵인용을 했고, 급기야 3일 극좌 판사 마은혁을 셀프 임명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 “탄핵을 청구한 이재명, 탄핵을 심판하는 문형배” 이 정도면 제척·기피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건
○ 자유민주당 성명(2025. 1. 3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과 검사들의 편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을 장악하려는 세력을 척결하라.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포진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채,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가 헌재를 주도하는 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정에서 근무 1일차 이진숙 위원장이 소
○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
○ 자유민주당 논평(25.1.23.) 이제는 국민저항권이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려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최근 우파대통령이 들어서면 임기 도중 끌어내려 그들의 공산화 조기 집권을 실현하기위해 온갖 악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말도 안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의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 국가가 안정되고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으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집권하여 악마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이고 국정을 파탄시키며 종북 종중으로 적에게 나라를 상납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산화 폭거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공산폭도에게 내줄 수 없다.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야 한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대한민국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
○ 자유민주당 성명(25.01.10.)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긴급 성명]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한 법원은 거대야당 앞에서는 악마와도 타협한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1일 법원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최종 지시를 내리는 명령체계도 알려지지 않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라는 불법적 수사협의기구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인데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발부를 했다. 불법 강행에 올라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어버렸는가? 야당과 언론, 법원까지 말로는 법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담합내통하여 불법, 탈법, 편법을 총동원했다. 그 배후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누구나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과 4범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5건이었고, 4건이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등 그 죄과 또한 현란하기 그지없다.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데도 법원은 재판을 수년째 끌고 있어 이
이재명을 내란 혐의로 31일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당,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 ‘정부관료 29명 무분별한 탄핵소추’, ‘간첩법 처리 지연’, ‘윤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 국헌문란 행위 적시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 고발, 엄정히 수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 31일 형법 87조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권력 감시센터(센터장 박주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유정화)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는 이날 이같은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 접수시켰다.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고발 이유로 △정부 부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정부 관료(29명)에 무분별한 탄핵 소추 △형법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지속적인 ‘탄핵’ 선동 △윤 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의 국헌문란 행위를 적시하고 10가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의 이재명에 대해 적용할 법률
[성 명] 24.12.2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수사는 불법!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조수사본부는 불법기구이다!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은 공조본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 소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결국, 공조본은 검찰과 검사를 통해야 하는 영장청구절차를 피해가려는, 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면탈하려는 불법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수처나 공조본 명의의 대통령에 대한 소환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적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강제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조본, 공수처의 직권남용이고, 내란죄 자행이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속할 경우 국민과
시국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권력공백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민주당 대표로서 드릴 가장 중대한 말씀은 좌익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결코 휘둘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여러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체제전쟁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죽음, 우리의 멸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한 임무수행을 ‘내란죄’라고 선전 선동하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혼란을 틈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장악,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공안분야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닙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고자, 서둘러 위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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