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1.12.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7000억 돈잔치' 베풀어 준

검찰과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공범이다

 

법의 항소를 포기한 정권, 정의도 포기했다
범죄자 7000억 잔치, 국민의 눈물 위에 차린 만찬이다
국민이 항소한다, 특검으로 밝혀내라! 국정조사로 심판하라!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은 7000억 원을 범죄자들에게 내어주는 이 참혹한 사법 방기 앞에서, 자유민주당은 다시 한번 분노한다.
이재명 정권은 정의의 칼을 부러뜨리고, 법치를 방패 삼아 스스로를 감쌌다.

 

범죄의 공범이 누군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스치고 갔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7000억…그것은 국민의 재산이며, 상처이며, 피눈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그 돈을 국민의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환수는 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변명은,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은 자연히 꺼질 것”이라며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은 스스로 ‘대장동 비리 공범’임을 자백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직유 무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붕괴 신호이자, 정의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다. 오늘의 항소 포기가 내일의 민주주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

 

진실은 덮을수록 썩는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래, 썩은 권력의 악취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대 위에 있다.
법이 썩은 권력을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함께 썩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 정권의 ‘항소 포기’는 곧 ‘국가 포기’다.
권력이 '대장동 비리’는 덮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분노까지 가릴 수는 없다.

 

자유민주당은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을 요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이제 국민이 항소한다.

포기한 건 검찰이지만, 항소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하며,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의 정의는 결코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다.

 

7000억은 범죄자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이다!

법을 포기한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이재명은 대장동 공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라!

 

2025년 11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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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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