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22대 총선 2차 공약 발표 (2023.9.27.) 정치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연금·경호 등 대통령 예우 회복) [2] 경찰대·경찰위원회·지방자치경찰제 폐지, 안보수사경찰 대폭 확충, 전투경찰제 부활 (무너진 공권력 회복 및 치안강화) [3]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관영언론 민영화 추진 (방송 정상화 및 국민혈세 절약) [4] 성과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 (정부 및 지자체 전체 위원회 28,000개 이상 존재, 국민혈세 절약) [5] 코로나 백신부작용·정치방역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추진 경제 [6]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내수경제 활성화) [7] 담뱃값·술값·기름값·가스값 속 부가가치세 외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8] 외국인 의료관광제도 활성화 (지역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 촉진) 보훈 [9] 6.25 참전용사 수당 인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수당 등 배상 [10] 군 가산점 부활 및 직업군인 급여·수당·복지 대폭 확충 “이미 세금 낸 결실은 그대로 물려주는 게 공정하며 경제 활력도 커집니다.” “담뱃값, 술값 등의 이중과세도 폐지하여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영상 - 공약 9~13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은 국고 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북한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주사파 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은 3억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
[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전문 - 공약 5~8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수완박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면 재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 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5.18 당시에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으로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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