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6.2.4. (수)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가격은 '가진자의 탐욕'이 아닌 '시장의 신호'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손발 묶인 국민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재명의  혁명 재판식 정책의 끝은

전월세 폭등, 세금 폭탄 

온 국민의 고통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시장 무너뜨리고 국민 삶 붕괴시키는

악마적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 불렀다.

국가 최고권력이 시장의 한 축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했다.

 

경제를 낙인과 처벌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요과 공급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이라는 대결 구도로 단순화 시켰다. 

 

가격은 단순히 "가진자의 탐욕"이 아니다. 

부족과 비용, 시간과 위험을 알리는 현실의 신호다.

정부가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숨어 있다가,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다.

 

1793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정부는 생필품 가격을 묶었다.

우유에 최고가격을 도입해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했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을 단두대에 처형됐다.

생산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생산을 줄였고, 농가는 젖소를 도축했다. 농가는 사라졌다. 

가격표는 안정됐다. 대신 프랑스인들은 더이상 시장에서 우유를 구할 수 없었다.  

식탁에서 우유가 사라졌다. 낙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프랑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폭등했다.

유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로베스 피에르가 처형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의 가격 통제는 만성 품귀와 암시장, 줄 서기, 생활 붕괴로 귀결됐다. 

시장에 무지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는 반복해 증명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공급, 인허가, 금융, 시간이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대신 다주택자를 ‘마귀’로 호명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적 만들기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출입구를 봉쇄했다는 사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막아 자금의 통로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집을 사고파는 길 자체가 끊겼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국민들은 손발이 잘린채 이재명에 의해 악마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더 큰 위험은 이재명의 악마화 정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인식 붕괴다.

정부가 규제·세금·거래 차단을 동시에 걸어두면 주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출구가 막히고, 보유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계속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된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경제적 손해가 되고, 집을 보유한 자는 악마가 되는데,
누가 수억 원을 들여 집을 사겠는가?
누가 평생의 저축과 대출을 걸고, 팔 길이 막힌 자산에 뛰어들겠는가?

 

그동안 민간 역역에서 임대 공급을 담당해 온 다주택자에게 “너희는 마귀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시장 이탈, 공급 축소, 또는 비용 전가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전월세 공급 감소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급등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다주택자를 때린다고 시작한 정책이, 결국 집 없는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온 국민이 고통속에 아우성 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다.

 

도덕적 언어로 시장을 재단하고,
규제로 출구를 막아놓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 탓으로 돌리는 정치.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부동산을 도덕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가격을 누르고, 거래를 막고, 공급자를 악마화하면
남는 것은 전월세 폭등과 주거 불안뿐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후폭풍은 반드시 전월세 대란과 공급 붕괴로 돌아올 것이다.

그 책임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있지 않다. 

이재명에게 있다.

 

시장을 붕괴시키고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재명의 악마적인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6년 2월 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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