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2.08.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해체,

홍콩·중남미 사회주의 독재의 길

 

간첩 협조자 이재명 정권은

3권과 언론 장악으로

공산주의 독재를 향한

마지막 단계 선동과 획책 전개!

 

독재자의 당근과 채찍은

내일의 족쇄이고 파멸!

 

오늘의 항거와 희생은

내일의 전진이고 희망!

 

국민 모두 함께 일어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의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탄이다.

 

바로 인민민주주의 내지 공산주의 독재를 향한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수십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공연한 트집을 잡고 또 선동과 획책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6·25 남침이래 바로 오늘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한국내 간첩들과 동조세력을 통한 대한민국 붕괴공작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의 간첩단 사건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듯이 그들이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고 사실상의 협조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이후 들어선 좌파정권들은 좌파독재를 거짓포장하는 기만적 용어혼란 전술로 ‘민주화’란 미명을 걸고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고 보루인 국가정보원 무력화와 검찰의 공안 기능 폐지를 끝내 달성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간첩단 사건들에서 확인된 대로 북한이 민노총에 내린 각종 지령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진로는 명확하다.

 

엄연히 북한·중국 공산주의 국가들과 바로 접경,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간첩들과 그 배후세력들이 더더욱 버젓이 공산주의 체제를 허위 조작, 미화하여 선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권력자들이 이들과 합세하면서 자유와 창의, 시장경제에 의한 번영이 사라지고 주어지는 대로 사는 하향식 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홍콩과 중남미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바로 그 모습이다.

이미 사회주의 경제가 이식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홀로 경제침체는 진작에 시작됐고 회복되기 어렵다.

 

6·25 전쟁까지 소환하지 않아도 세계적 자유무역항이었던 홍콩의 오늘을 보라.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이양된 후 참정권 제한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박탈된 채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주민들이 홍콩을 탈출했고 공산체제 하의 가난한 항구로 전락해 있다.

 

이재명의 친 형 이재선은 이재명이 김일성 공작금을 받았다는 육성 증언을 했고, 이재명의 비선 실세 김현지는 종북주사파 운동권과 사상 교류를 하고 다녔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 증언도 무수하다. 이재명의 대장동·대북송금과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김현지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들은 이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김현지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걸 결사코 저지했다.

 

이재명은 뚜렷한 반미 종북 주사파 행적으로 일관한 김민석과 정동영을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란 국가 최고직에 기용했고, 이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이면 늘 그래 왔듯이 이들은 제도권 언론을 협박과 유착으로 모두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공산독재 완성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사법부의 재판도 안중에 없다. 국회 다수 의석의 힘을 악용해 여론과 언론보도를 조작·강요한 뒤 반대세력에 대한 단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전 정권의 계엄령을 판결도 나기 전에 내란이라 단죄하고 국정과 정국운영에서 폭거 독주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끝내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선거로 집권한 뒤 전체주의 독재로 치달은 나치 독재와 판박이이다.

그 결과는 그만큼 분명하다.

 

중국과 북한을 원군으로 한 이재명 정권은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고언한다.

 

이 정권이 오늘 던지는 당근은 내일의 족쇄이고 채찍은 내일의 파멸을 예고한다.

 

나와 나의 아들 딸들에게 바로 닥칠 결과이고 대한민국이 맞이할 운명이다.

 

오늘의 항거와 희생은 내일의 전진이고 희망이다.

 

국민 모두와 함께 일어서야 한다.

 

2025. 12. 08.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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