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6.1.13.(화)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김여정의 칭찬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드는

대북 친화 정치인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자, 이재명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민간 무인기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 수사까지 지시했다.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국가 안보 사안을 국내 민간인 수사로 돌린 것이다.

그 직후 김여정은 “본질은 군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다”라며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리고 국방부가 도발 의도가 없다고 밝히자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조롱까지 덧붙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선전선동의 재료가 되었고, 김여정의 입을 빌려 대한민국 군이 조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김여정의 평가에 만족이라도 한 듯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도발자인가.

북한은 2014년 이후 최소 10차례 이상 무인기 도발을 자행했고, 2017년 인제 추락 무인기에서는 사드 기지와 청와대 상공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발견됐다.

2022년에는 무인기 5대를 서울에 침투시켜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
그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북한을 규탄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를 비난했고, "안보 참사"라며 정치 공세에만 몰두했다. 도발자는 북한이었는데, 공격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 앞에 먼저 고개를 숙였다.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국민에게는 ‘중대 범죄자’ 딱지를 붙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다.
그는 최근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해 했을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까지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무인기 침투는 언제나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못 쓴다는 사실도 모르고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북한의 반복된 도발 기록조차 외면한 채
대화 운운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이 평화인가.
이것이 외교인가.
이것이 국익인가.
 

김여정의 비아냥에 ‘그나마 현명하다’는 조롱을 들으며 흐뭇해할 자리는 청와대가 아니라 평양 선전부의 회의실이다.

자유민주당은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김여정의 박수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인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에는 엄정해야 하며
국가의 존엄 앞에서는 단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당은 굴종 외교, 굴욕 안보, 굴절된 역사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김여정의 조롱으로 평가되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통치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2026년 1월 1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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